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제122회차 중개실무<br>출처:한공협상가임대차상담사례<br><br>[상담요지]<br>어린이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br>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까?<br><br>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br>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br>2021년 최초 입점하여 현재 보증금<br>과 월세가 각각 5천만원.200만원이<br>며 임대차 만료일은 2023년 7.30일<br>입니다<br>임대인이 재계약 시에는 월세를300<br>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br>습니다<br>어린이집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br>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5%)을 적용<br>받을 수 없나요?<br><br>[답변요지]<br>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은<br>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br>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을 갖<br>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어린<br>이집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가<br>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br>없습니다<br>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br>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br>과 무관하게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br>있습니다 <br>하지만 임차인도 경제사정의 변동으<br>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br>니하게 된 때에는 차임의 감액을 요구<br>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는 경제사정<br>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br>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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