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한국, 방취제6개월 재한조선족 의식변화

방문취업제 시행 6개월, 중국동포들에게 묻습니다
      KBS사회교육방송-중국동포타운신문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

 공개설문조사에 858명 참여, 합법 612명 ․ 불법 246명 ․ 40~50대가 70% 차지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한국생활에 큰 도움된다” 79.1%
“가장 잘 하는 정부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무부” 70.4%
“한번 더 동포귀국프로그램 실시하면 반드시 출국하겠다” 불체동포 86.2% 응답

▲방문취업제 시행후 한국의 정부 기관 중 가장 잘하는 곳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70.4%
       별로 잘하는 기관이 없다
        15.5%
       노동부(고용지원센터)
        4,2%
       외교부(재외동포재단)
        3.9%

▲한번 더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반드시 자진출국하겠다
         86.2%
      그래도 자진출국할 의사가 없다 6.5%
        더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5.7%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한국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나?
         큰 도움이 되었다
         79.1%
         그저 그렇다
         12.3%
         별로도움될것 없다
         5.1%
         잘 모르겠다
         2.8%
 
 중국동포타운신문은 KBS사회교육방송(8월 15일 KBS'한민족방송의 명칭개정)과 공동기획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공개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4일부로 실시한 방문취업제 시행 6개월을 평가해보고 중국동포들의 고국생활 의식 변화를 조사한다는 취지에서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설문조사는 중국동포타운신문이 지면에 설문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하여 자발적인 참여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설문에 참여한 수는 858명으로, 합법체류중인 동포가 612명,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246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통계는 지구촌동포연대 정진경 간사가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면, 합법체류 동포 612명 중 남성 324명, 여성 265명, 성별을 밝히지 않은 동포가 23명이며, 50대가 234명(38.2%), 40대 174명(28.4%)로 40~50대 동포가 70%를 차지했다. 불법체류동포는 246명중 남성 105명, 여성 131명, 성별을 밝히지 않은 동포가 10명이며, 연령대로는 50대 95명(38.6%), 40대가 67명(27.2%) 순으로 많았다.

설문조사는 합법체류중인 동포에게 묻는 설문 10개의 질문과 불법체류동포에게 묻는 11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방문취업제에 대해 동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방문취업 자격으로 합법체류중인 동포들은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한국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484명(79.1%)이 답하였으며, 불법체류 중인 동포들도 “방문취업제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좋은 정책이다”고  138명(56.1%)이 대답을 했으며, “좋은 정책이지만 자진출국해도 초청해줄 사람이 없어 불법체류를 할수밖에 없다”고 답변한 동포가 87명(35.4%)을 차지했다. 따라서 불법체류중인 동포들도 90% 이상이 방문취업제가 좋은 정책이라 생각할 정도로 현재 한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문취업제에 대해 동포들은 좋은 정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중국동포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합법체류중인 동포들에게 “가장 잘 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431명(70.4%)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있는 법무부’를  꼽았으며, 가장 잘 못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는  265명(43.3%)이 “고용지원센터 등이 있는 노동부”라고 답변했다. 법무부와 노동부에 대한 동포들의 반응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방문취업제로 체류자격은 자유로워졌지만 취업에는 변함없이 까다롭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분석된다.

또 한편으로는 90년대 초반부터 중국동포들이 ‘코리안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밀려들어오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 등 법무부 정책이 동포 포용 정책으로 발전되어 간 것이 과거 법무부 출입국관사무소는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를 탈피, 친근감 있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2003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동포들에겐 큰 상관이 없는 정부기관이었지만, 그 후부터 합법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주요 기관이 되었다. 하지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달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동포들에게 지나친 취업규제를 하는 곳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문취업제가 시행 된 이후 겪는 어려운 문제로 “취업문제”라고 답한 동포들이 241명(39.4%), “한국인 고용주 등 인간관계”라고 답한 동포가 197명(32.2%)이며, 방문취업제 시행 후 그래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까다로운 “취업절차”라고 답한 동포가 272명(44.4%)이였다.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동포들의 정체성에는 관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방문취업제 시행 후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질문에서 합법체류 동포 612명 중 238명(38.9%)이 ”한국은 고국이며 중국동포는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였고 232명(37.9%)은 ”중국동포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외국인이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본 중국동포들은 한국에 와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방문취업제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입국을 위해 준비하겠다”가 317명(51.8%), “한국에 다시 오지 않고 중국에서 살겠다”가 96명(15.7%)이 답했다.

 불법체류 동포들에겐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 등 정부 구제정책에 대한 질문을 중점으로 하였다,
 먼저 “법무부가 2005년, 2006년 두 번의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그때 자진출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246명 응답자 중 87명(35.4%)이 “2007년도에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고 61명(24.8%)은 “정부정책을 믿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한번 더 작년과 같은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묻는 질문에 212명(86.2%)이 “반드시 자진출국하겠다”고 답해 동포들이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바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 합동단속에 대해서는 합법체류중인 동포들과 불법체류중인 동포들간에 커다란 의견차이가 드러난다.

 합법체류중인 동포들은 612명 중 214명(35.0%)가 “합법취업 활동을 하고 싶으나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는다”고 답하고 153명(25.0%)이 “단속활동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었다.

 불법체류 중인 동포들은 246명 중 113명(45.9%)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숨어지내겠다” 답변을 주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면 자진출국을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한 동포는 42명(17.1%)이였다. 

방문취업제 시행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 74%가 긍정적인 답을 주었으며 이 답변에 대한 신뢰도는 94%(표준오차 ±3.03%)이다.

위 공개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8월 15일(수)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한 시간동안 라디오방송인 KBS사회교육방송이 KBS한민족방송으로 명칭개정되는 것을 기념하여 ‘설문조사로 본 방문취업제 시행 6개월’ 특집프로로 방송된다. 이 방송에는 인하대 이진영 교수 진행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문화춘 조사과장, 중국동포타운신문 김용필 편집국장이 출연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과 동포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짚어본다. 

중국동포타운신문

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

연변의 동포와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좋은 뉴스 감사드립니다.

잘보구갑니다

중국동포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하려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정된 직장이 확보되고 급여도 많이 받게 될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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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잘보구 갑니다..

자진귀국프로그램이 없나요?재입국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