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23153217137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2보)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축...
헌재에 있는 재판관도 개인정보유출 당하고 있으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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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보다는 폐지가 낫지 않나요?
갱신도 보통일이 아니라.. 모든 디비를 바꾸고 새로 입력하고, 새로운 번호 부여하고.. 이러느니 폐지가 나을거 같네요..
허나 낙태시술처벌은 합헌으로 나왔다는군요.
아 쫌 빨리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