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법원경매 명의변경 / 태양광발전사업 명의변경/한태연은 중개거래 대표 업체입니다

[한태연01092709622]

⚛ 태양광발전소 법원경매 명의변경 / 태양광발전사업 명의변경

��️ 태양광발전소도 매매, 이전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이전하거나 매매를 하실경우 먼저 사업권인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양도양수 받아 진행합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사업 매매, 명의변경도 각 지자체에서 발전사업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양도 양수 서류를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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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에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혹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의 양도 양수 서식 및 절차가 친절하게 게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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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증여​도 물론 양도 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할수는 없고, 가족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될수가 있으니 세무사에게 사전에 증여세 및 세금에 대해서는 문의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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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면 양도받는분이 기존사업자나 신규사업자를 취득하여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는 주식을 양수받아 사업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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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소 명의변경 이전이 문제가 될수있는것이 법원 경매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입니다. 간혹 토지, 견물에 부속되어있는 태양광발전소가 경매에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물론 경매 태양광발전소는 일반 매매되는 태양광발전소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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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태양광발전소를 낙찰받는 경우는 상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 낙찰받아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는 낙찰받은 사람이 받을수 있지만, 태양광발전사업권은 반드시 이전 사업주에게 양도양수를 받아야만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 경매의 태양광발전소는 양도하는 그전 사업주의 인감도장 날인등 양도 양수에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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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권이 양도 양수가 안될 경우는 각 지자체도 동일 발전소에 2개의 사업자를 내줄 수가 없어 신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내줄수없습니다. 즉, 태양광발전소는 내것이지만 이것을 운영해 판매해 수익을 얻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권이 없어 전기판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길고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이어질수있습니다. 경매 태양광발전소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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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사업 양도 양수 절차

��️ 발전사업 허가 명의변경 절차​
​​-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서류접수 진행
​ - 양도양수신청서, 양도양수 계약서, 양수이유서, 자금확보방안,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첨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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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소유 토지, 건물 혹은 근저당 설정시
- 태양광발전소의 토지나 건물이 본인소유가 아닐시 발전사업 허가증 첨부
- 은행 융자시에도 은행에 서류 제출

��️ 양수자(매수자) 사업자등록
-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법인, 개인 가능
- 기존사업자로 받을 경우도 가능함, 업종추가
-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인수도 가능(법인 주식을 양수받을수 있음)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 공급인증서 REC 발급을 위한 계약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개인법용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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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전력수급계약서 (PPA 계약)
- PPA 신청서,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신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등 필요서류 한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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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절차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 REC, SMP 20년 판매사업자 장기계약 체결된 경우
- 해당 의무공급자 발전회사 계약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