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버블붕괴 아파트! 전세보증금 안전한가?

[일 행]

버블붕괴 아파트! 전세보증금 안전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입자들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1년후 길게는 2년후 과연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지울수 없는 것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깡통 아파트가 바로 그 악몽의 씨앗이다. 이것은 가격 하락으로 전세금과 대출금을 갚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하우스푸어(house poor) 소유의 악성 매물이다.

전세세입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악성 매물 경계령이 확산되고 있다. 나중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는 올 봄 당초 예상했던 전세 인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만일 금융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추가돼 가격 하락이 지속된다면 악성 매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에서부터 가계 부채 문제가 폭발하는 악몽이 현실화 될지 모른다.                                                      

전세금이 최고점 대비 2012년 현재 전세값은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아파트 거래가격 및 경매 낙찰가격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및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은행등의 대출원리금 보다 경매 낙찰가가 낮은 깡통 아파트들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의 폭이 매우 커 실질적으로 최고점 대비 매매값이 반값 이하도 지천에 널려 있으며, 경매 낙찰가는 분양가의 1/3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실상이 이러하면 과연 지금부터 2년후 전세보증금을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을까를 곰곰히 생각하여야 할 시간이다.

예를들어 은행의 저당권설정등이 없이 1순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거나,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대부분은 집값의 계속적인 하락과 함께 은행등의 채권에 대한 지불능력을 상실한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은행등이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압류 및 경매에 이르게 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그야말로 경매 낙찰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경매 낙찰가가 은행등의 채권액을 합한 것과 전세보증금보다 많아 "청산"이 순조롭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역전세등 보증금이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2년후에 과연 전세보증금을 아무런 문제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사기와 협잡으로 이룩한 대국민 사기 상품에불과한 것임을 뼈속 깊이 세겨야 할 때이다. 각인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잃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한 만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죄책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는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다들 알 것이고,  이 철근콘크리트는 건축물의 완성과 더블어 시멘트 안에서 철근이 녹슬어 부식되어 결국에는 건물의 무개와 하중을 견디지 ?하고 무너지고 마는데, 건축물의 차이는 있으나 그 기간이 대략 30년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긴말이 뭐가 필요하겠는가?   감가상각/ 소모품/ 폐기물/ 잔존가치 마이너스/ 이러한 물건이 오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주거용 주택은 생산적 가치가 반영되는 공업용 및 상업용 건축물과 달리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 국민 건설업자 은행 떡방 부녀회등등...은 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폐부에 세겨야 할 것이다. 

2012년 아파트 버블붕괴의 원년을 시작으로 지속적 붕괴와 고통을 격을 것이다. 그러나 겸허한 자세와 반성의 토대위에 성실함으로 임한다면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