[사설] 재판 지연 간첩 피고인들 무단 퇴정, 방치한 판사 탓 크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재판 지연 간첩 피고인들 무단 퇴정, 방치한 판사 탓 크다

조선일보

입력 2024.01.31.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31/VSKJQB3UGJA2HEOCDRMKY2XDEU/

[사설] 재판 지연 간첩 피고인들 무단 퇴정, 방치한 판사 탓 크다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제주시 소재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25분 만에 무단 퇴정했다. 자신들의 요구를 재판장인 진재경 부장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과 피고인이 단체로 나가 버린 것이다. “퇴정을 불허한다”는 재판장 명령도 무시해 버렸다.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진 판사는 그냥 지켜봤다. 법정 권위를 무너뜨린 변호인과 피고인의 안하무인 행태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한 판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신분 확인도 거부했다. 마스크를 쓰고 나온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벗고 일어서 달라고 하자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판사님이 와서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했다. 결국 검찰이 신분증을 대신 확인해줬다. 민변 출신인 이 변호인은 2011년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간첩단인 ‘왕재산’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가 핵심 증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사람이다. 그런 변호인에게 판사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작년 4월 기소된 피고인들은 재판 한번 안 받고 작년 9월 다 석방됐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재항고를 반복했다. 작년 11월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나왔고, 그 사이 재판은 중단됐다. 6개월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못 끝내면 피고인을 석방하게 돼 있다. 그 법을 이용해 사법을 농락하는데 판사가 이를 막지 못했다.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나가 버리는데도 무력했다.

진 판사는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도 두 달 만에 첫 정식 재판을 잡았고, 피고인들이 무단 퇴정한 뒤 다음 재판도 한 달 뒤로 잡았다. 진 판사는 다음 달 법원 인사 때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니 재판하는 척 시늉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다른 간첩단 사건도 마찬가지다. 간첩 피고인들 재판 농락을 판사들이 돕고 있다.

CS06

2024.01.31 04:05:01

판사 자격 박탈 할넘 이다

답글작성

47

0

---

술이홀로

2024.01.31 04:09:09

그러니 개 판이라고 하지 지들 권위를 스스로 깍아내리는 놈들 그러니×새라고하지

답글작성

43

0

---

무수옹

2024.01.31 04:42:31

조희대대법원장의 구국의 결단만 남았다. 재판제도 전면 메스를 대시길!

답글작성

35

0

---

오병이어

2024.01.31 05:08:15

판사들의 품위는 판사들이 내쳤다. 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 지연은 법정에서 판사의 권위가 바닥으로 내쳐진 것과 다름없다.

답글작성

5

0

---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4.01.31 06:18:09

간첩들에 놀아나는 저 판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 법정에서 무단 퇴정 했다면, 감옥으로 판결 했을 것이다. 저 판사도 간첩들과 한패거리인가?

답글작성

4

0

---

참고인

2024.01.31 05:56:21

재판이 개판됐네! 김명수가 남긴 사법 신풍속도 중 하나

답글작성

4

0

---

북한산 산신령

2024.01.31 05:37:53

이런 판사들 전부 직무정지하고 내 보내라 쓰레기같은 자들

답글작성

4

0

---

삼족오

2024.01.31 06:59:11

간첩단이나 판사나 한무리인데 그넘이 그넘 아니겠나 나라를 이지경에 이르기 까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혼신을 다해 공들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적 반역 불순분자 종북 굴종 토착 빠갱이 운운하는 이유인 거다

답글작성

3

0

---

grad

2024.01.31 07:52:02

판사라는 어리버리가 한편이냐 ? 아님 꼬봉이냐 ? 말해라 !

답글작성

1

0

---

해탈001

2024.01.31 07:36:42

삶은 소대가리에서 김멍수로 이어진 좌경화가 사법부를 장악해가고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일뿐 속으로는 종북 주체사상으로 완전무장 되버린 사법부.사법부를 해체하고 AI 로 대체해야한다.

답글작성

1

0

---

양사

2024.01.31 07:26:50

전라도 말로 한솥밥. 일차 욕. 인간도 아니다. 이차 욕.

답글작성

1

0

---

둥이할머니

2024.01.31 07:15:32

이기사를 읽고 재판받고 하는사람이 이렇게해도 되는것인가 하는 마음이었다.개인의 사소한 시비도 이렇게는 하지않는다.사법부가 일부의 판사가 해도 너무한 도를넘은 행위 처벌해야 하는것이라본다.간첩재판 이런식이면 하지말아라 그냥 풀어주고 무죄때려라 외치고싶다.

답글작성

1

0

---

와자봉

2024.01.31 07:14:55

간첩들이 이 땅에서 활개치게 판사들이 돕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은 보다 엄격하고 준엄하게 법을 집행해서 간첩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답글작성

1

0

---

밥좀도

2024.01.31 06:57:18

간첩 소탕 미흡으로 북괴와 종북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공산화 물결이 어른거린다. 지옥이 눈앞에 와 있다.

답글작성

1

0

---

청진Kim

2024.01.31 06:54:38

2년이 다 돼가도 쳐 주겨겨야만 하는 역적 문가 놈과 게밍수 놈이 박아 놓은 대못을 못 빼나?

답글2

1

0

---

깊은산속

2024.01.31 08:10:18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가결할 사람은 이번 제주도 간첩단 재판관 같은 무능하고 국가관이 희박한 판사를 탄핵해야지 정상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하는건 큰 실책이다

답글작성

0

0

---

만토바

2024.01.31 08:06:37

사법농단 죄 추가 하고 범정구속 하라 ~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판사를 배제 하라

답글작성

0

0

---

세무천재

2024.01.31 07:43:04

OO 니들이 쳐묵는 세금이 아깝다. 밥값도 못하는 것들

답글작성

0

0

---

산지기형

2024.01.31 07:11:31

작금에 벌어지는 법원에서 벌어지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다

답글작성

0

0

---

anak

2024.01.31 07:01:34

조선아 이런 판사를 ㅂ/ㅅ이라고 삭제를 했지 쓸 때는 써야 하는 거다.

답글작성

0

0

---

금과옥조

2024.01.31 06:50:19

사법부가 적화 되었으니 손 쓸 도리도 없네. 어쩌자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나.

답글작성

0

0

---

바로봐

2024.01.31 06:48:02

주사파 판사가 아닌담음에야 저런 일을 용납할 수는 없다. 북에 충성한 자를 감히 어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답글작성

0

0

---

천황봉

2024.01.31 06:23:48

재판정이 죄인들 놀이터가 되었나 보다 . 왜 ? 이리 도었나?

답글작성

0

0

---

JehovahRoi

2024.01.31 05:59:42

선량한 백성들에게 염라대왕 같은 존재로 군림하지만 간첩들 한태는 질질끌려 다니는 꼴을 보니 속이 후련하다.....저런것들도 근엄?한 축에 들어가나...

답글작성

0

0

---

심연식

2024.01.31 04:10:29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수사.재판도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정의다 재판 진행은 판사가 한것이지 조선일보가 하지 않는다 언론이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더이상 헌법기관이 법원의 재판 간섭비판하지 말라 정권권력에 국민의 인권보루가 바로 법원이요 판사들이다

답글작성

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