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00씨, 관청카페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연기신청서

[아침가리]

구00씨, 관청 카페가 청구한 손해배상 항소심 사건입니다.

==================================================

                                    변론기일연기신청서

사건번호   2017 나 59000  손해배상(기)    

 원 고      구 0 0 외 관청카페 전00 감사

 피 고      이 0 0

위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본소는 서울중앙지법 2016머12000호 청구금액 10,000,000원, 2016가소6340000호 청구금액 6,000,000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2.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들의 부당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수회 사실조회신청서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으나, 채택하지 않았고 본소 역시 2017. 10. 1.자 사실조회신청서, 2017. 10.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사실조회서 채택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의 방어권, 원고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당연히 채택돼야 마땅합니다.

3. 원심 판단의 근거가 되는 피고의 모욕피의사건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뤄지는 일상용어 중 주종관계, 평상시에 행하는 생활용어 중 보통의 언어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모순을 범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처벌은 무죄로 추정되어 이를 감안해 줄 것을 2016. 12. 19.자 대법원 상고되어 현재까지 2016 도 20000호 사건으로 계류 중입니다.

4. 원심 판단의 근거인 피고의 대법원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청 피해자 모임 카페의 부도덕, 부정을 피고가 입증하고 원고 측에서 어떠한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본건은 대법원 사건 확정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5. 피고가 무죄추정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고 관련 대법원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 변론기일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대법원 2016도20000 모욕 사건의 대법원 검색내역을 첨부하여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따라서 본소 변론기일을 추정기일로 지정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첨부서류

  1. 피고 사건 검색내역 

                                           2017.  11.   .

                                          위 피고 이 0  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7 민사부  귀중

==========================================

재판부가 2017. 12. 28.자로 다음 카카오에 사실조회신청서가 송달됐습니다.

[정찬희(기자)]

와아 서류 대박 잘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