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 </SPAN><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8pt"><SPAN style="FONT-SIZE: 12pt">아고라 청원 서명하러가기--->></SPAN></SPAN><SPAN style="FONT-SIZE: 18pt"><A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41844&pageIndex=1"><U><SPAN style="FONT-SIZE: 12pt">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41844&pageIndex=1</SPAN></U></A></SPAN></FONT></P>
<P><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8pt"></SPAN></FONT> </P>
<P><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8pt"></SPAN></FONT> </P>
<P><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8pt"></SPAN></FONT> </P>
<P><SPAN style="FONT-SIZE: 14pt">시골의 작은 전통사찰에 사는 주지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방문객을 위하여 도로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니 토목기사를 동원하여 측량을 하여야 하고 도로표지 안내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한곳 설치하는 데 측량 200만원, 안내판 제작및 설치 200만원, 총 4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이렇게 준비서류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도로안내판 설치를 전통사찰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SPAN></P><SPAN style="FONT-SIZE: 14pt">
<P> </P></SPAN>
<P><SPAN style="FONT-SIZE: 14pt">첫째,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가 지정한 것입니다. 이 법의 </SPAN><SPAN class=bl style="FONT-SIZE: 14pt"><LABEL for=Y000400>제4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야 합니다. </LABEL></SPAN></P>
<P class=pty1_de2h><SPAN style="FONT-SIZE: 14pt">"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SPAN></P>
<P class=pty1_de2h><SPAN style="FONT-SIZE: 14pt">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SPAN></P>
<P class=pty1_de2h><SPAN style="FONT-SIZE: 14pt">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SPAN></P>
<P class=pty1_de2h><SPAN style="FONT-SIZE: 14pt">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SPAN></P>
<P class=pty1_de2h> </P>
<P class=pty1_de2h><SPAN style="FONT-SIZE: 14pt">이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전통사찰은 당연히 국가에서 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법의 이름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SPAN></P>
<P class=pty1_de2h><SPAN style="FONT-SIZE: 14pt">전통사찰을 국가에서 지정하고도 안내판 설치등의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은 문화를 지키고 계승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입니다. </SPAN></P>
<P class=pty1_de2h><SPAN style="FONT-SIZE: 14pt">덧붙여 이러한 홍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SPAN class=bl style="FONT-SIZE: 14pt"><LABEL for=Y000400>제10조를 다음과 같이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LABEL></SPAN></SPAN></P>
<P class=pty1_de2h> </P>
<P class=pty1_de2h> </P>
<P><FONT size=5>'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FONT></P>
<P> </P>
<P><SPAN class=bl><LABEL for=Y001002><SPAN style="FONT-SIZE: 14pt">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SPAN></LABEL></SPAN><SPAN style="FONT-SIZE: 14pt">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SPAN><SPAN class=sfon style="FONT-SIZE: 14pt"><개정 2012.2.17></SPAN></P>
<P class=pty1_de2_1>
<P class=pty1_de2><SPAN style="FONT-SIZE: 14pt"> </SPAN></P>
<P></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style="FONT-SIZE: 14pt">---->></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t"> </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 style="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SIZE: 14pt"> </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class=bl><LABEL for=Y001002><SPAN style="FONT-SIZE: 14pt">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SPAN></LABEL></SPAN><SPAN style="FONT-SIZE: 14pt">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SPAN><U><STRONG><FONT color=#ff007f><SPAN style="FONT-SIZE: 14pt">전통사찰을 홍보하고 전통사찰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국도,지방도등에 도로안내판을 설치 하여야한다. </SPAN></FONT></STRONG><SPAN class=sfon><SPAN style="FONT-SIZE: 14pt"><개정 2012.2.17></SPAN></SPAN></U></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class=sfon></SPAN></SPAN> </P>
<P class=pty1_de2> </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class=sfon></SPAN></SPAN> </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class=sfon></SPAN></SPAN> <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8pt"><SPAN style="FONT-SIZE: 14pt">아고라 청원 서명하러가기--->></SPAN></SPAN><SPAN style="FONT-SIZE: 18pt"><A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41844&pageIndex=1"><SPAN style="FONT-SIZE: 14pt">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41844&pageIndex=1</SPAN></A></SPAN></FONT></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 style="FONT-SIZE: 18pt"></SPAN><SPAN style="FONT-SIZE: 18pt"><FONT color=#ff0000> </FONT></SPAN></P>
<H2>참고]</H2>
<H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H2>
<DIV class=subtit1>[시행 2012.8.18] [법률 제11317호, 2012.2.17, 일부개정]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C%A0%84%ED%86%B5%EC%82%AC%EC%B0%B0%EC%9D%98+%EB%B3%B4%EC%A1%B4+%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languageType=KO&paras=1#AJAX"><IMG class=시행예정법령 alt=공포법령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org04.gif"></A> </DIV>
<DIV class=subtit2 style="MARGIN-BOTTOM: 20px"><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C%A0%84%ED%86%B5%EC%82%AC%EC%B0%B0%EC%9D%98+%EB%B3%B4%EC%A1%B4+%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languageType=KO&paras=1#AJAX" target=_blank><SPAN title=http://www.mcst.go.kr style="CURSOR: pointer"><U><FONT color=#0066cc>문화체육관광부</FONT></U></SPAN></A>(<SPAN title="" style="CURSOR: pointer">종무1담당관</SPAN>), 02-3704-9323 <BR></DIV>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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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의합니다. 문광부에서 기본적인것을 모르더군요
관심 감사합니다.
이일은 불자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대게의 사찰에서는 안내판 설치허가가 어렵고 비싸기에 무허가 안내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님들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악법은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