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첫째주_인권누리(07.03~07.09)

[전북인권교육센터]

[자유권]

1. 서울대서도 ‘단톡방’ 성희롱 … 성폭력성 발언·여성혐오 파문

2. ‘휴대폰 위치정보 해킹’ 컴퓨터 프로그래머 구속기소

3. 알레르기 초등학생에 ‘목숨 각서’ 요구 물의

4. 억울한 옥살이 … 17년 만에 누명 벗나

5. 전북 경찰 ‘왜 이러나’

6. “방학 중 방과후·자율학습 학생·교사 자율권 보장”

7. 현대삼호중, 비정규직만 ‘작업 전 스마트폰 반납’ 강요

[사회권]

8. “안녕하세요? 개·돼지입니다.” … 교육부 SNS 항의 댓글 폭주

9. 표적수사 의혹 김승환 교육감 징역 10월 구형 받았다

10. 인권위 “장남만 주는 ‘가족수당’은 차별 … ‘장녀’ 진정에 규정 개정 권고

11.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 비판 여론

12. “가습기 살균제로 숨졌다.” 두 달간 475명이나 늘어

13. “사랑한다고 말해봐” … 여학생 성추행한 50대 체육교사 벌금형

14. “남성 육아휴직 인식 바뀌어야”

15. “체불임금 5580원 주세요.” 여학생 멱살 잡은 사장

16. 오래된 리프트 주저앉아 저상버스 타던 장애인 고꾸라져

17. 광주지법, 언어장애 이유로 임용고사 면접 탈락은 ‘부당’ 판결

18. ‘송파 세모녀법’이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있다

19.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첫 발달장애인 위원 선출

20. “흑인목숨도 소중” 대 “경찰목숨도 소중” 팽팽한 긴장 속 균열 조짐

[연대권]

21. “사드에겐 한줌의 흙과 단 한 평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 … ‘칠곡군 사드 배치 반대 궐기대회’ 3500여명 참가, 반발

22. “철도 민영화 반대”

23. 삼화페인트, 무재해 사업장 구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실천캠페인 결의대회’ 개최

24. 해군, 강정마을 34억원 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25. 민변 “법대로 하자” 릴레이 단식, “세월호특조위 해산은 현대판 사사오입”

26. 시급 2500원에 담배 심부름까지 … ‘극한 알바’

27. GMO OUT! 시위대, 유전자조작 벼 시험장 뚫고 들어가다

28.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그는 무죄다!”

*최근 페이스북에 떠도는 웃픈(?)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을 이번 주 내에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 의견대립이 컸던 탓인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ㅜㅜ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

'월 103만원이면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세상,

누구는 '하루 노역으로 매일 400만원 어치의 빚을 탕감' 하는 세상이라 참 씁쓸합니다..

[자유권]

1. 서울대서도 ‘단톡방’ 성희롱 … 성폭력성 발언·여성혐오 파문

서울대학교 인문대 소속 남학생 8명이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대학 동기 여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 수위가 높은 성폭력성 발언을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발언은 학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과외 요청이 들어온) 초등학교 5학년은 로린이(로리타와 어린이의 합성어로 어린 여자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부르는 말)… 고딩이면 좋은데”라 하거나 소개팅한 상대 여성을 두고 “명기삘ㅋ” “정중하게 팬티를 보여달라고 요청해봐”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슴만튀(가슴 만지고 튄다)” “슴가펀치 ㄱㄱ” “몸이 좋은 여성들 봉씌먹(봉지 씌우고 먹다)” “ㅋㅋㅋ 먹버(먹고 버린다)는 가혹해” 등 성범죄를 미화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다. “으휴 ○○이(동기 여학생) 정말 묶어놓고 패야 함” “ㄹㅇ 인성 김치” 등 여성혐오 발언도 이어졌다.

2. ‘휴대폰 위치정보 해킹’ 컴퓨터 프로그래머 구속기소

이동통신사를 해킹해 휴대전화 이용자 위치정보를 빼낸 뒤 이를 흥신소에 내다 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27)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21일부터 30일까지 자신의 태블릿PC로 이동통신사 인터넷망에 불법적으로 접속해 41명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85차례에 걸쳐 실시간 위치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3. 알레르기 초등학생에 ‘목숨 각서’ 요구 물의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측이 ‘사망해도 학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서울 ㄱ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ㄴ군의 어머니 김모씨(39)는 지난 5월 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ㄴ군은 견과류를 섭취하면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를 앓고 있다.

김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학교 측이 “학교에서 사고가 생겨 ㄴ군이 사망할 경우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팀은 김씨를 먼저 조사한 뒤 학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실제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4. 억울한 옥살이 … 17년 만에 누명 벗나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이들은 유모(당시 76세)할머니 등 일가족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유 할머니는 질식해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뒤 인근 마을에 살고 있던 19∼20세 선·후배 3명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이들은 범행을 자백했다. 이른바 ‘삼례 3인조’가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이들은 가난했고 중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데다 지적 장애인(2명)도 있었다. 사건은 빠른 수사와 재판으로 일단락된 듯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부산지검에서 진범으로 추정 되는 ‘부산 3인조’가 검거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부산지검은 용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낸 뒤 전주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용의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 대부분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일치했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자백 번복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삼례 3인조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결국 삼례 3인조는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사건 발생 16년 뒤, 지난해 3월 이들이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삼례 3인조 최대열(37)·임명선(37)·강인구(36)씨는 “당시 경찰의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 공판을 통해 증인 심문을 했고 공판 과정에서 진범이라고 밝힌 남성의 양심선언도 나왔다. 지난 4월 두 번째 심문에 증인으로 나선 '부산 3인조' 가운데 이모씨는 “당시 익산까지 왔다가 지인들과 함께 삼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와 지인 2명 등 3명이 진범이다"고 털어놨다.

5. 전북 경찰 ‘왜 이러나’

전북경찰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 잠들어 시민의 제보로 단속된 경찰, 길 가던 행인을 성추행한 경찰,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러온 시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경찰 등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경찰 간부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지난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생필품 판매장에서 진안경찰서 소속 A(48) 경위가 여대생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이를 본 한 시민은 A경위를 현장에서 붙잡아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A경위를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매장 내 CCTV를 분석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이 끝나는 대로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경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직위를 해제 했다. 

6. “방학 중 방과후·자율학습 학생·교사 자율권 보장”

초·중·고교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북교육청이 방학 중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학생·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선행교육을 위한 과제나 수행평가와 연계한 과제는 내지 말 것을 각 학교에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여름방학 학교관리 자료’를 확정,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획일적인 방학과제를 지양하고 학생들이 호기심과 관찰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과제를 내도록 했다. 특히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과제를 내지 말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7. 현대삼호중, 비정규직만 ‘작업 전 스마트폰 반납’ 강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안전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스마트폰을 강제 수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원청 정규직의 경우 수거 대상에서 제외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회권]

8. “안녕하세요? 개·돼지입니다.” … 교육부 SNS 항의 댓글 폭주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는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에 시민들의 분노가 교육부에 대한 항의 댓글 폭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현재 교육부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https://www.facebook.com/ourmoekr/?fref=ts#!)엔 3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자발적으로 댓글을 단 시민들은 첫 마디를 ‘안녕하세요? 개·돼지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나 정책기획관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9. 표적수사 의혹 김승환 교육감 징역 10월 구형 받았다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표적수사 의혹이 일었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도교육청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는 자료만을 거부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라며 “교육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편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10. 인권위 “장남만 주는 ‘가족수당’은 차별 … ‘장녀’ 진정에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남인 직원에게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면서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장녀인 직원을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ㄱ공사에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보수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11.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 비판 여론

안양옥 신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는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이사장은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무이자 학자금 대출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안 이사장은 이날 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대학생이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무이자 대출을 제시했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국가 지원 학자금을 대출하는 준정부 기관이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빚은 삶을 포기하게만들지 파이팅하겐 안함”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는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니.. 그건 그냥 노예야..”라고 썼다. “인생에 ‘빛’이 있어야 파이팅을 하지 ‘빚’만 있는데 어떻게 힘을 냄”이라는 트윗도 나왔다. 여러 트위터리안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부채까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12. “가습기 살균제로 숨졌다.” 두 달간 475명이나 늘어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이가 3000명,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피해신고 접수 재개 후 두 달여 만에 지난 5년간 총 신고 건수의 두 배 가까이가 몰린 것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정부공식 서신에서 정부는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현재 정부에 피해 신고를 낸 이들은 모두 3698명이고, 사망자는 7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내용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피해신고 접수를 재개한 4월25일 이후 지난달까지 피해를 신고한 이들은 2416명(사망 475명)으로 2011~2015년 5년 동안의 피해신고자 1282명(사망 226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로 집계됐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수사가 본격 진행되고 사회 이슈화되면서 그동안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13. “사랑한다고 말해봐” … 여학생 성추행한 50대 체육교사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중학교 체육교사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강당 입구에서 B(13)양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에게 “요즘 나를 대하는 게 소홀한 거 같다. 사랑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도록 강요하고 얼굴을 잡아 당겨 강제로 입술보호제를 발라주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4. “남성 육아휴직 인식 바뀌어야”

양성평등 주간(7월 1~7일)을 맞아 전북여성단체협의회와 전라북도는 7일 전북여성교육문화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연구원 조경욱 박사의 ‘육아 휴직 활용 실태 및 개선 방안(남성 육아 휴직을 중심으로)’이란 주제 발표에 이어 국경희 올릭스 상무이사, 이연숙 고용노동부 주무관, 임병식 새전북신문 편집국장, 최은주 전북보육정보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 박사는 남성 육아 휴직이 소극적인 이유로 △남성 육아 휴직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 △대체 인력 구인의 어려움 △휴직자와 경영진 간 불신 △휴직급여의 적정성 문제 △인사 고과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이어 남성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육아 휴직에 대한 노사 신뢰 구축 △남성 육아 휴직자에 대한 사례 관리 △남성 육아 휴직의 당위성과 장점 홍보 △기업에 대한 유인책 마련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 해소 △대체 인력 뱅크 활성화를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국경희 상무는 “육아 휴직제도 내 남성 할당제 도입, 민간기업의 남성 육아 휴직 활성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정부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5. “체불임금 5580원 주세요.” 여학생 멱살 잡은 사장

"oo학교지? 너 이제 죽었어."

"어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체불된 한 시간 치 임금 5580원을 요구한 만17세 청소년이 들은 말이다. 이 청소년은 친구와 함께 동네 헬스장에서 전단지 알바를 했다. 3시간을 열심히 일했지만 전단지를 전부 붙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2시간 치 임금밖에 받지 못했다. 이들은 다음날 못 받은 한 시간 치 임금을 요구했다.

일을 시킨 헬스장 트레이너는 나머지 한 시간 치 임금을 달라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너네 학교 안 다니지?" "공부 못하지?"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리고는 5580원을 이들에게 집어던졌다. 동전이 바닥을 굴러가는데, 자존심이 상해 주울 수 없었다고 한다. 한 청소년은 도움을 구하러 부모님께 전화했다가 더 심한 폭언을 듣기도 했다. 

"너 왜 이렇게 싸가지 없냐?" 

두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은 정말 '싸가지 없는 것'이었을까? 대체 언제부터, 침해된 권리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분노'가 싸가지 없는 태도가 되었을까. 

16. 오래된 리프트 주저앉아 저상버스 타던 장애인 고꾸라져

저상버스를 타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사고를 겪었으나, 정비 부실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버스 회사는 재발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양천센터)에 따르면 심아무개 씨(지체장애 1급, 33세)는 지난 6월 29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으로 가는 602번 저상버스를 타려 했다. 그러다 저상버스 리프트가 주저앉아 타던 전동휠체어가 뒤로 뒤집히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 당시 심 씨는 몸이 반으로 접혔고, 뒷머리가 땅에 부딪혀 자칫 머리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다. 전동휠체어도 배터리가 완전히 파손되고 등판이 접히는 등 크게 망가졌다.

이에 대해 양천센터는 “(심 씨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 않은 모습은 버스기사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버스 운송회사도 교육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천센터는 버스 회사가 정부 규정을 내세워 재발 방지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버스가 오래되었다면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적어도 운행되기 전에 사전 점검을 해야 했다. 사고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버스 기사들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함에도 안전 불감증에 걸린 듯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천센터는 버스 회사와 서울시에 버스 기사 교육 확대, 노후 버스 교체와 수리 등을 촉구했다. 양천센터는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며 “버스 운송회사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강제하는 것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나가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7. 광주지법, 언어장애 이유로 임용고사 면접 탈락은 ‘부당’ 판결

장애인 수험생이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2차 시험까지 합격하고도 3차 면접에서 언어장애를 이유로 0점을 받아 최종 탈락한 일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선대학교 사범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장혜정(34세, 뇌병변장애 1급) 씨는 2014년 2월 광주교육청에서 주관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신규임용시험 중 장애인구분모집에 응시해 응시자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을 통과했다. 이어 2차 수업실연시험에서도 60점 만점에 50.02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3차 심층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0점 처리된 후 최종 탈락하고 말았다.

이후 장 씨는 심층면접시험에선 필기시험과 달리 장애특성을 고려한 어떠한 편의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2014년 12월 31일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모든 유형의 채용시험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아야 함에도, 심층면접시험을 치르는 동안 교육청으로부터 시험 시간 연장,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 씨는 면접시험이 제한된 10분의 시간 동안 미리 제시된 질문에 구술로 답하는 형태였는데, 언어장애가 동반된 뇌병변장애의 특성상 더 긴 시험시간과 의사소통 보조기기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오랜 공방 끝에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7일 선고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장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8. ‘송파 세모녀법’이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있다

… 지난해 7월, 정부는 ‘송파 세모녀법’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급비도 오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홍보했다. 개정 이전에는 복지부가 급여 지급을 총괄했으나, 개정 후 각 급여별로 담당 부처가 쪼개졌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복지부가, 주거급여는 국토부가,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하게 됐다. 담당 부처뿐만 아니라 급여별 계산도 달라졌다. 과거엔 급여가 최저생계비 중심으로 책정됐지만, 개정법에선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계산된다.

이번 개정에서 정부가 강조했던 또 다른 한 가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다. 부양의무자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까지 포함된다.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제까지 빈곤층들이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주된 이유였다. 시민사회단체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악질적 제도라며 부양의무자 폐지를 주장해왔다. 폐지 없이는 400만 명에 달하는 빈곤의 사각지대를 사실상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소득 기준선이 과거 297만 원(4인 가구 기준)에서 485만 원으로 조금 완화됐을 뿐, 여전히 유지됐다. 이러한 완화가 가난한 이들의 삶을 얼마나 구할 수 있었을까. 

19.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첫 발달장애인 위원 선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첫 발달장애인 위원이 선출되었다.

14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9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 회의에서 로버트 마틴(Robert Martin) 뉴질랜드 후보가 발달장애인 중 최초로 위원으로 뽑혔다. 로버트 마틴 위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피플퍼스트 뉴질랜드(People First New Zealand) 자문이자 평생회원인 마틴 위원은 뉴질랜드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을 하는 기구인 장애 지원 서비스부(Disability Support Services) 평가위원도 역임했다.

마틴 위원은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임무가 시작되었다"라며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위원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20. “흑인목숨도 소중” 대 “경찰목숨도 소중” 팽팽한 긴장 속 균열 조짐

7일(현지시간) 텍사스 주 댈러스 시위에서 백인 경찰 5명이 매복 총격범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 소강상태였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블랙라이브즈매터) 시위가 재점화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도로가 봉쇄되는 등 상황이 격화하고 있다.

10일 CNN 방송은 토요일이었던 전날 밤늦게까지 뉴욕, 시카고, 세인트폴(미네소타), 배턴 루지(루이지애나) 등에서 시위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198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DC에서 400명이 참여한 평화시위를 조직한 유진 퍼이어는 댈러스에서 경찰관이 피격 사망한 것은 비극이지만 흑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 때문에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살짝만 건드려도 넘어갈 수 있는 지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민과 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 대 보수주의자,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대 '경찰(Blue)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대 경찰의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신은 어느 편에 서고 어떤 희생자를 추모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연대권]

21. “사드에겐 한줌의 흙과 단 한 평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 … ‘칠곡군 사드 배치 반대 궐기대회’ 3500여명 참가, 반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로 칠곡군이 거론되면서 군민들이 반대 궐기대회를 여는 등 칠곡군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칠곡지역 각계각층 인사 68명으로 구성된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4시 왜관역 광장에서 주민 등 3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날 궐기대회에서 김윤오 대책위원장은 “60여 년간 칠곡군 중심지에 미군부대가 주둔, 지역 발전에 지장을 줬는데 사드까지 배치되면 칠곡군 발전은 완전히 가로막힌다.”며 “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22. “철도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조합원과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서울역 앞에서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선로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 32개 신규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며 14개 노선 670㎞ 구간에 민간자본 19조8000억원을 유치키로 했다. 

23. 삼화페인트, 무재해 사업장 구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실천캠페인 결의대회’ 개최

‘삼화페인트공업㈜’(대표이사 사장 김장연)은 지난 4일 경기도 안산 본사에서 ‘산업재해 예방 실천캠페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재해 예방 실천캠페인 결의대회에는 류기붕 공장부문장을 비롯해 장웅태 등 삼화페인트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 산업재해 예방 실천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할 것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기붕 공장부문장은 “산업재해로부터 임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365일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함께 안전 및 보건활동을 실천하여 무재해 달성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삼화페인트는 산업재해예방 강조주간을 돌입,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를 주제로 ‘산업재해 예방 실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4. 해군, 강정마을 34억원 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를 앞두고 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강정마을 주민 김미량 씨가 발언했다.

이날 회견에서 제주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소속 참석자들은 해군이 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한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청구한 구상권 철회와 세월호에 실려 해군 기지로 향했던 철근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한 정부를 규탄했다. 

25. 민변 “법대로 하자” 릴레이 단식, “세월호특조위 해산은 현대판 사사오입”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세월호특조위 조기 해산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이 릴레이 단식으로 힘을 싣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특조위 조기 해산 반대’,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연순 회장을 비롯한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세월호특조위 강제 종료 시도에 대해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현대판 사사오입”이라고 밝혔다. 

26. 시급 2500원에 담배 심부름까지 … ‘극한 알바’

일하는 청소년 일명 '알바 청소년' 대다수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인격적 대우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통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알바 청소년'들은 사업주와 손님들로부터 폭언과 성희롱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일하는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등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27. GMO OUT! 시위대, 유전자조작 벼 시험장 뚫고 들어가다

… 집회 주최를 맡은 전북도민행동 추산, 농민과 시민 800여명이 농촌진흥청 앞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폭우가 예보되어 있던 터라 우비에 우산까지 준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김종회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도 여럿 왔다.

전국농민총연맹을 비롯한 농민의 길 4개 농민단체, 한살림 생협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 등이 4월 29일 1차 집회에 이어 완주 농촌진흥청 정문에서 다시 모였다. 비가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서도 집회는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국회의원의 연설, 농민단체 발언과 공연이 이어졌다. 

28.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그는 무죄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4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편,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일 오후 열린다. 검찰은 2015년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과 세월호 집회 등이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검찰이 적용시킨 혐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통해 노동개악의 문제를 알려내고 불통정권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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