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통 탄핵 찬성한 정종섭 자기가 탄핵 위기!

새누리당 연찬회에 가서 “총선 승리!”하고 건배사를 외쳐 물의를 일으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타핵될 위기에 몰렸다.야당이 그 건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종섭은 선거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란 점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물론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발언으로 정부여당이 코너에 몰린 것은 사실이다. 그야말로 '교언영색'하다가 자기가 다치게 생겼으니 '자승자박'인 셈이다. 더구나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시절, “대통령을 탄핵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발언해 노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바 있다.

<이제는 아주 내놓고 관건선거하겠다?>

정종섭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현행 탄핵 제도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억제됐다”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탄핵소추 시도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그런 그가 여당에 가서 “총선승리!”하고 건배사를 했으니, 자신의 주장이 부메랑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종섭 장관은 과거 논문에서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 통제와 헌법보호 수단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탄핵 제도는 의결정족수, 파면요건 등 소추 단계에서부터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제기였다.'

<과거 발언이 부메랑?>

특히 정종섭 장관은 대통령, 국무위원 등의 실체적 파면 요건인 위법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포함돼 있는 점이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하려면 ‘위법 사유의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했던 당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개념적 조작을 통해 탄핵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배어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새누리당이 298명 중 159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 장관이 실제로 탄핵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거 주무 장관이 노골적으로 여당의 총선승리를 외친 것은 여당 지도부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한 만큼 가시적인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가장 현명한 것은 스스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학자시절부터 권력에 교언영색하더니 장관이 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야당은“경제 성장률 3%를 달성해 새누리당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도 후안무치하지만, 선거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은 것 같다. 어느 덜 떨어진 네티즌은 의원들이 내년 지역구 예산을 고려하여 최경환부총리는 탄핵 발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최경환에게 밉보이면 지역구 예산도 안 나오는가? 그게 정상이라고 빈깡통 논리를 들이대는가? 언제 정부가 야당 지역구에 예산을 더 많이 준 적이 있었던가? 이를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의 전횡을 옹호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려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최경환 부총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늬앙스는 스스로 그들이 ‘독재’하고 있다는 고백이다.

친일파 청산이 신연좌제라며 박근령, 김무성을 옹호하더니 이제 정부까지 변호하고 나설 참인가? 그러니 여기저기서 처발리기만 하지...그런 간찰스 빈깡통 논리론 절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영혼이 없는 글은 그 자체가 쓰레기다. 그런데도 상대에게 공부하라고 외치는 빈깡통은 차라리 나 개누리 지지자요, 하고 고백하라.

지뢰-남북대화-지지율 급상승.....잘 짜여진 시나리오?

대선개입, 세월호, 메르스, 성완종, 해킹...다 어디로 갔지?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는가?

사자방 비리 200조, 대기업 사내 유보금 500조...

국가부채 530조, 가계부채 1130조, 사채...총2000조가 빚!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빛 좋은 개살구 공화국!

이제 노동개혁으로 '임금 깎고 쉬운해고,'!

많이 해라.

이 약수동 백수 거지 공화국아! 

* 이상 com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