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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은행의 총 자기 자본 비율 확충은 상기 별표와 같다.
* 기본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Leverage 비율을 3% 이상 유지 강화, 기본자산에 대한 Leverage 비율이 높을 수록 실제 Leverage 비율은 낮아진다.(총 부채 비율: EU 의 대형은행들은 월가의 대형은행(보통 30-35배)보다 더 높은 40-45배가 보통임:유동성 위기시 위험에 월가의 대형은행 보다 더 취약함).
* 경기 호황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를 대비하여 추가로 보통주 자본을 2019년 까지 단계적으로 2.5%를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각국의 금융 감독 기관의 자율에 맡김). 상기 별표의 자기자본 비율 이외로 2019년 까지 총자본 비율을 현재의 8%이상 10.5-13% 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현재 재무재표와 재무재표 이외의 별도 특별계정에서( 특수목적 SIV 계정) 운용되는 각종 채권,파생상품(CDS,CDO 등),자산 유동화 증권등 각종 자산을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 평가를 하였는데(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향후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에서 일율적으로 자산의위험 신용평가 관리,감독.
** 나 자신도 과거에 올린 글에서 지속적으로 국내은행의 자산,자본 건전성에 대한 의심을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기한 각종 자산의 위험도 신용평가와 재무재표 이외로 운용하고 있는 특별계정에 계산이 되고,운용을 하고 있는 파생상품,자산 유동화 증권등(MBS,건설 PF 대출 유동화 증권 등...) 각종 자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즉 각종 자산을 은행 임의 대로 유리하게, 현재 등급이 하향되고 부실화 되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전한 등급으로 계산해 자본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자본,자산 건전성이 양호 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가 없다.(그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기한 대로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법,EU,바젤 위원회의 바젤 3 협약등 주요한 시항을 요약 하였다,그런데 공통점은 2011년 부터 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2015-2019년 까지 단계적으로 향후 5-9년간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다,월가,EU의 대형은행이나 시장참여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훨씬 완화된 규제,협약인 것이다,따라서 바젤 3 협약이 발표 되던 날 월가의 다우 지수와 EU 각국의 주가 지수가 급등하고 특히 은행주가 큰 폭으로 싱승한 것이다.
2008년도 리반브라더스 파산 이후 금융규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뉴욕대학의 루비니, 콜롬비아대학 노밸상 수상지 스트글리츠,세계적인 투자가 소로스등 세계적인 유명 에코노미스트와 투자가들은 대공황 시대에 도입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상기한 Glass-steagall 법과, 자기 자본 투자(Prop-trading) 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다시 도입 해야 한다고 하고, 월가의 대형은행(Too-big-to-fail)을 축소 분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EU,바젤 위원회에서 2011년 부터 당장 실시하는, 강력한 금융 규제 법안을 체택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금융 시스템 환경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제 거대 금융자본의 주장처럼 급속한 자본 확충과 Leverage 비율의 축소는 기업과 가계에 신용을(대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한 주장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이고 이면에는 근본적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8년 세계 경제,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급박한 금융위기 당시,상기한 대로 FRB와 영국,EU의 중앙은행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금리, 통화정책과 중앙은행의 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하여 여러가지 구제금융 정책을 동원하여 절대절명의 위기를 간신이 극복을 했다.
미국의 FRB,EU 중앙은행(ECB)은 대형은행의 구제 금융 정책 실시 과정에서 대형행에서 담보물로 잡은 채권은, 각종 파생상품,자산유동화증권등 2008년도 위기 당시에 자산가치 1$ 당 시장가격(Mark-to-market 가격)이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채권은(Subprime mortgage 채권) 약 20-30 Cents 에 거래 되었고,다른 각종 자산 유동화시장의 거래는 거의 동결이 되어 거래가 되지 않고 시장 가격도 형성이 안되고, 3대 신용 평가사에서도 등급을 계속 하향하는 불량 채권이었다.
그 채권과 국채등을 FRB 와 EU 중앙은행은 대형은행의 담보로 받고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다,미국 의회는 2009년 초 부터 지속적으로 청문회를 할때마다 FRB 의장 버냉키에게 구제금융 당시, 월가의 대형은행과 금융기관으로 부터 담보로 받은 내역을 공개하라고 추궁해도, FRB 의장 버냉키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말만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
급기야는 2009년 초에 미국의 유명 경제지인 브룸버그를 선두로,월스트리트,뉴욕 타임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들어 합동으로 FRB 에 담보 내역을 투명하게 발표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맨해탄 지법에서 승소를 해서 법원이 FRB 에 그 담보 내역을 밝힐 것을 판결을 했는대도 FRB는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거부하며 계속 항소를해 대법원까지 판결을 기다리며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중이다.
FRB 에서 은행의 담보 내역을 끝까지 밝히지 않을 정도로 구제금융 당시 담보 채권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이 의심되는 것이다,또한 대형은행의 회계기준인 재무재표상 자산의 시가 평가 기준(Mark-to-market) 을 의회에서 강압적으로 연방회계 위원회를 압박해 시가평가 회계 기준을 거대 금융자본의 요구대로 상당 기간 유예를 해주고,각종 주택 담보 대출 채권도 연방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부실 주택 담보 대출 채권의 경매를 유예하고 있다( 연체와 경매 유예 주택이 약 800만채로 추정).
상기한 "시가 평가 회계 기준 유예"등 모든 정책은 현재 월가의 대형은행 뿐만 아니라 중,소형 은행들도 재무재표상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유예하며 시간만 벌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파생상품등 제 2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 않으면,언젠가는 손실로 계산해야 되는 부실 자산인 것이다,
EU 대형은행 상황은 Leverage 비율이 월가의 대형은행 보다 훨신 높기 때문에 더욱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손실도 더욱 큰 것이다,현재 그리스,스페인,포루투칼등 남유럽 국가의 국가부채 위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자본,자산 건전성의 위험은(Exposure:부도 위험 노출) 더욱 가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2008년도 금융 위기 당시 FRB 와 EU 중앙은행에서 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대형은행의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가장 핵심적인 시가 회계 기준 제도를 유예하지 않았다면) 골드만 삭스,모건 스텐리고 뭐고 월가의 대형은행은 거의 다 파산의 운명을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금융 시스템 환경에서 국제 거대금융 자본의 강력한 항의와 로비의 영향도 작용 했지만 무엇 보다도 미국,영국,EU 등 각국의 현실적인 경제,금융 시스템의 절박힌 필요성으로 금융 규제를 향후 5-9년으로 실시를 시차를 두고 시행해야 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생각한다,만약에 2011년 부터 당장 실시를 하면 미국 월가는 물론 영국,EU 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급격한 혼란과 위기에 처하게 되는 환경인 것이다.
금융규제 실시를 거치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각국 정부의 필요에 의한 합리적인 선택일지는 모르나 현대에 들어 경제,금융 시스템 큰 위기가 약 10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것을 감안 하면 2019년 이전에 미국,EU,영국 이나 아시아의 중국,일본 또한 우리나라도 경제,금융 시스템의 큰 위기가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베어스턴(Bear Stern)과,모기지 대출 은행 "와싱턴 뮤츄얼 "은 JP Morgan 은행에, 메리린치는 BofA 은행,와초비아는 Wells Fago은행에 각각 인수,합병된 후에 월가 대형은행의 시장 독과점은 더욱 심화 되있는 상황이다,(영국도 마찬 가지임)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 상황에서 미국,EU,바젤 위원회의 형식적인 금융 규제 법안은 미국,영국,EU 각국 정부는 국제 거대 금융자본의 영향력에 굴복한 것이며, 향후 더욱 큰 금융위기의 잠재 가능성을 금융시스템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0.9.17.새벽.처용.
PS:지난 주에 제가 올린 글에 반대 하는 수자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 상황을 말씀 드리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9/10일(금요일) 오전 7/30분에 아고라에 저의 글을 게시 했습니다,그리고 저녁 12시 기까이 돼서 저의 글의 조회 수를 보니, 그 시간 까지 약 14000명이 조회를 하고 찬성한 수자는 404 개 였고 반대 수가 11개 였습니다.
그런대 자고 일어나 9/11(토요일) 오전 10시 경에 저의 아고라 게시물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10시에 조회수는 약 2500개 증가 했는데 찬성이 103개 증가하고,반대 수는 무려 119개가 갑자기 10시간 만에 폭증한 것입니다,
*9/10(금용일)오전 7/30- 오후 12시 까지- 약17시간 조회수 -14000개 찬성 404개-반대 11개
9/11(토요일) 오전 10시= 9/10(금요일)오후 12사 부터- 9/11(토요일)10시 까지 약 10시간 늘어난 조회수 약 2500개 찬성 증가 103개-반대 119개 였습니다.
여러분들 께서도 집단 지성의 상식을 인정 하신다면,저는 상기와 같은 상황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집중적인 반대를 누르지 않으면 확율적 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을 넘게 글을 올리고 있으나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 7/30일 까지 조회 수가 20000개를 넘 더라도 반대 수가 24개를 넘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그런데 7/30일 글 부터 갑자기 반대 수가 2-3배로 급증을 한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악의로 가끔 반대를 누루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가 하고 신경을 않쓰고 넘어 왔습니다.그런데 9/10일 확인힌 결과 집단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대를 누루고 있다고 거의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여러분들의 판단과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악의적으로 반대를 누루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저는 얼마전에 올린 글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는 지금 까지 살아 오면서 어느 정당이나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현재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물론 정기적인 친목 모임도 없고, 종교는 무신론 입니다.저는 말씀 드린데로 진보,보수를 떠나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저 나름대로 경제상황의 판단,분석의 글을 올려 왔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한 인간으로서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려고 노력해 왔고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그러나 저한테는 불행하게도 영혼의 한 구석에 저주의 악귀가 자리잡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살아 오면서 악의적으로 저를 이용하고 모함을 하여 저를 궁지에 처하게 한 사람들은, 몇명되지 않지만 우연인지 몰라도 한결 같이 불행과 불운이 닥쳐 어떤 사람은 이미 이세상을 떠났 거나, 갑작스러운 불운한 사고로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미신을 믿지 않는 저도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간곡히 부탁 드립니다,저의 영혼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악귀의 저주를 피해 가십시요,
제가 올린 글이 여러분들의 논리에 맞지 않고, 저와 의견이 틀리시면 얼마든지 반대를 눌러도 저는 당연히 감수를 할것입니다,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한테 한번도 악의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악의적으로 저를 모함하려고 반대를 집단적으로 누루신 다면 부디 삼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여러분들도 머나먼 인생의 역정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미신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계속 반대를 눌러 주십시요",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글에 어렴푸시 언제 다가 오고 있을지 모르는 악귀의 저주에 인생을 맞길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올린글에 어느분이 댓글로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최악의 위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 하셨습니다, 저의 지난 글을 자세히 연결하셔서 판단,분석하시면,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결정적으로 취약한 문제점을 어느정도는 이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이해가 가시지 않으시면 차후에 단계적으로 우선 시급한 문제점 부터 빠른 시일 내로 좀더 상세히 저의 판단과 분석의 글 올리겠습니다.양지 하시길 부탁 드리 겠습니다.
코스피지수도 지난글에서 전망을 말씀 드린대로 2년 이상의 장기 저항선인 1800P은 돌파했습니다,향후 한번은 오바 슈팅을(Over-shooting) 할 수 있겠으나 그 상황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조심 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환율의 전망을 문의 하신 분들은 9/10일 글과 7/16글 고환율 정책 참고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코스피와 환율에 대해 저의 글을 참고 하실분은 2009년 하반기 부터 올린글 중에 $ Carry,환율,코스피 에 대한 주제의 글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하십시요.
* 풍요로운 가을의 추석, 긴 연휴를 가족분들과 함께 줄겁고 편안하게 한가위를 보내시길 마음 속으로 바랍니다,감사합니다,건강하십시요.
PS: 항상 저의글을 읽어 주시고 댓글로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고 사정상 일일이 답글을 못드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저의 생각을 올리다 보니 문장이 너무 길어 지루 하시고 읽으시다가 문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렸더라도 양지하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주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 했습니다 저의 지난글을 주제별로 참고 하시면 이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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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처용님의 글 넘 잘보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홧팅
신경쓰지 마세요 금요일을 기다리는 애독자가 더 많으니까요~
쉽게 접할 수 없는 글을 써 주시는것만으로도 감사히 읽고 있어요~
언제나 눈팅만 하다 이렇게 글 남겨 보아요~
원래 정의로운 사람에게 더욱 악의무리가 더욱 설치기 마련이고요~
그만끔 처용님의 글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정보예요~부끄^^
매주 올려주신 글 감사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아마 금요일마다 처용님의 글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바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심이 어떨지요? 의견 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어여쁜 민초들일 뿐이지요. 자신의 생각과 남의 생각을 비교조차나 할 수있는 사람들의 수가 처용님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의견이라니요...
미디어의 노예인지, 그저 조건반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좋은분석 해주시는 처용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 카페로 스크랩 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