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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0호 | 관 보 | 2021. 03. 00.(0요일)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000호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0호(2020. 6.30.)로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65)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지구계획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창곡동 일원
3) 면 적 : 577,708㎡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변 창 흠 → (변경) 장 충 모(사장 직무대행)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계 | 577,708 | 577,708 | 100.0 | 100.0 | |||
주택건설 용지 | 소계 | 202,407 | 205,649 | 35.0 | 35.6 | ||
단독주택 | 23,984 | 23,984 | 4.1 | 4.1 | |||
공동주택 | 140,397 | 143,639 | 24.3 | 24.9 | |||
주거복합 | 35,669 | 35,669 | 6.2 | 6.2 |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 ||
근린생활시설 | 2,357 | 2,357 | 0.4 | 0.4 | |||
기반시설 용지 | 소계 | 375,301 | 372,059 | 65.0 | 64.4 | ||
상업시설 | 16,582 | 16,582 | 2.9 | 2.9 | |||
업무시설 | 15,790 | 18,325 | 2.7 | 3.1 | |||
도시지원시설용지 | 13,907 | 13,907 | 2.4 | 2.4 | |||
공원 녹지 | 소계 | 150,204 | 144,427 | 26.0 | 25.0 | ||
공원 | 140,268 | 133,172 | 24.3 | 23.1 | |||
녹지 | 7,338 | 8,532 | 1.3 | 1.5 | |||
광장 | 1,995 | 1,995 | 0.3 | 0.3 | |||
공공공지 | 603 | 728 | 0.1 | 0.1 | |||
교육 시설 | 소계 | 32,190 | 32,190 | 5.6 | 5.6 | ||
유치원 | 4,000 | 4,000 | 0.7 | 0.7 | |||
초등학교 | 14,300 | 14,300 | 2.5 | 2.5 | |||
고등학교 | 13,890 | 13,890 | 2.4 | 2.4 | ⦁존치시설 | ||
도로 | 소계 | 90,961 | 90,961 | 15.8 | 15.8 | ||
보행자도로 | 422 | 422 | 0.1 | 0.1 | |||
일반도로 | 90,539 | 90,539 | 15.7 | 15.7 | |||
주차장 | 4,721 | 4,721 | 0.8 | 0.8 | ⦁2개소 | ||
철도 | 33,945 | 33,945 | 5.9 | 5.9 | ⦁도시철도 8호선 선로 및 역사(존치시설) | ||
통신시설 | 1,403 | 1,403 | 0.2 | 0.2 | ⦁1개소 | ||
문화시설 | 1,711 | 1,711 | 0.3 | 0.3 | ⦁1개소 | ||
종교시설 | 3,005 | 3,005 | 0.5 | 0.5 | ⦁4개소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4,757 | 4,757 | 0.8 | 0.8 | ⦁주유소 1개소, 충전소 1개소 | ||
사회복지시설 | 2,333 | 2,333 | 0.4 | 0.4 | ⦁존치시설 | ||
전기공급설비 | 3,792 | 3,792 | 0.7 | 0.7 | ⦁변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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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없음)
○ 10,948인 (인구밀도 189.5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은 세대당 인구 2.65인/세대, 행복주택은 세대당 인구 1.6인/세대 적용
※ 그 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지표(2.7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변경)
○ 4,388세대 (단독주택 88세대, 공동주택 2,848세대, 주거복합 1,452세대)
구 분 | 면적(㎡) | 건설호수(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기정 | 변경 | |||||
합계 | 200,050 | 203,292 | 4,388 | 10,948 | ||
단독주택 | 23,984 | 23,984 | 88 | 238 | ||
공동주택 | 140,397 | 143,639 | 2,848 | 7,668 | ||
60㎡ 이하 | 19,265 | 19,265 | 458 | 1,214 | 공공임대 | |
38,538 | 38,538 | 915 | 2,471 | 공공분양 | ||
60㎡ ~ 85㎡ | 82,594 | 85,836 | 1,475 | 3,983 | 민간분양 | |
(17,332) | (17,332) | (315) | (851) | (민간임대) | ||
주거복합 | 35,669 | 35,669 | 1,452 | 3,042 | ||
60㎡ ~ 85㎡ | 35,669 | 35,669 | 1,452 | 3,042 | 공공임대 |
※ 민간분양 중 B2 블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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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용지 계획(변경)
1)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구 분 | 면적(㎡) | 건설호수 (인) | 인구 (인) | 용적률 (%) | 평균공급규모(㎡) | 주택유형 | |||
기정 | 변경 | ||||||||
합 계 | 200,050 | 203,292 | 4,388 | 10,948 | - | - | |||
단독 주택 | 계 | 23,984 | 23,984 | 88 | 238 | - | - | ||
주거전용 | 7,437 | 7,437 | 27 | 73 | 100 | 270 | |||
점포겸용 | 14,244 | 14,244 | 53 | 143 | 160 | 270 | |||
블록형 | 2,303 | 2,303 | 8 | 22 | 160 | 270 | |||
공동 주택 | 계 | 140,397 | 143,639 | 2,848 | 7,668 | - | - | ||
60㎡ 이하 | 소계 | 57,803 | 57,803 | 1,373 | 3,685 | - | - | ||
A-1BL | 18,567 | 18,567 | 447 | 1,207 | 200 | 83 | 신혼희망(공분) | ||
9,282 | 9,282 | 224 | 594 | 200 | 83 | 신혼희망(행복) | |||
A-2BL | 11,255 | 11,255 | 258 | 697 | 190 | 83 | 신혼희망(공분) | ||
5,626 | 5,626 | 129 | 342 | 190 | 83 | 신혼희망(행복) | |||
A-3BL | 8,716 | 8,716 | 210 | 567 | 200 | 83 | 신혼희망(공분) | ||
4,357 | 4,357 | 105 | 278 | 200 | 83 | 신혼희망(행복) | |||
60~ 85㎡ | 소계 | 82,594 | 85,836 | 1,475 | 3,983 | - | - | ||
B-1BL | 17,332 | 17,332 | 315 | 851 | 200 | 110 | 민간분양 | ||
B-2BL | 35,729 | 38,231 | 650 | 1,755 | 200 | 110 | 민간분양 | ||
B-3BL | 29,533 | 30,273 | 510 | 1,377 | 190 | 110 | 민간분양 | ||
주거복합 | 계 | 35,669 | 35,669 | 1,452 | 3,042 | - | - | ||
60㎡ 이하 | C-1BL | 7,556 | 7,556 | 302 | 483 | 200 | 50 | 행복주택 | |
C-2BL | 6,642 | 6,642 | 253 | 683 | 240 | 63 | 국민임대 | ||
C-3BL | 4,629 | 4,629 | 167 | 267 | 180 | 50 | 행복주택 | ||
C-4BL | 3,062 | 3,062 | 117 | 316 | 240 | 63 | 국민임대 | ||
5,562 | 5,562 | 284 | 767 | 240 | 47 | 영구임대 | |||
C-5BL | 8,218 | 8,218 | 329 | 526 | 200 | 50 | 행복주택 |
※ 평균공급규모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1개소 | 2,357 | |
근린생활시설 | 근생1 | 복정동 156 일원 | 2,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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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업ㆍ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상업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4개소 | 16,582 | |
상업용지 | 상업1 | 복정동 185-2 일원 | 6,147 | |
상업2 | 복정동 56 일원 | 5,228 | ||
상업3 | 복정동 55-6 일원 | 3,674 | ||
상업4 | 복정동 156 일원 | 1,533 |
○ 업무용지 계획(변경)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
합 계 | - | 2개소 | 15,790 | 18,325 | |
업무시설용지 | 업무1 | 복정동 196-2 일원 | 8,990 | 9,494 | |
업무2 | 복정동 41 일원 | 6,800 | 8,831 |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없음)
류 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합 계 | 37 | 6,067 | 88,271 | 13 | 3,050 | 53,404 | 11 | 1,943 | 24,710 | 13 | 1,074 | 10,157 | |
일반 도로 | 대로 | 1 | 159 | 5,724 | 1 | 159 | 5,724 | - | - | - | - | - | - |
중로 | 13 | 3,822 | 64,807 | 5 | 1,877 | 37,540 | 4 | 1,309 | 19,635 | 4 | 636 | 7,632 | |
소로 | 23 | 2,086 | 17,740 | 7 | 1,014 | 10,140 | 7 | 634 | 5,075 | 9 | 438 | 2,525 |
※ 가각 및 완화차로 2,690㎡ 미포함 / 철도중복면적 2,039㎡ 포함
○ 철도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1개소 | 33,945 | |
철도 | 철2 | 복정동 산13-4 일원 | 33,945 | 도시철도 8호선 선로 및 추가역사 |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2개소 | 4,721 | |
주차장 | 주차1 | 복정동 183-25 일원 | 2,674 | |
주차2 | 복정동 164-5 일원 | 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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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계획(변경)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
합 계 | - | 9개소 | 140,268 | 133,172 | |
근린공원 | 근1 | 복정동 산15-3 일원 | 11,337 | 11,337 | |
근2 | 복정동 757 일원 | 64,141 | 62,207 | ||
근3 | 복정동 769 일원 | 40,508 | 37,881 | ||
어린이공원 | 어1 | 복정동 산27-1 일원 | 7,016 | 6,512 | |
어2 | 복정동 126 일원 | 8,295 | 8,295 | ||
어3 | 복정동 154-8 일원 | 2,306 | 2,306 | ||
어4 | 복정동 156 일원 | 1,869 | 1,869 | ||
어5 | 복정동 40-5 일원 | 3,531 | 1,500 | ||
소공원 | 소1 | 복정동 72 일원 | 1,265 | 1,265 |
○ 녹지 계획(변경)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
합 계 | - | 5개소 | 7,338 | 8,532 | |
경관녹지 | 경1 | 복정동 187-2 일원 | 1,623 | 1,623 | |
경2 | 복정동 38-11 일원 | 2,317 | 2,317 | ||
경3 | 복정동 2 일원 | 1,219 | 1,219 | ||
완충녹지 | 완1 | 복정동 19 일원 | 496 | 496 | |
완2 | 복정동 156 일원 | 1,683 | 1,683 | ||
완3 | 복정동 787 일원 | - | 1,194 |
○ 광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1개소 | 1,995 | |
광장 | 광1 | 복정동 산15 일원 | 1,995 |
○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
합 계 | - | 2개소 | 603 | 728 | |
공공공지 | 공1 | 복정동 240 일원 | 531 | 656 | |
공2 | 복정동 194-4 일원 | 72 | 72 |
○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1개소 | (4,157) | |
수도공급설비 | 수1 | 복정동 101 일원 | (4,157) | (배수지)근린공원2 중복결정 |
○ 전기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1개소 | 3,792 | |
전기공급설비 | 전1 | 복정동 7 일원 | 3,792 | 변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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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3개소 | 32,190 | |
고등학교 | 학교1 | 복정동 144-1 일원 | 13,890 | 존치시설 |
초등학교 | 학교2 | 복정동 115 일원 | 14,300 | |
유치원 | 학교3 | 복정동 115-1 일원 | 4,000 |
○ 통신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1개소 | 1,403 | |
통신시설 | 통신1 | 복정동 4-3 일원 | 1,403 |
○ 문화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1개소 | 1,711 | |
문화시설 | 문화1 | 복정동 787 일원 | 1,711 |
○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1개소 | 2,333 | |
사회복지시설 | 복지1 | 복정동 116-3 일원 | 2,333 | 존치시설 |
○ 도시지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2개소 | 13,907 | |
도시지원시설 | 도시1 | 복정동 38-1 일원 | 6,164 | |
도시2 | 복정동 16 일원 | 7,743 |
○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4개소 | 3,005 | |
종교시설 | 종교1 | 복정동 132-2 일원 | 971 | |
종교2 | 복정동 121-3 일원 | 989 | ||
종교3 | 복정동 788 일원 | 653 | ||
종교4 | 복정동 2 일원 | 392 |
○ 위험물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2개소 | 4,757 | |
위험물처리시설 | 위험1 | 복정동 25-5 일원 | 2,028 | 주유소 |
위험2 | 복정동 25-6 일원 | 2,729 | 충전소 |
○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 계 | - | 2개소 | (3,254) | |
저류시설 | 유1 | 복정동 157 일원 | (1,683) | 근린공원1 중복결정 |
유2 | 복정동 766 일원 | (1,571) | 근린공원2 중복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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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공급용도구분 | 공급면적(㎡) | 공급대상자 | 공급 방법 | 공급가격 결정방법 | 공급 시기 | ||
기정 | 변경 | ||||||
단독주택 | 23,984 | 23,984 | 이주대책대상자 | 수의계약 | 기준면적이하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준면적초과 : 감정가격 | 지구 계획 승인후 | |
협의양도자 | 수의계약 | 감정평가액 | |||||
실수요자 (일반 단독주택용지) | 추첨 | 감정평가액 | |||||
실수요자(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경쟁입찰 |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
공동 주택 | 60㎡이하 | 19,265 | 19,265 | 자체사용 | - | 조성원가 60% | |
38,538 | 38,538 | 자체사용 | - | 감정평가액 | |||
60∼85㎡ | 82,594 | 85,836 | 실수요자 | 추첨 | 감정평가액 | ||
대토보상자 | 수의계약 | 감정평가액 | |||||
주거복합 | 35,669 | 35,669 | 자체사용 | - | 조성원가 60% |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근린생활시설 | 2,357 | 2,357 | 생활대책대상자 | 수의계약 | 감정평가액 | ||
보상금예치자 | 제한경쟁 | 낙찰가격 | |||||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상업시설 | 16,582 | 16,582 | 생활대책대상자 | 수의계약 | 감정평가액 | ||
대토보상자 | 수의계약 | 감정평가액×평균낙찰율 | |||||
보상금예치자 | 제한경쟁 | 낙찰가격 | |||||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업무시설 | 15,790 | 18,325 |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대토보상자 | 수의계약 | 감정평가액×평균낙찰율 | |||||
도시지원시설 | 13,907 | 13,907 |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
중소기업진흥공단 | 수의계약 | 조성원가 (단, 상업 및 근생 : 감정평가액) | |||||
협의양도자 | 수의계약 | 기존면적의 8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 |||||
대토보상자 | 수의계약 | 감정평가액 | |||||
기타 실수요자 | 추첨 | 감정평가액 | |||||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 수의계약 | 감정평가액 | |||||
주차장 | 4,721 | 4,721 |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통신시설 | 1,403 | 1,403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 수의계약 | 감정평가액 | ||
문화시설 | 1,711 | 1,711 |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
기타 실수요자 | 추첨 | 감정평가액 | |||||
종교시설 | 3,005 | 3,005 |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 수의계약 |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 ||
대토보상자 | 수의계약 | 감정평가액 | |||||
기타 실수요자 | 추첨 | 감정평가액 | |||||
사회복지시설 | 2,333 | 2,333 | 존치 | 수의계약 |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토지 주택공사 ‘존치건축물 및 존치 부지 처리지침’에 따라 공급가격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존치 부담금 단가산정방식 및 존치 부지범위 등 적용기준에 따름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4,757 | 4,757 | 협의양도자 | 제한경쟁 | 낙찰가격 | ||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전기공급설비 | 3,792 | 3,792 |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 수의계약 | 감정평가액 |
제0000호 | 관 보 | 2021. 03. 00.(0요일) |
8.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도면생략)
9.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2](도면생략)
1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붙임 3]
15.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65) 및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0000호 | 관 보 | 2021. 03. 00.(0요일) |
[붙임1]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계 | - | 140,397 | 140,397 | ||
A-1 | - | 27,849 | - | 27,849 | |
A-2 | - | 16,881 | - | 16,881 | |
A-3 | - | 13,073 | - | 13,073 | |
B-1 | - | 17,332 | - | 17,332 | |
B-2 | - | 35,729 | - | 35,729 | |
B-3 | 29,533 | 29,533 |
-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계 | - | 143,639 | 143,639 | ||
A-1 | - | 27,849 | - | 27,849 | |
A-2 | - | 16,881 | - | 16,881 | |
A-3 | - | 13,073 | - | 13,073 | |
B-1 | - | 17,332 | - | 17,332 | |
B-2 | - | 38,231 | - | 38,231 | |
B-3 | 30,273 | 30,273 |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거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제0000호 | 관 보 | 2021. 03. 00.(0요일) |
○ 업무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계 | - | 15,790 | 15,790 | ||
업무1 | - | 8,990 | 1 | 4,519 |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
2 | 4,471 | ||||
업무2 | - | 6,800 | 1 | 3,400 | |
2 | 3,400 |
-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계 | - | 18,325 | 18,325 | ||
업무1 | - | 9,494 | 1 | 4,747 |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
2 | 4,747 | ||||
업무2 | - | 8,831 | 1 | 4,415 | |
2 | 4,416 |
○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문화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전기공급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위험물처리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통신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제0000호 | 관 보 | 2021. 03. 00.(0요일) |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 B | A1~ A3, B1~ B3 | 용 도 |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는 세대당 0.5㎡ 이내로 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높이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7조부터 제9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 | |||
외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6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
차량동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7조에 따른다. | |||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8조에 따른다. | |||
보행 네트워크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4조부터 제1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제0000호 | 관 보 | 2021. 03. 00.(0요일) |
- <별표1> 공동주택용지의 유형ㆍ세대수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변경)
* 기정
구분 | 면적 (㎡) | 유형 | 세대수 | 평균평형 (㎡) | 건폐율 (%) | 용적률 (%) | 최고층수 | ||
공동주택 | 140,397 | - | 2,848 | - | - | - | - | ||
공공 | 계 | 57,803 | - | 1,373 | - | - | - | - | |
A-1 | 60㎡이하 | 18,567 | 신혼희망 (공공분양) | 447 | 83 | 60이하 | 200이하 | - | |
9,282 | 신혼희망 (행복주택) | 224 | 83 | 60이하 | 200이하 | - | |||
A-2 | 60㎡이하 | 11,255 | 신혼희망 (공공분양) | 258 | 83 | 60이하 | 190이하 | - | |
5,626 | 신혼희망 (행복주택) | 129 | 83 | 60이하 | 190이하 | - | |||
A-3 | 60㎡이하 | 8,716 | 신혼희망 (공공분양) | 210 | 83 | 60이하 | 200이하 | - | |
4,357 | 신혼희망 (행복주택) | 105 | 83 | 60이하 | 200이하 | - | |||
민간 | 계 | 82,594 | - | 1,475 | - | - | - | - | |
B-1 | 60~85㎡ | 17,332 | 민간분양 | 315 | 110 | 60이하 | 200이하 | - | |
B-2 | 60~85㎡ | 35,729 | 민간분양 | 650 | 110 | 60이하 | 200이하 | - | |
B-3 | 60~85㎡ | 29,533 | 민간분양 | 510 | 110 | 60이하 | 190이하 | - |
* 변경
구분 | 면적 (㎡) | 유형 | 세대수 | 평균평형 (㎡) | 건폐율 (%) | 용적률 (%) | 최고층수 | ||
공동주택 | 143,639 | - | 2,848 | - | - | - | - | ||
공공 | 계 | 57,803 | - | 1,373 | - | - | - | - | |
A-1 | 60㎡이하 | 18,567 | 신혼희망 (공공분양) | 447 | 83 | 60이하 | 200이하 | - | |
9,282 | 신혼희망 (행복주택) | 224 | 83 | 60이하 | 200이하 | - | |||
A-2 | 60㎡이하 | 11,255 | 신혼희망 (공공분양) | 258 | 83 | 60이하 | 190이하 | - | |
5,626 | 신혼희망 (행복주택) | 129 | 83 | 60이하 | 190이하 | - | |||
A-3 | 60㎡이하 | 8,716 | 신혼희망 (공공분양) | 210 | 83 | 60이하 | 200이하 | - | |
4,357 | 신혼희망 (행복주택) | 105 | 83 | 60이하 | 200이하 | - | |||
민간 | 계 | 85,836 | - | 1,475 | - | - | - | - | |
B-1 | 60~85㎡ | 17,332 | 민간분양 | 315 | 110 | 60이하 | 200이하 | - | |
B-2 | 60~85㎡ | 38,231 | 민간분양 | 650 | 110 | 60이하 | 200이하 | - | |
B-3 | 60~85㎡ | 30,273 | 민간분양 | 510 | 110 | 60이하 | 190이하 | - |
제0000호 | 관 보 | 2021. 03. 00.(0요일) |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거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제0000호 | 관 보 | 2021. 03. 00.(0요일) |
[붙임2]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77,708 | - | 577,708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350,377 | 증) 6,596 | 356,973 | 61.8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3,956 | - | 13,956 | 2.4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8,305 | - | 28,305 | 4.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8,280 | 증) 3,367 | 221,647 | 38.4 | ||
준주거지역 | 89,836 | 증) 3,229 | 93,065 | 16.1 | ||
상업 지역 | 소 계 | 57,441 | - | 57,441 | 10.0 | |
일반상업지역 | 37,412 | - | 37,412 | 6.5 | ||
근린상업지역 | 20,029 | - | 20,029 | 3.5 | ||
녹지 지역 | 소 계 | 169,890 | 감) 6,596 | 163,294 | 28.2 | |
자연녹지지역 | 169,890 | 감) 6,596 | 163,294 | 28.2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계 | - | - | 6,596 | - | - | |
- | 성남시 복정동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367 | 210%이하 |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 | 3,229 | 100%이하 |
2.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개발제한구역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일원 | 48.083651 | - | 48.083651 |
※기정사항은성남복정1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2차)및지구계획승인(국토교통부고시제2020-4700호,2020.06.30.)기준
제0000호 | 관 보 | 2021. 03. 00.(0요일)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게재생략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9개소 | 140,268 | 감)7,096 | 133,172 | |||||
소 계 | 3개소 | 115,986 | 감)4,561 | 111,425 | |||||
기정 | 1 | 공원 | 근린공원 | 복정동 산15-3 일원 | 11,337 | - | 11,337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변경 | 2 | 공원 | 근린공원 | 복정동 757 일원 | 64,141 | 감)1,934 | 62,207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변경 | 3 | 공원 | 근린공원 | 복정동 769 일원 | 40,508 | 감)2,627 | 37,881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소 계 | 5개소 | 23,017 | 감)2,535 | 20,482 | |||||
변경 | 1 | 공원 | 어린이공원 | 복정동 산27-1 일원 | 7,016 | 감)504 | 6,512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2 | 공원 | 어린이공원 | 복정동 126 일원 | 8,295 | - | 8,295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3 | 공원 | 어린이공원 | 복정동 154-8 일원 | 2,306 | - | 2,306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4 | 공원 | 어린이공원 | 복정동 156 일원 | 1,869 | - | 1,869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변경 | 5 | 공원 | 어린이공원 | 복정동 40-5 일원 | 3,531 | 감)2,031 | 1,500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소 계 | 1개소 | 1,265 | - | 1,265 | |||||
기정 | 1 | 공원 | 소공원 | 복정동 72 일원 | 1,265 | - | 1,265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2 | 공원 | -근린공원2 변경 -면적 : 64,141㎡ → 62,207㎡ | ·학교시설 설치 재원마련을 위한 공원․녹지 1% 축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2제3항) |
3 | 공원 | -근린공원3 변경 -면적 : 40,508㎡ → 37,881㎡ | ·학교시설 설치 재원마련을 위한 공원․녹지 1% 축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2제3항) |
1 | 공원 | -어린이공원1 변경 -면적 : 7,016㎡ → 6,512㎡ | ·학교시설 설치 재원마련을 위한 공원․녹지 1% 축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2제3항) |
5 | 공원 | -어린이공원5 변경 -면적 : 3,531㎡ → 1,500㎡ | ·학교시설 설치 재원마련을 위한 공원․녹지 1% 축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2제3항) |
3)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개소 | 7,338 | 증) 1,194 | 8,532 | |||||
소 계 | 3개소 | 5,159 | - | 5,159 | |||||
기정 | 1 | 녹지 | 경관녹지 | 복정동 187-2 일원 | 1,623 | - | 1,623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2 | 녹지 | 경관녹지 | 복정동 38-11 일원 | 2,317 | - | 2,317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3 | 녹지 | 경관녹지 | 복정동 2 일원 | 1,219 | - | 1,219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소 계 | 2개소 | 2,179 | 증) 1,194 | 3,373 | |||||
기정 | 1 | 녹지 | 완충녹지 | 복정동 19 일원 | 496 | - | 496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2 | 녹지 | 완충녹지 | 복정동 156 일원 | 1,683 | - | 1,683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신설 | 3 | 녹지 | 완충녹지 | 복정동 787 일원 | - | 증) 1,194 | 1,194 |
제0000호 | 관 보 | 2021. 03. 00.(0요일)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3 | 녹지 | ·완충녹지 신설 -면적 : 1,194㎡ |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
4)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개소 | 603 | 증) 125 | 728 | ||||
변경 | 1 | 공공공지 | 복정동 240 일원 | 531 | 증) 125 | 656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2 | 공공공지 | 복정동 194-4 일원 | 72 | - | 72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공공공지 | ·공공공지1 변경 -면적 : 531㎡ → 656㎡ |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제0000호 | 관 보 | 2021. 03. 00.(0요일) |
[붙임3]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
계 | 307,300 | 301,523 | 중복결정 면적제외 |
도로 | 90,539 | 90,539 | 32개 노선 |
보행자전용도로 | 422 | 422 | 5개 노선 |
공원 | 140,268 | 133,172 | 근린공원(3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소공원(1개소) |
녹지 | 7,338 | 8,532 | 완충녹지(3개소), 경관녹지(3개소) |
공공공지 | 603 | 728 | 2개소 |
광장 | 1,995 | 1,995 | 1개소 |
학교 | 32,190 | 32,190 | 고등학교(1개소(존치면적:13,890㎡)), 초등학교(1개소), 유치원(1개소) |
철도 | 33,945 | 33,945 | |
저류시설 | - | -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
수도시설 | - | -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개소 |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성남시장(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철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제0000호 | 관 보 | 2021. 03. 00.(0요일) |
3) 공원(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 | 공원 | 근린공원 | 복정동 산15-3 일원 | 11,337 | - | 11,337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변경 | 2 | 공원 | 근린공원 | 복정동 757 일원 | 64,141 | 감)1,934 | 62,207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변경 | 3 | 공원 | 근린공원 | 복정동 769 일원 | 40,508 | 감)2,627 | 37,881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변경 | 1 | 공원 | 어린이공원 | 복정동 산27-1 일원 | 7,016 | 감)504 | 6,512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2 | 공원 | 어린이공원 | 복정동 126 일원 | 8,295 | - | 8,295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3 | 공원 | 어린이공원 | 복정동 154-8 일원 | 2,306 | - | 2,306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4 | 공원 | 어린이공원 | 복정동 156 일원 | 1,869 | - | 1,869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변경 | 5 | 공원 | 어린이공원 | 복정동 40-5 일원 | 3,531 | 감)2,031 | 1,500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1 | 공원 | 소공원 | 복정동 72 일원 | 1,265 | - | 1,265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4) 녹지(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 | 녹지 | 경관녹지 | 복정동 187-2 일원 | 1,623 | - | 1,623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2 | 녹지 | 경관녹지 | 복정동 38-11 일원 | 2,317 | - | 2,317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3 | 녹지 | 경관녹지 | 복정동 2 일원 | 1,219 | - | 1,219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1 | 녹지 | 완충녹지 | 복정동 19 일원 | 496 | - | 496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2 | 녹지 | 완충녹지 | 복정동 156 일원 | 1,683 | - | 1,683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신설 | 3 | 녹지 | 완충녹지 | 복정동 787 일원 | - | 증) 1,194 | 1,194 |
5) 공공공지(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1 | 공공공지 | 복정동 240 일원 | 531 | 증) 125 | 656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
기정 | 2 | 공공공지 | 복정동 194-4 일원 | 72 | - | 72 |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제0000호 | 관 보 | 2021. 03. 00.(0요일) |
6)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
계 | 307,300 | 301,523 | 중복결정 면적제외 |
도로 | 90,539 | 90,539 | 32개 노선 |
보행자전용도로 | 422 | 422 | 5개 노선 |
공원 | 140,268 | 133,172 | 근린공원(3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소공원(1개소) |
녹지 | 7,338 | 8,532 | 완충녹지(3개소), 경관녹지(3개소) |
공공공지 | 603 | 728 | 2개소 |
광장 | 1,995 | 1,995 | 1개소 |
학교 | 32,190 | 32,190 | 고등학교(1개소(존치면적:13,890㎡)), 초등학교(1개소), 유치원(1개소) |
철도 | 33,945 | 33,945 | |
저류시설 | - | -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
수도시설 | - | -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개소 |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학 교 : 신규 주택용지 수요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요에 대비한 학교시설 설치
5) 유수지, 배수지 : 우․오수 처리를 위한 유수지 2개소, 배수지 1개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