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에 대한 경영권 방어?.....재벌 총수체제 해체가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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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에 경영권방어? 재벌 총수체제 해체가 우선"

성공회대 유철규교수 주장, "외국자본 스스로 재벌이 될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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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기자

  
 최근 모나코 금융투자회사 '소버린'의 SK 경영권 흔들기,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등 해외 투기자본의 유치가 한국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자본과 재벌 경영권 방어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성공회대 경제학과 유철규 교수의 강연이 열려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강연은 2004년 4월 말 현재 상위 9개 한국 재벌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선 데다가, 그 중에서도 재벌 총수의 경영권 보호가 새로운 논점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유철규 교수는 강연에서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재벌과 외자 딜레마,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실패, 외자와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소 주제로 뽑아 일반인들과 함께 토론했다.
  
  강연은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개혁과 외자지배 관리는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경영권 보호가 추진될 경우 외자지배를 빌미로 재벌총수의 사적지배력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유교수는 "재벌의 총수경영체제 해체 후 외자 유치, 금융을 통한 외자지배와 재벌지배의 억제, 외자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혁과정 중에 발생한 한국의 경제문제는 시민사회의 힘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강연회는 12일 김민웅 교수의 '세계화, 투기자본, 그리고 미국의 패권', 20일 허영구 교수의 '노동현장의 투기자본 폐해와 투기자본감시운동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어질 계획이다.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인 Agenda(의제)로 경제문제 풀어야
  
  날로 위축되는 내수시장에 연일 성토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수출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지만 내수소비는 악화되고, 대기업의 순이익은 증가하는데 비해 중소기업의 부도는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 경제분야의 양극화 심화, 삶의 질적 차별과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
  
  성공회대 유철규 교수는 일반인 대상의 강연답게, 사소한 경험담을 예로 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홍콩에 가보신 적 있어요? 홍콩에 가면 금융의 허부, 무역의 중심지로 불리는 초고층 빌딩이 모여있지요. 뉴욕의 빌딩 숲과 차이가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밤이 되면 사람들은 화려한 쇼핑센타로 모입니다. 이중 사람들의 절반은 관광객이지요. 번화가에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야할 사회적 모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딩 뒷골목은 전혀 다른 사회예요. 런닝 입고 구두굽을 고치는 아저씨도 보이고, 허름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즐비해요. 그곳에는 홍콩 공용어인 영어도 통하지 않으며 아주 얌전합니다."
  
  유교수는 "IMF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100개국이 넘는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만개한 나라는 양극화가 나타난다"면서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은 시장이고 시장은 양날이 선 칼과 같다"고 했다.
  
  "인도 붐바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초현대식 빌딩이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는 곳이었는데, 그 뒤로는 대규모의 달동네가 있었지요. 인도의 경제학자에게 달동네는 어떻게 사냐고 묻자, 자신은 모르는 세계라고 말합디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중소기업의 PC 200만대를 영세민에게 보급했다고 말하자, 깜짝 놀라더군요. 인도에서는 절대로 승인되지 못할 정책이라고요."
  
  유교수는 "정치권은 양극화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민PC 보급과 같은 세부적인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개인이 바라는 삶은 모두 다릅니다. 꿈도 목표도 다르지요. 특히 사회현상을 보는 안목과 판단은 자신이 바라는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벌체제에 대한 외자 지배력 확대와 문제점
  
  성공회대 유철규 교수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추진되었던 기업과 금융의 개혁이 재벌독점체제가 여전히 지속되면서도 재벌체제에 대한 외자 지배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자는 고용창출과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기보다는 단기적 차익거래와 이익의 최대 배당에 주력하는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재벌 구조조정의 특징은 국내자본을 중심으로 부실재벌기업을 다른 재벌들이 인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제투기 자본 같은 새로운 형태의 외국자본이 개입되었다"면서 "한국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 통화기금(IMF)의 요구대로 외국자본에게 시장을 개방했던 것"이 한국 정부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유교수는 "재벌계열사에 대한 외자지분이 확대되면서 국민경제적 관점의 재벌개혁이 어렵다"고 덧붙이면서 "외자가 재벌독점체제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직접 향유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 재벌개혁 정책에 저항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우리금융의 유상감자를 예로 들면서 "국내 자본이 외자의 행태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기업의 계속성을 위협하는 대주주의 행동이 정당한가"에 대한 강한 물음표를 달았다.
  
  유교수는 "IMF에 대한 국민정서상의 반감에 편승해 '최씨(SK)냐 소버린이냐', '이씨(삼성)냐 캐피탈 그룹이냐'는 선택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다수의 국민에게 재벌과 외자에 대한 딜레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교수는 "완전한 자본시장의 개방과 무제한적 시장원리 도입으로 경제 재생을 외쳤던 정부가 이제와서 기존 재벌총수의 이득을 보호하자는 재계의 주장을 동조하고 있다"면서 "재벌에 대한 외자의 지배력 확대가 재벌체제와 외자의 이해관계를 점점 더 결합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철규 교수는 외국 자본의 양면엔 재벌 해체를 요구하는 얼굴과 재벌 개혁에 소극적인 얼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8년 3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경제를 고삐 풀린 철갑공룡으로 표현했다"면서 "한국 기업이 개별 기업으로 보면 작은 규모였으나 계열사 상호 간의 자본공유로 거대한 자본과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교수가 설명하는 두 얼굴은 이렇다.
  
  하나는 처음 외자는 주식투자자의 얼굴로 다가왔으나, 계열사간에 자본을 교환하는 한국 기업의 주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가 망하면 다른 것도 망하는 것이 두려워 재벌 해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고 스스로 총수가 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재벌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유철규 교수는 "소버린이 SK 경영권을 흔들 수 있었던 것도,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것도 재벌 총수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외자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토론 일문일답
  
  - 재벌이 해체되면 외자의 억압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가?
  
  이익분이 대주주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국내 투자로 돌아와야 한다. 재벌은 사회적 존재인데 겉으로는 개인기업처럼 꾸며져 있고, 이제는 총수제도를 유지하면서 사기업으로 바뀌길 원하고 있다. 먼저 재벌의 총수제도를 해체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 총수가 없다면 재벌의 몸이 둔해진다.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누가 하는가?
  
  재벌 총수가 없어지면 기업은 개인의 독점이 아니라 계열사의 네트워크가 된다. 외자와 총수가 빠른 속도로 결합된다면, 재벌 개혁을 위해서 외자를 유치했으나 이를 견제할 힘과 세력이 없어진다. 외국인은 자신들도 주식을 사는데, 왜 시비냐고 단박 들고 일어 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변화도 필요하고 법과 제도 등을 통한 방도도 필수다. 론스타에게 인수된 외환은행의 이사 9명 중, 6명은 외국인이고 3명은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외환은행 구제책에 관심이나 여유가 없다. 외국인이 미국 기업의 이사가 되려면 시민권자로서 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독일은 독일어를 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스위스는 알프스 목장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있다. WTO가 항의하자, 이것은 토지관리비라고 말한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정부의 개입니다. 아이디어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리라 본다. 외자문제에 대한 한국정부나 시민단체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도입하자는 말인가?
  
  경총은 경제학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의 경제는 한국 자본주의 보다 사회주의적이고 유럽경제는 완전히 사회주의적이라고.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사회주의는 아니다. 자본주의의 유형이 다른 것이다. 뭐가 옳고 그른지는 그 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처방하는 것은 IMF라는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 나서야 한다. 학자는 학자대로, 공무원도, 정치인도, 시민들도 모두 책임이 있다.
  
  - 투기자본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성장에너지를 국민경제 내부에 둬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큰 변화는 외국 시장, 자본, 기술, 부품 의존도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의 힘이 꺾였다는 말이다. 이제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 없었던 힘이 아니다. 자본, 기술 의존도를 떨어뜨려야 한다.
  
  둘째, 미국만 쳐다보는 천수답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정책주제로 끌어내야 한다. 미 상원의장이 한국국민들은 미국인에게 감사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도 정부는 문제의식이 없이 웃고 말았다. 열이 오르는 일 아닌가.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70에서 80%다. 유럽은 50%, 일본은 15%도 안 된다. 수출은 잘 되는데, 부품 수입은 올라간다. 왜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지 못하는가. 이것을 정책주제로 끌어내야 한다.
  
  셋째, 증시를 살려야 한다. 외환위기 후 한국증시는 변동이 가장 극심한 증시로 바뀌었다. 그래서 서구의 건강한 돈이 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증시에는 한국의 연기금도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외자는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 투기자본이 유입된다.
  
  넷째, 정책적으로 규제책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자금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고, 없고...... 이런 룰을 만들어야 한다.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은 해외에 많은 지점이 있다. 외환은행이 외자에 넘어가면 해외의 모든 외환은행도 다 넘어간다. 한국의 국책연구소, 관료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 고민하고 문제제기 해야한다. 우리금융을 보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처럼 우리금융도 따라하지 않았는가. 정말 문제다. 한국은 서구금융과 계약을 맺는 능력은 떨어진다.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에 대한 장치가 없다. 법체계 자체에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것만이 희망이다.
  
  다섯째, 국민이 결정권을 가진 새로운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이 미리 만들어진다고 야단치고, 잘되면 박수 칠 수 있는 시민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들이 지지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자가 아이디어를 짜고 깊게 고민하며 개척해 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문제는 많지만 희망은 있다. 지지할거나 말거냐를 묻지 말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끌어담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한다. 미국의 한 마을에는 맥도널드가 없다. 시민들이 우리지역에는 받지 않겠다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를 정책 결정자들은 받아들였다.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입장에는 정부 주체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산업 정책을 기반으로 투기자본을 감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유교수는 재벌 총수체제의 해체와 기본적인 규제정책을 우선으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기업과 사회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이저]

움쿠~~ 경총^^ - 전과자들~!! - 죄다 전과자들^^ - 뇌물공여..뇌물수수~!!!! - 150~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전과가 수두룩~!!!!!!

[시이저]

거 그렇고.......이한구는...외자의 적대적 엠엔에이도 규제하지 않겠다고 말해버렸는데.......^^ - 재미있게 돌아가네~!!^^

[반곱돌]

민족수구당으로 노통과 삼성재벌이 뭉쳤기 때문...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