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__SBS Biz__홍남기·이주열 ”재정·통화정책 상호 보완 운용” 엇박자 논란 수습될까?

[김대종]

(영상 참고)

출처 - https://biz.sbs.co.kr/article/20000021618?division=NAVER

홍남기·이주열 ”재정·통화정책 상호 보완 운용” 엇박자 논란 수습될까?

[앵커]

심상치 않은 물가 흐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에 더 힘을 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추경까지 결정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년 반 만에 배석자 없이 만났지만 '돈 풀기'와 '돈줄 죄기'로 대표되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 정책은 당분간 현재와 같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은 경제상황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한 생각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24일) 앞으로 통화정책을 저희들이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했고, 정부 재정정책은 취약부문이라든가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비하는 이건 엇박자가 아니고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고….]

물가 불안과 금융불균형으로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금리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책 조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재난지원금을 주고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면 훨씬 더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이자 부담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8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정부는 9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 재정·통화정책 간 엇박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