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2012년까지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한다는데 몹시 불안하다.
정부하는일에 걱정하는것은 지나친 생각이라고 일침을 줄지 모르겠다.
그러나 걱정되지 않을수 없다. 열린정부 출범이래 모든 업무계획이 대통령임기 만료후로 계획된 정책안이 그렇다. 어떻게보면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의도에서 헌법 개정안을 들고 나올것같은 느낌이 든다.
국민이 허탈감에 반신반의 하게 될때 무슨일이든 할수 있다는데서 얼핏 선심성 공고일수밖에 없다.
물가를 잡겠다고 큰 소리치면서 공공요금과 세금은 하루가 다르게 올려 놓았다. 지금 국민은 피와 땀으로 얽힌 기름을 짜 내고 있다.
그나마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으면 중과세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방 발전 운운하면서 중앙정부까지 지방으로 분산계획 발표를 했다.
지방자치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지방 지식인들은 크게 우려와 반대하고 있다.
정부발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발전과 더불어 일자리 13만개가 생겨 실직자가 크게 감소 된다고 했지만 오히려 실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각부서 간부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지방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될경우 행정업무 자체가 적게는 2년 크게는 4~5년 마비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또 자칫 부동산 투기 농간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순수한 농촌 농민의 생활안정이 파산되고 빈부의 격차는 오히려 극심해 질것이다.
아무리 지방분산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묘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협소하고 산악지대이면서 농업국이다.
중앙집권이 아니면 업무통제가 어렵고 오히려 지방자치제 형이되어 발전보다는 퇴보할수밖에 없다.
박정희전 대통령께서 한밭에 정부이전 계획을 무산시킨 이유는 첫째, "물"부족이였다. 둘째가 교통문제였다.
지금 고속도로는 소통되었다해도 경제문화 정보 발전에 차량증가로 교통이 마비상태가 될것이다.
식수문제는 아직 준비도 되지않은 상태다. 이러한 1차적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10년이상 장기 계획에 의거 이룩된 후에나 이전을 한다함은 다소 이해는 할수 있겠으나 무조건 이번만을 주장함은 능수가 아니다. 걱정이 태산이다.
첫댓글 저두 걱정이 태산입니다.. 노무현이 땜시 국민들 참 힘듭니다..
참 걱정입니다..
쌩뚱맞게 행동하는 기인 대통령 ...
그 돈 누가 다 내나요? 그돈 어디서 나올까요 차도 팔아야 겠습니다 아마 석유값 에 세금 엄청 더 붙일텐데 차 없이 다니고 허리띠 졸라 메야 겠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