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이화영 사법붕괴시도

[녹림처사]

◈ 범죄자 이화영 사법붕괴시도 ◈

이원석 검찰총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어요

이 총장은 23일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중대한 부패 범죄자(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는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공당(公黨)에서 그러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최근 이화영씨와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에 대한 입장을

취재진이 묻자 검찰총장이 발언에 나선 것이지요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는 2억5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고

3억3000만 원이 넘는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우리 돈으로 100억 원(800만 달러)이 되는 돈을 북한에 불법적으로

송금한 자신의 수사 과정에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중대한 부패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원이 세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런 중대한 부패 범죄에 법에 정한

형만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 중대한 부패 범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월 4일 검찰 수사 도중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며 “중대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했지요

이화영씨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에서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오는 6월 7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그는 지난 8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지요

이화영씨는 변론 종결을 앞둔 지난 4월 4일 법정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과 수원지검 검사실 창고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수원지검이 술자리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자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며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중이지요

이 총장은 이날 이화영씨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그는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믿고 선임했던 변호사들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사실을 진술해 놓고

그 변호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해임시켰다”면서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판사 세 분을 기피 신청하고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세 차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또 기각됐다”고 했지요

이 총장은 이화영씨의 이런 행동을 두고

“법원의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이화영씨가 주장하는 검찰 술자리 시점과 장소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지요

그는 “검찰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재판이 1년 7개월 동안

진행되고 나서 이제서야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시간도 5월, 6월, 7월로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어 “검찰이 출정 일지와 호송 계획까지 확인해 허위 주장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이제는 어느 날엔가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 장소 또한 검사실 앞 창고라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실에 부속된 영상 녹화 조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이 총장은 이화영씨가 함께 술자리를 한 사람, 술을 마신 사실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말조차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이 총장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나 방용철(쌍방울 부회장)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다”며

“앞서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서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지요

그는 “도대체 (이화영씨가)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총장은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직접 발언하게 됐다”면서

“검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막아줄 방패와 버팀목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한다는 심정에서

말씀드리게 됐다”고 했지요

이 총장은 “사법의 문제를 정쟁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오는 6월 7일 법원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과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이 총장은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 ‘총선 이후 선거사범 수사’

‘검찰 인사’ 등 검찰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했지요

이 총장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인 사례를

취재진이 언급하자 “수사와 정보 활동 등 특수활동비를 편성 목적에 맞게

쓰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지난 4.10 총선 관련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서는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해 전국 수천 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버거운 점은 있다”면서도 “제도를 탓할 수는 없으니

기한 내 반드시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지요

이 총장은 ‘검찰 인사의 시점과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는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은 협의하는 자리이지만,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며 “확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했어요

사실 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키운것은 이재명이지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어요

오는 6월7일 이화영이 중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이걸 토대로 이재명도 기소가  될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또 하나의 사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화영의 허위 사실을 이재명이 키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