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법률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착수

[추진위원회 대표]

정비계획결정 고시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안' 이 2024.8.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개정 법률안은 우리 예비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접수한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되기 전이라도 법적 단체인 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조합설립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 후 재건축 절차>
*종전 : 정비계획 제출 =>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개정 : 정비계획 제출 =>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신청 =>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인가     

* 관련 법률안은 아래 11번 항목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