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그 나라의 인구수에 따라 국력을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의 조직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의 액수를 차등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강원도의 인구는 152만1,000여명이며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치인 1.15명보다 약간 높은 1.25명이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가 지향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출산율인 1.7명에도 턱없이 낮은 출산율이다.
이런 상태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향후 300여년 후에는 강원도에 단 한 사람도 살지 않게 된다는 추계가 나온다.
한마디로 강원도의 미래와 희망은 아이가 많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급격한 저출산이 시작되는 80년대 후반부터 시골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게 되었고 작금에는 1개 읍·면에 1년 중 불과 몇 십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실정이다.
정부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OECD 평균 출산율인 1.7명을 목표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주민 수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결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금년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이다. 강원도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같이 임신부에 대한 산전 진찰비, 출산비 지원과 출산장려금, 보육비, 양육비, 필수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강원도민 중 3째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 소득이나 대학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100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게 되며 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부담해 주는 도정을 금년부터 실시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나 지원이 출산장려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거기에 앞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꺼려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본다.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개인의 일로 치부해 버리기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는 너무 중차대한 일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정부는 2008년 6월9일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켰고 지난해 일 년 동안 범국민운동으로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대폭확대 실시하였다.
이제는 청년실업률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배려와 남편이 가사에 협조하는 가족 문화 정착이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공공보육 시설의 확충과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절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만 요즘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들이 원하는 희망자녀 수 2.1명정도를 낳을 것이란 기대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출산율 회복정책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칭함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강원도에도 희망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이란 기대를 해 본다.
토끼해인 신묘년 올해에는 정말 우리 강원도의 골목 곳곳이 희망찬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으면 한다. 바로 그 아이들이 우리 강원도의 희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출처.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