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밀·LPG 등 50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수봉]

정부, 밀·LPG 등 50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2014.01.07 ㅣ조회수 27

 

출처

기획재정부

 

유연처리 우피-가공버터, 신규 할당관세 품목 지정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2014년도 할당관세,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수입 가격이 급등한 유연처리 우피와 가공버터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 대상인 밀과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등 48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 5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과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로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로 관세를 인하해 적용할 수 있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 상한으로 관세율을 올리는 제도다.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대통령령으로 운용된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 안정세를 감안해 올해 할당관세 품목을 52개에서 5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농어업 등 취약산업은 지원은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52개 품목 중에서 페로크로뮴과 재생필라멘트사(초산셀룰로우스), 공업용요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등 4개 품목은 제외했고, 나머지 48개 품목은 올해처럼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공버터와 유연처리 우피 등 2개 품목은 새로 할당관세 품목으로 추가했다.

이들 50개 할당관세 품목 중 맥아와 제분용 밀, 유연처리 우피, 설탕, 맥주맥, 가공용 옥수수, 가공버터 등 7개 품목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고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나머지 43개 품목은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43개 할당관세 품목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사료용 유당·겉보리·대두박 등과 원유(나프타제조·LPG제조), 생사, 재생필라멘트사, 재생스테이플섬유 등 33개 품목이다.

또 올해 조정관세를 적용했던 15개 품목 중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와 당면 등 2개 품목을 제외한 13개 기본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 적용하기로 했다. 활민어와 당면의 관세율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2%포인트 인하돼 적용된다.

기재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내 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4년 할당관세 품목(50개) 및 할당관세율

적용 기간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6.30까지 적용 (7개)	맥아(30→25) 제분용 밀(1.8→1) 유연처리우피(3→1) 설탕(30→5)	맥주맥(30→25) 가공용 옥수수(3→1) 가공버터(8→4)
12.31까지적용 (43개)	유당(사료용)(20→0) 유장(사료용)(20→0) 겉보리(사료용)(5→0) 귀리(사료용)(3→0) 면실(사료용)(2→0) 알팔파(사료용)(1→0) 당밀(사료용)(3→0) 밀기울(사료용)(2→0) 대두(3→0) 대두박(사료용)(1.8→0) 야자박(사료용)(2→0) 주정박(사료용)(2→0) 팜박(사료용)(2→0) 비료용 요소(2→1) 농약원제(2→1) 농약완제(8→4) LPG(3→0) 원유(나프타제조)(3→0) 생사(3→0) 면사(1/8→0) 견방사(3→0) 견사(3→0)	동식물성유지(사료용)(5→0) 매니옥 칩(사료용)(20→0)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 근채류(사료용)(20/5→0) 밀짚(버섯재배용)(8→4) 옥수수(사료․버섯재배용)(3→0) 비트펄프(사료용 등)(5→0) 면실박(사료용 등)(2→0) 면실피(사료용 등)(5→0) 호밀(녹비용)(3→0) 암모니아(1→0) 유조제품(사료용)(5→0) 매니옥 칩(주정용)(20→10) 조주정(주정용)(10→5) 새끼뱀장어(5→3) LNG(3→2) 1」 원유(LPG제조)(3→0) 폴리에틸렌(8→2) 재생필라멘트사(레이온)(1→0) 재생스테이플섬유(레이온)(1→0) 탄산이나트륨(3→1)

□ 2014년 조정관세 품목(15개) 및 조정관세

구분	품 목	관 세 율(%)			비고
		기본	‘13년 조정	‘14년 조정
세 율 인 하 (2)	활민어	10	28	26	△2
	당면	8	28	26	△2
현 행 세 율 유 지 (13)	활돔	10	28	28
	활농어	10	28	28
	새우젓	20	35	35
	냉동 오징어	10	22	22
	냉동명태	10	25	25
	냉동꽁치	10	28	28
	냉동민어	10	40	40
	활뱀장어	10	27	27
	혼합조미료	8	45	45
	메주	8	13	13
	표고버섯	30	40	40
	찐쌀	8	50	50
	합판	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