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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사태 후유증이 만만치않다. 지난해 비리혐의로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청주연초제조창 매입과정에서 6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간부공무원이 구속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비리는 계속됐다. 이때문에 한 시장의 리더십이 흠집이 생기고 청주시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의 청주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118건이 적발되고 48명 문책됐으며 34억원의 추징 조치를 받은것이 발표된 이후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공직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은 2001년 16명, 2005년 25명, 2011년 33명, 2013년 48명으로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추징액도 민선4기에 비해 급증했다. '비리의 온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민주당출신 자치단체장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시민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옛 연초제조창 매입 비리와 관련 "오늘(5일)경찰이 KT&G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펼치고 있는데 청주시는 수사 결과만 방관하고 있다"며 "개인비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한 시장은 일련의 부패비리 사안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시정간담회를 개최해 충북연대회의, 청주부패방지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대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여름휴가를 끝내고 5일 출근한 한 시장은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잇따른 공직비위에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백배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도 높은 비리 근절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하지만 한시장의 비리근절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미 한시장은 공직비리가 발생했을때마다 수차례 시민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힌바 있지만 징계받은 공무원 숫자가 말해주듯 비리는 잊을만 하면 드러났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청주시가 이처럼 비리때문에 몸살을 앓은적은 없었다.
물론 공직비리는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하다. 자치단체가 각종 계약과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업인들에게는 '갑'의 위치에 있다보니 금품비리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권력의 핵심에 있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뇌물수수와 민원청탁등 권력형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지방의 중하위직 공무원들도 '백년하청(百年河淸)'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청주시 일부 공무원들은 심했다. 징계대상도 많아졌고 뇌물 규모도 훨씬 커졌다. 특히 민선 5기 이후 비리공무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면 한범덕 시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취임초기부터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각오로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면 청주시가 이렇게 혼탁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청주시는 여론의 질타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차제에 공직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진정성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또다시 한 시장이 사과하는 선에서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면 공직비리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 네이버 블로그<박상준 인사이트>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