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만 유예해달라” 83만 영세 사업주 호소 외면하는 이유가 뭔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1년만 유예해달라” 83만 영세 사업주 호소 외면하는 이유가 뭔가

조선일보

입력 2024.02.01.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1/WCS2NZX2QJEVPNDVVHU5C2PBHU/

[사설] “1년만 유예해달라” 83만 영세 사업주 호소 외면하는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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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인과 영세 건설업자, 소상공인 3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1.31/이덕훈 기자

중소기업 대표, 영세 건설업자 등 3500여 명이 1월 31일 국회 본관 앞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산재 예방 잘할 테니 사장 처벌 없애 달라’,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와서 봐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중소기업인들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로 모인 것은 “83만 명이 넘는 영세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위기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며 적용을 1년만이라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거절했다. 이제 이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다. 자신들이 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와 사업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해도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다 처벌 규정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 법률 전문가들이 이 법 시행을 유예해야할 뿐 아니라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알아보니 세계에도 없는 가장 강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산업재해를 막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대형 사업장은 이미 2년째 시행 중이지만 산재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영세업체 특성상 대표가 이 법 적용을 받으면 업체가 흔들리고 근로자들은 실직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법을 강행하면 영세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업체들이 “코로나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조금만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야당이 매몰차게 외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밥좀도

2024.02.01 05:27:29

종북 민주당 주된 목표는 한국 망하게 해서 북괴에 넘기는 것. 국민은 민주당의 거짓이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철저하게 표로 심판해서 영구히 제거해 버려야 뒤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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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01 03:50:04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자는 악법이요, 결국 공산사회주의의 시작으로 전 중소기업의 국유화를 꿈꾸는 반민주적, 반 사회적 악법이다. 국민들은 무지개 빛 공약에 속아선 안된다. 4.10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이 법에 찬성하는 정당은 퐁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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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01 03:47:43

이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주면 소상공인 업주들이 전과자가 되겠구나.....어떻게 사고없이 지낼수가 있느냐???? 중대범죄자 재멍이가 다수 전과자라 전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냐???? 도대체 주사파집단 더불당 저놈들은 머리속에 뭐가 들었나????? 데모하면서 일도 해본적이 없는 여의도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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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01 04:15:19

저런 야당 을 좋다하는 전라 충남 경기지역민들 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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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2.01 05:51:58

이번에 민주당은 다 떨어뜨리고, 사회를 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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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4.02.01 05:08:35

중소기업 어찌살어보려고 발버둥치는데 모른척하는 민주당을 선택하는 사람은 정말 똑바로 정신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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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2.01 05:58:25

민주당 놈들은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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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dium

2024.02.01 05:43:13

근본적으로 측은지심이 없는 분들이 민주당에 모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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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01 07:26:14

현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전부 국민들이 탄핵하고 국회원들 정수 반으로 줄이고 세비도 반으로 줄여라 국회원들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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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01 08:02:13

83만 명이 넘는 영세 사업주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다수당 國犬들의 횡포. 코로나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조금만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는데도 더불어쓰레기당이 매몰차게 외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저놈들 머리속에 대체 뭐가 들었나. 쟤들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378만원으로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 한국 정치 개혁은 의원직의 매력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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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2.01 07:31:52

더불당에게는 80만 사업주보다 800만 근로자의 표를 타겟으로 하는 목적 말고 아무 이유도 없다. 800만 표는 80만의 열 배라는 단순 계산 말고는 그들에게 국민의 고통이나 어려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 유권자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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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01 07:17:53

모르는가? 아님 모른 척 하는 건가요? 종북좌파 거대야당은 강성귀조노조들과 이미 한 통속이며, 그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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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2.01 07:12:32

이유요? 표밭에서 표몰이 하는 것 빼곤 저들에게 해당 사항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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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01 06:15:08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생산자 노동자는 죽어도 책임을 면하게 하여달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고 낮게 보는 것으로 민주주의국가 통치운영방식이 아니다 50인이하 기업도 이윤을 위한 것인데 그 이윤에 생산자노동자가 희생을 강요 할수 없다 재해법 바로 시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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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02.01 08:10:27

더불어 망할당이 이법을 개정 또는 유예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주보다는 민노총,한노총,전교조 등이 표가 더 많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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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02.01 08:00:40

찢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일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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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01 07:57:54

영세업자들이 조폭당 찍어 주면서 할 소리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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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2.01 07:40:31

이런법보다 사업장마다 맞는 안전규정을 법제화하여 위반시 벌금. 과세로 자리잡아놓고 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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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2.01 07:51:52

여당과 야당이 존재하는건 조율하라고 있는데 멋데로 법을 정한다면 존재 이유가없다. 힘센자들이 멋대로 하는건 조폭세상이다. 과거 날치기입법에 날리치더니 똑같은 방법을 쓰는 민주당? 이게 민주국가의 당이란 말이냐? 차라리 입법부를 없애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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