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5월 27일 학습정리

[부천새롬학원]

공인중개사학원-부천새롬

24회 공인중개사 합격하기

부동산공법-이석규교수- 심화이론과정

확인학습문제-3 정답 해설

공법 심화확인학습 3.hwp

부동산공법 심화이론문제 정답 및 해설 3.hwp

1.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②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③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④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공작물의 설치

⑤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는?

① 농림지역 안에서 육상어류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

②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 지목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높이 45㎝와 깊이 45㎝의 절토 및 성토

④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⑤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한 분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는?

① 토지의 개발로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건축물ㆍ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최

장 5년 동안 개발해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당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매수대금을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으로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의무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된다.

③ 매수의무자가 매수청구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중 임의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게 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②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30% 이상 미달하는 지역

③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공인중개사 인터넷강의 http://primeedu.kr/

부천 역곡역 1번출구 국민은행3층

032-348-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