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별협회 이사장 이상탁 등 - 화물법 및 정관 위반행위 공지

[비빔밥]

전무 이두병은 

- 서울지방법원이 1996년 서울개별협회 상무가 협회원의 문서등사신청에 대하여

  (동사무소에서 창구 직원이 동장 결재 없이 주민등록등본 교부하듯이)

- 상근 직원이 명예직(비상근) 이사장의 결재 없이 즉시 처리한 행위는

- 화물법 및 정관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였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화물법, 정관 등을 위반한 [사무처리규정]을 핑계로 회원의 복사신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음

- 이 하나의 행위만으로도 징계(해고) 사유가 충분한데  

- 이사장 이상탁은 2억2천만 원 부당지출 묵인 행위에 대하여

- 잘 알고 있는 이두병이 두려워 징계(해고)하지 않고 두둔하고 있음

(전무 이두병은 화불법, 민법, 정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도 감수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아래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5가합487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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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95가합487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