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하여...

[청룡검객]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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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시한이 6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서명 참가자 수는 2022명 입니다.

지방분권운동본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부산지역본부(129개 단체 참여) 등이 참가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가 국민 1천 만명 서명운동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설문조사 (2006년)

MBC를 비롯한 문화일보, 행정장치부 등 각종 여론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70% 이상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국회에서는 민주당(82명), 자유선진당(18명), 창조한국당(3명)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였고,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2008년에는 이명수(자유선진당), 김종률(민주당), 정장선(민주당), 이시종(민주당)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를 하였다는 것 입니다.

즉,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0% 이상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 입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런 압도적인 폐지 찬성 여론을 모아서 여당을 압박함으로써 오는 6월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천 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전국 순회 토론회, 시민궐기대회, 청와대,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자 면담 및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발송, 온라인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1천 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국민운동본부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공익단체, 직능단체가 참가하는 범 국민적 참여기구로 참여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운동 참가하기

 

정당공천제의 폐해 - 국회의원의 손발 노릇

국민운동본부는 현재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온갖 정치적 의혹과 비리,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결정권이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주어짐으로써, 공천비리와 로비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참신하고 능력있고 주민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대신에 돈 많고 아부 잘 하는 정치꾼들에게 공천이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선거풍토하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의 '점지'와 '편애'를 통해 당선된, 시장이나 시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한 손발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시의원, 도의원이 다 한다" 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리면 지역구 시의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역의 민원현장을 찾아가고, 지역민의 크고 작은 일을 챙겨야 하는 지역 일꾼들이 중앙당 정치 행사에 지역 국회의원 행사에 이리 저리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의 경우에도 "공천 받은 정당의 온갖 정치행사와 대회와 회의에 참석"에 참석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당공천제로 말미암아 중앙집권권력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폐지 필요성 공감

국민운동본부는 최근(2009년 1월) 청와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접견한 이명박대통령이 "경험에 비추어 공천받기가 힘들고, 일 하는 데는 정치색이 필요없으며 특히 이번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모든 나라가 공조하는데 우리도 정치색과 지역색을 떠나 공조를 해야한다"고 말한데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운동본부는 70% 이상의 국민지지와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의 찬성을 국민 1천 만명 서명운동으로 모아나가서 공천제 폐지를 위한 시한인 6월까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꼭 이루어낸다는 목표입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에는 모든 후보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출마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처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상관없이 인물을 보고 선출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시의원(군, 구의원)들은 지금 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대신에 지역구 유권자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