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협치내각 노무현의 대연정 벤치마킹하려다 개망신

[信望愛]

‘깜짝’을 좋아하는 청와대가 또 깜짝 제안을 한 것이 소위 ‘협치내각’이다. 야권의 의구심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7월 27일 여전히 "협치내각 가능성 열려 있다"고 발표했다. ‘적폐청산’ 정국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협치’는 구두선(口頭禪 : 불교에서 유래된 ‘입으로 불경을 읽기만 할 뿐 참된 선(禪)의 이치를 닦지 아니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실속 없는 말’이라는 뜻)이 된 지 오래인데 또 ‘협치’라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저의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지율 하락을 유도하는 각종 불리한 이슈들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속셈일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안보 등의 총제적인 난맥에 대한 책임을 야당도 같이 지자는 정치적 꼼수일 수도 있으며, 국민의 눈을 속여 자신의 합리화를 위한 흉계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재인의 저질의 3류 정치 쇼인 ‘협치내각’은 2005년 소위 참여정부의 대통령 노무현이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게 제시한 ‘대연정’을 떠올리게 한다. 그 때는 상황과 내용이 전혀 달랐는데 노무현의 제안은 말 그대로 ‘대연정’이었다. 권한을 같이 나누고, 심지어 ‘내각구성권’까지 당시 야당인 국회1당 한나라당에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일반 국무총리가 장관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네 못 하네’ 하는 마당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이런 노무현의 파격적 제안은 노무현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었었기에 문재인은 “참여정부에서 가장 아팠던 일이 있었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란 전제가 달려 있긴 했지만, 한나라당과 연정하고 내각 구성 권한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지지자들을 경악시켰다. 시민사회도 허탈해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아예 배신이라고 했다.”며 그가 지은 ‘문재인의 운명’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이 ‘협치내각’을 들고 나와 야당에게 제-의를 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문재인은 노무현의 전철을 밟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연정’이란 말 대신 ‘협치내각’을 들고 나왔지만 이는 치졸한 정치적 꼼수요 저질의 3류 정치 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노무현의 ‘대연정’ 제의는 야당의 비난만 초래하고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정권 자체가 스스로 몰락하는 길을 걸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시작부터 원초적으로 잘못된 제안이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보다 의원수가 훨씬 많은데 ‘대연정’이 가능하기나 한가.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긴 하지만 역시 재적의 과반이 안 되는 실정인 것은 노무현 정권 때와 같은 여소야대 국회이다.

문재인이 제의한 ‘협치내각’은 한 달이 지나자 그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허무하게 종말을 고하게 되어 국민과 언론의 핀잔·비판·비난거리만 되고 말았다. 노무현의 ‘대연정’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셈인데 언론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재인의 ‘협치내각’이 결국 노무현의 ‘대연정’의 전철을 밟았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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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개월만에 '협치 내각' 구성 무산 선언

청와대는 23일 야권 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키는 ‘협치 내각’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협치 내각'과 관련 ‘다른 야당이나 정당, 정치권에서 좋은 인물이 있으면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은 어려워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협치 내각 무산 배경에 대해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이 요청하고 여당이 중심이 돼 그 논의를 진행하던 협치 내각이 여당 대표 선출을 목전에 둔 시점에 ‘협치 내각’ 제안을 거둬들이는 이유가 뭐냐’는 물음에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각 당에서 보여온 반응들도 있고, 그 외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도 전달이 됐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두루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내주 중 개각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협치 내각’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며 "민주당이 중심이 돼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먼저 요청이 왔다"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과의 관계에서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짓기 위해 (개각을 미루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개각을) 쉽게 결정짓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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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의할 때는 국무총리 임명은 물론 내각 구성의 권한까지 야당에게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의 ‘협치내각’은 겨우 장관 2~3석 제공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려 협치를 한다는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 엇으니 어느 멍청한 야당의 인사가 총체적인 난국인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책임을 지기 위해 입각을 하겠는가!

그리고 과거 국가를 운영한 통치 경력이 있는 야당에게 ‘대연정’이나 ‘협치내각’을 제의하는 자체부터 자신의 정치력·지도력·카리스마 등이 미숙하다는 것과 국민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대통령 3인 중에서 호남인들의 ’슨상님‘이라며 무조건적 추앙과 추종이 근원적인 힘이 밑천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장 정치력·지도력·카리스마·경력 등이 앞서는 김대중은 치사하기 짝이 없는 ‘대연정’ ‘협치내각’ 같은 상식 이하의 정치적인 제의를 야당에게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노무현은 그래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미FTA 협정’ ‘제주 해군기지 건설’ ‘보통 사람’ 몇 가지 업적을 남겼지마는 문재인은 국민들이 혐오하는 주적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돕기 위해 안달을 하는 정책과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기 위한 전책 외는 이렇다 할 정상 궤도를 도는 게 없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은 자신의 ‘소득 주도 성장’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고용 참사(慘死)’를 초래했을 뿐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겨우 1년 4개월 동안에 50조원의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도 고용 참사를 초래했으니 자신의 실정에 대한 책임이 너무 크니까 체면치례를 하고 살아남기 위해 ‘협치내각’을 제의했지만 야당들에게 추악한 속내만 내보인 결과를 가져왔다. 문재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5년 동안 약 22조원을 쓴 것을 맹비난하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명박이 아무 필요 없는 사업을 하여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난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1년 4개월 동안 일자리 만든다고 50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펴 부었는데도 고용 참사라는 쓴잔을 마셨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년에도 22조원 이상의 돈을 일자리 마련에 투입한다고 한다. 문재인이 1년 4개월 동안에 퍼부은 “50조원은 연봉 5,0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가고 고용 참사만 불러왔느냐 허탕에 낭비한 것 아니냐”고 조선일보는 21일자 사설을 통해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즉 ’윗돌 빼내어 아랫돌 괴는’ 식이 문재인의 경제 정책인데 이러한 저질의 경제 정책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도 건실한 일자리가 있어야 세금을 낼게 아닌가! 기름을 짜듯 국민을 쥐어짠다고 세금이 술술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문재인이 이런 무식하고 무능한 경제 정책을 펴고 있으니 어찌 일자리가 늘어나며 국가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며 정상 궤도에 진입을 하겠는가!

이렇게 경제 정책이 헛바퀴를 동고 70%~80%를 맴돌던 지지도가 50%대 중반으로 추락을 하니까 ‘협치내각’을 야당에게 제의하여 총체적인 난국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수를 부리지만 노무현이 말도 안 되는 ‘대연정’을 제의했다가 급속하게 레임덕을 불렀고 결국은 정권을 531만표라는 엄청난 차이로 빼앗기는 추태를 보였는데 문재인의 ‘협치내각’ 제의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술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야당과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고 자살 행위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니까 제풀에 꺾여 꽁무니를 내리고 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