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 안 되는 국회의원 연봉, 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내려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납득 안 되는 국회의원 연봉, 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내려야

조선일보

입력 2024.02.01.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1/32Q7MYUMVVBIJE2HIBKC75VPII/

[사설] 납득 안 되는 국회의원 연봉, 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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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김지호 기자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작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확정돼 지난 20일 1300여 만원이 의원들에게 지급됐다. 설 상여금 424만원이 포함된 액수라고 한다. 이번 인상은 이달 초 정부가 의결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자동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이런 고액 연봉이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이 보기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주로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 가짜 뉴스 살포와 포퓰리즘 혈세 낭비다. 그런데도 국민소득 대비 의원들이 받는 봉급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셋째로 높다. 의회 효과성 평가는 뒤에서 둘째다. 분명히 잘못됐다.

의원들은 걸핏하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봉급은 평균 가구 소득(약 6762만원)의 2배가 넘고, 중위 소득(5362만원)의 3배에 육박한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 눈높이를 아나. 각 의원들은 보좌진을 9명씩 거느린다. 이들이 받는 연봉을 모두 합치면 의원실 한 곳에 지원되는 세금이 연간 7억원이 넘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도 예외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어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작년 8월 구속됐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봉급을 받고 있다. 회의 시간에 수백 차례 코인 거래를 한 것이 문제가 돼 잠적했던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은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이를 포함해 국회의원의 각종 혜택은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의원이 이렇게 방대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세비는 수많은 특혜·특권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이러니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 정치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다. 권력 줄 세우기와 극단적 대결 정치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 정치 개혁은 의원직의 매력을 크게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공약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해마다 올렸다. 여야가 원수처럼 싸우다가 이럴 때는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다. 국민의힘에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를 반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것으론 부족하다. 세비를 줄여 궁극적으론 평균 가구 소득이나 국민 중위 소득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 그래도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Hope

2024.02.01 03:41:35

일도 못하는것들이 매일 놀면서 해외여행다니는 여의도 쓰레기들....국익이 뭔지는 아냐??? 이래서 100명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국세낭비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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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님

2024.02.01 04:53:19

이런 쓰x기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기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개x이 된다.. 특권 없애고 보좌관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연봉을 절반이하로 낮춰라! 탱자탱자 놀면서 보좌관들이 써준것이나 앵무새처럼 읽으면서 고압적이고 막무가네며 철저하게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뭔 혜택이 이리도 많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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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01 03:36:16

의원들의 보수도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하자. 기본급은 통계청 발표 기준 월평균가구소득 500만원으로 하고, 수당은 입법활동 등 활동내역에 따라 지급하되 월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월 수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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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01 04:08:31

여 야할것없이 의원100명. 각종지원금과 세비 10부의1로 줄이는것 각서 쓰고 나오는 당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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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바람

2024.02.01 04:14:45

국회의원 세비도 기본급+성과급제로 하자! 의정활동 결과에 비례해 세비 지불하자 . 페널티도 부여하자! 회의 중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발언, 회의 시간 딴짓, 디비 자기, 정당한 사유 없는 회의 불출석 등 감점제 만들어서 세비 삭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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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

2024.02.01 06:09:44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국회의원이라는 도둑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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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4.02.01 06:01:05

국회의원 명예직 무보수가 맞다 월급받아 재테크하고 생활비하는 넘들은 국회의원 못하게해야한다 세금거지다 형편되고 명예가 필요한애들이 봉사하는걸로 가야한다 아마 무보수로 한다면 거지들은 다 도망갈거다 지자체 떨거지 무슨 의원 이런것들도 싹다 무보수해야한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생계형 정치거지만 없애면 바로 나라는 선진국이고 돈이 남아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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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2.01 05:50:46

도데체 저런 것들한테 월급주고 비서붙여주고 차량지원까지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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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2024.02.01 05:48:50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도 세비 없이 봉사 하는 나라도 많다. 세비 폐지하고 의원을 100명 정도로 하여도 아무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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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2.01 05:49:35

정말해도 너무한다.국회의원들은 해마다 하는일도없이 물가지수 핑개대고 연봉올린다.도둑들에게 정치 ㅁ맏겨놓으니 곶감 빼먹듯이 우리세금으로 연봉올리고, 보좌진은 외국보다 몇배나 많은 인원써가며 일 안하고 빈둥거리며 쌈질이나 하면서...우리국민이 잘 뽑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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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01 05:58:54

입법부 행정을 행정부가 수행하고 스웨덴 국회의원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에 보답해야 하는 위치에서 국민에 군림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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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2.01 05:29:10

놀고 먹는 국회의원은 없애거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누구 실행할 것인가? 애국 군인의 쿠데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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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4.02.01 05:45:45

동감...맨날 망국노 짓거리를 하는 놈들에게 연봉 5천만원도 아깝다. 보좌관도 1명으로 줄여라. 뭐, 개개인이 헌법기관? 실력 없으면 사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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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

2024.02.01 06:21:33

국회의원들 봉급, 수당등 특권을 저리도 많이주니 각종 전과자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드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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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01 06:53:21

후원금도받고 각종혜택도받고하니 이들에게 세비는 껌값에 불과하다.그러니 마음대로 자꾸만 올린다.씹으니 또 새껌을 씹고 싶어서 이것에는 여,야가 따로없다.어찌그리 한마음인지 죽을듯이 싸우드니 이런것에는 찹쌀궁합이었다.입법부의 개혁은 참으로 요원해보인다.욕심을 내려놓을것 같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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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4.02.01 06:54:00

빚쟁이나라에서 이게 무슨꼴이고? 다같이 허리 띠 졸라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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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도

2024.02.01 06:47:55

Dog sun들한테 이런세금을 주고 미치겠다 내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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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2.01 06:31:55

어째튼, 국회는 여러모로 보나 개혁을 해야합니다. 2024년 부터 시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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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까미

2024.02.01 06:29:19

이래서 의원도,보좌관도 줄이고,각종특혜도 몽땅 국민들 수준으로 해야됨! 국민의 대변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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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2.01 05:50:30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당연히 세비를 확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매력 없는 직업이 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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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2024.02.01 07:39:20

난 기래들이 이해가 안된다 . 국회의원의 특권 그런환경을 조성하는게 기자라는 것들 아닌가? 정말 없어져야할 물건 1. 국회의원 2. 기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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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per999

2024.02.01 07:11:06

딩장 9명 이나 되는 의원 보좌 패거리 부터 3명으로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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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2.01 06:57:43

그것도 모자란다.. 입법부의 필요성도 못느낀다.. 그냥 놔두면 망조선이 되풀이 될것같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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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02.01 07:29:28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직 처럼 되어 있는 스웨덴 같은 나라들의 세비수준으로 조정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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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2.01 07:25:03

인간저질의 집합체가 대한민국국회다 의원수줄이고 특권없애고 세비줄이고 보좌관3명이내로 줄여도 과분하다. 국민들이여 이번총선에서는 인간다운사람을 선출합시다. 단 3-40년간 민주화운동의 미명하에 호의호식한 운동권은 완전배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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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01 07:24:15

옳은말이다 지금수준이면 의원수 반줄이고 세비도 반줄여라 그러면 보좌관도 반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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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01 07:22:32

전세계 통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 여의도 구케! 무소불위의 권력과 온갖 특권을 누리는데 하는 일 1도 없이 매달 꼬박꼬박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급여를 받으니 기를 쓰고 입성하려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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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성

2024.02.01 07:15:23

이런 것들을에게 투표하는 국민들이 문제다. 국회의원 수 줄이고 특권 폐지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 하면 된다. 지금도 국회의원 수를 증원해야 하다는 정당이 있다, 제일 우선으로 국회의원 수 증원해야 한다는 정당에 국민들은 절대로 지지하면 안되고 단 한표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걸 못 하는 국민들이 어리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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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2.01 06:55:16

국민중위소득 5,300만원 받는 회사 봉급자가 국회위원처럼 일했다가는 ？겨나거나 회사가 망할 것이다.이들은 일을 하는 것인지 개인 일 보는 것인지 구별이 안된다.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국민돈으로 올인 할 것인데 이 선거 치르는 것이 개인일인가 공적인 일인지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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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4.02.01 06:54:30

두뇌엔 뇌가 없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내리는 것에 대찬성하면서, 보좌진도 2명으로 줄이길 바란다. 대...가리가 빈 자들에게 보좌진이 많을 수록 더욱 놀고먹고 생각을 더 못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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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01 07:50:48

國犬들이 하는 일이 뭐 있다고 고액 연봉 1억5700만원... 하는 일이라곤,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 가짜 뉴스 살포와 포퓰리즘 혈세 낭비... OECD 국가들 중 셋째로 높다. 의회 효과성 평가는 꼴찌에서 둘째다.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공약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올렸다. 세비를 줄여,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월 378만원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國犬들 수도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제도 없애고 혈세를 아껴라. 한국 정치 개혁은 의원직의 매력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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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2.01 07:37:18

김두한이가 인분을 국회에 던질때 하고 뭐 하나 변한게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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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2.01 07:05:57

국회의원들 이 기사 보면 사우디가 추가 시간에 골 넣을 때 미소 진 클리스만 처럼 비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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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01 07:55:20

국회의원 특권과 비용 싹 내려놔라.!! 하는 일이 뭐가 았니?? 깜빵가도 돈 다 타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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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4.02.01 07:28:02

옳소. 대모하다 실력없어 갈대도 없어 할수 없이 정치해서 쳐먹고사는 국회를 세금 몰아주는 행위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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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02.01 07:27:43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유럽, 특히 스웨덴의 국회의원 처럼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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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자

2024.02.01 07:27:35

국회의원직을 명예직으로 하고, 연봉은 없이 활동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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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02.01 07:26:24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직이란 본래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 북구 나라들과 같이 검소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져야 하고 세비도 그 정신에 맞게 조정 되어야 마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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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해안

2024.02.01 07:05:27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이 서서히 기울어 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도 고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의 선관위 때문입니다. 선거철마다 슬그머니 나오는 사전선거 권장, 개표기 사용, 소쿠리투표, 그리고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사전선거 투표함 무단개봉에 마구 집어넣는 동영상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것을 보고도 언론이나 현 정부 누구하나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서서히 이것에 익숙해져가고 결국은 통치의 대상이 되며 수단과 자원이 되가는 것이 그 결말은 독재와 공산주의로 가는 것 말고 뭐가 더 있겠는가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거짓과 선전 선동이 득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긍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속고 속아주며 그것이 익숙해져서 또 다른 속아줄 것이 없나 찾고 있습니다. 결국 크게 피를 보던지 아니면 적국에 먹히는 것 외에 다른 결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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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hang

2024.02.01 08:14:14

당장 정당보조금제도와 선거비용보전제 없애는 것 부터 시작해야. 선의가 반복되다보니 거머리들은 당연한 권리인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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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2.01 08:03:47

급여 뿐만 아니라 모든 특혜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특권 계급이 아니다. 봉사하는 자리다. 보좌진도 절반 수준으로 줄여라. 그런 주장을 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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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2.01 07:51:13

국회의원은 민주국가에서 핵심인데, 1억5천이면 은행과장연봉인데, 이게 과하다는거냐?? 얼척없네 정말, 서민고혈빨아 억대받는 은행원연봉 줄이자해야 정상이지, 의원 1억5천이 과하다는 생각을 어떻게하냐고?? 하는일의 중요성을 따진가면 7-8억이 적정연봉입니다, 나는 연봉4500만받는 소시민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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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설

2024.02.01 07:25:40

정말 정말 국민눈높이에 딱 맞는 기사다. 진작 국회의원 급여,특혜 등 대폭 개혁해야한다. 조정만으로는 안된다. 반듯이 개혁 혁명을 해서라도 이런 특권을 누리는 국민의 공복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일은 진작 철저히 개혁되야 한다. 언론들은 이런기사를 수시로 올려 사회문제화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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