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최봉홍의원 자원순환법토론회 강력대응 -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자원재활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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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최봉홍의원 자원순환법토론회 강력대응

2015년 03월 20일 (금) 09:33:27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오호석), 자원재활용연대(의장 이창섭)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대표 봉주헌)는 20일 오후 1시에 국회 정문에서 “당사자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최봉홍의원과 환경부의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의 일방적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자원순환법(이하 자순법) 시민연대는 지난 2일 자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날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 시민 연대는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자순법 시민연대는 "재활용업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균형을 맞추지 못한 공청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올바른 자순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해당 내용은 언론 보도와 라디오를 통해 전파된바 있다.

최봉홍의원이 환경부 청부입법을 하고 지난 2013년 8월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하였을 때 자원재활용연대와 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청회에 참가하여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공청회 진행 중 단상을 점거하고 환경부 청부입법의 부당함에 대해 저항했다.

자순법 시민연대 관계자는 "2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최봉홍의원이 또다시 정부안 밀어붙이기식 환경부 청부토론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며 "올바른 자순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문제를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이해당사자들은 배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이번에 개최되는 자순법 토론회는 지난 2013년 공청회 때 최봉홍의원실에서 약속한 이해당사자의 토론자 참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토론자가 환경부와 관련되거나 친환경부 성향의 사람들로만 토론자를 구성되어 폐기물관리법을 모법과 기본법으로 끝가지 가져가려는 환경부의 뜻대로 자순법안을 개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도 환경부안의 자순법안 제정을 촉구하러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순환업계 관계자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최봉홍의원과 환경부가 개별법 제정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재활용 이해당사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3명의 토론자는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신충식 부이사장과 환경부 관련단체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전직 환경부 출신의 장치승 본부장을 토론자로 내세우고 있다" 며 "공동주관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환경부의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이다. 김미화 사무총장은 환경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적 친환경부 사람"이라고 전했다.

환경과 국민안전에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 환경성과 안전성에 중심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에 유해성이 없는 순환이용을 촉진해야 할 재활용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자순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

환경상 문제가 없는 재활용자원 수집을 활성화하고 순환이용율을 높여 소각 및 매립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올바른 자순법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200만 전국재활용인의 목소리를 환경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자순법 시민연대 관계자는 "환경보전과 올바른 자순법 제정을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자순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온 자원재활용연대와 올바른 자순법 제정을 위한 자순법시민연대는 재활용업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법 제정을 밀어붙이기하는 최봉홍의원과 환경부에 상생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소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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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이하 자순법시민연대)

(사)자원재활용연대,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  재활용인터넷카페총연합회

환경과사람들, 안전사회시민연대, 넝마공동체,  조세개혁시민연대,  불공정개혁시민연대 

유권자시민행동,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시민사회연합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대표 봉주헌

(사)자원재활용연대 의장 이창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