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1월 6일 뉴스 브리핑 #
"감사에는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아 자기 뜻대로 안되면 불평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감사한다.
이 절대적 감사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심판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가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됨
-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 및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심판까지 청구하고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2.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고액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 등 제3자로부터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됨
- 정부는 법 통과 즉시 미납 추징금의 환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위헌 논란과 함께 과잉입법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음
<< 경제일반 >>
1. 국회예산처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8318개 사업 가운데 359개 사업에 대해 무더기로 '부적정' 판정을 내림
- 이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행복주택,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등도 포함돼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됨
2. 개성공단 입주 기업 가운데 일부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공장을 매각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올 상반기에 있었던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입주기업들 사이에서 공단의 경쟁력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 '신용공여액이 금융회사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내년 4월부터는 '0.075% 이상'으로
바뀌어 올해 30곳이던 주채무계열이 내년에는 43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현대를 비롯해 한라, 현대산업개발, 대성, 한국타이어, 애경, 한솔, SPP, 하이트진로 등이 새로 주채무계열에 포함 될 예정
2.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넉 달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갱신함
- 10월 말 현재 3432억3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63억 달러 증가
3. 금융위원회,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
- 종전에 조세와 관세 관련 범죄 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가 탈세 조사와 체납 징수를 위해서도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됨
4.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직원,군인,경찰,지방행정,소방,과학기술인,지방재정,건설근로자 등 8개 공제회의 높은 급여율을
시중 금리에 연동시키는 안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
- 급여율이 은행 이자보다 2배 가량 높고 공제회가 지급 불능을 선언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5. 국민연금이 최근 상장사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3년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함
- 최대주주 감시를 소흘히 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상장사 이사로 진출하는 것을 막고, 배임/횡령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누린 이사 후보자에게도 반대표를 던지기로 함
- 재계는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의 큰손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초법적 의무를 이사에게 강요하고
자의적 기준으로 이사 선임에 개입하려 한다고 반발
6. 소비자들이 각종 펀드에 가입한 뒤 판매/운용사에 납부해야 하는 보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자산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보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형 펀드 비중이 높아진 게 원인
7. 금융전문가들이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 '위험한 파생상품은 철저히 규제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자세로 단속 위주의
처방만 고집하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죽은 호수인 사해처럼 고사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 경쟁력을 지닌 신규 상품 상장을 활성화하고,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사문화 상품의 퇴출을 자유롭게 하는 게
파생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길이라는 설명
8. 가을철 분양시장이 막바지 문턱에 왔음에도 분양 열기가 지속되고 있음
- 연말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도
내집 마련을 위해 모델하우스로 몰리고 있어서임
<< 해양 - 해운/조선 >>
1. STX그룹의 지주회사인 (주)STX가 전문 상사로 변신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함
- 에너지사업, 원자재수출입, 기계엔진, 해운물류서비스 등을 키울 예정임
- 이번 달 27일 사채권자집회를 연 뒤 채권단 자율협약(공동관리) 체제에 들어갈 계획임
2. 국내 4위 해운사인 대한해운이 3년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재도약에 나섬
- 지난 9월 삼라마이더스(SM) 그룹 계열사인 티케이케이칼의 인수자금 1650억원(회사채 인수 500억원 포함)을 바탕으로
법정관리 개시 후 운용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인 DIP파이낸싱 7100만덜러를 모두 갚으면서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는 요건 갖춤
- 대한해운 지분 51.1%를 확보한 SM그룹은 지난달 21일부터 인수단을 파견해 정식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3.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벌크선사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해운업계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어
글로비스와 업계 간 미표한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음
- 벌크선을 20척에서 20배나 않은 400척으로 늘린다는 글로비스의 목표대로 하자면 화주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는 결국 기존 해운사의 화주를 뺏어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주장임, 국내 최대 벌크선사인 STX팬오션 물량이 그 대상임
4. 동국제강 물류자회사인 인터지스가 최근 신규 복수 항운노조인 포항항운노조를 하역 공급을 위한 교섭 상대로 인정하면서,
기존 항운노조인 경북항운노조가 지난 1일 1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총파업을 가결함
- 인터지스 측은 지금까지 경북항운노조에 포스코보다 두 배 이상 많은 t당 2990원의 하역비(인건비)를 지불했다며
포항항운노조를 교섭 상대로 선택한 이유 설명
- 대법원이 폐쇄적인 항만 하역업계에 복수노조 노무공급권을 인정하고 항만 하역업체들도 복수노조와 단체협약에 나서면서
항운노조가 100년 이상 독점해온 항만 하역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
5.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 조선소 활기
- 수주잔량이 1만1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을 비롯해 총 38척이나 돼 2016년까지의 작업물량을
확보한 상태임
<< 국제 >>
1. 최근 미국 증시에서 '1999년 악몽'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미국 기업의 올해 3분기 실적은 놀랄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IT기업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
* 1999년 악몽 : 정보기술(IT) 관련주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2000년대 들어 갑자기 붕괴됨.
1999년에 집중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은 거품 붕괴로 인한 엄청난 손실을 떠안았고, 잘나가던 IT벤처들은
줄도산함
2. 유로화 가치가 오르는 것에 대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음
- 지난 7월 1유로당 1.28달러였던 유로화 가치는 지난달 말 1.38달러까지 상승함
- 유로화 가치의 상승은 미국,일본 등 국제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돈풀기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는 평가
- 전문가들은 ECB(유럽중앙은행)가 다음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도할 가능성 높다고 예상
3. 인도, 최초의 화성탐사선 '망갈리안' 발사 성공
- 5일 오후 2시 38분(현지시간) 동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하리코타의 사티시다완 우주센터에서 발사,
무게 1.35톤의 무인 우주선 망갈리안은 발사 46분 만에 지구 궤도에 진입하였으며 내년 9월 24일에 화성 궤도에 도달할 예정
<< 사회/기타일반 >>
1.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실내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방출 허용 기준이 높아져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10% 정도가 퇴출될 전망
-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영세 건축자재 업체들은 단기간에 기준치를
과도하게 강화한 규제라며 반발
2. 안정행정부, 11월 5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되고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리 민간기업체로의 재취업이 제한됨
3. 소고기, 돼지고기 값이 오르고 있음
- 일본 방사능 공포로 수산물 수요가 고기로 옮겨왔다는 분석
- 소고기 안심, 돼지고기 삼겹살 등 특정 부위만 팔리는 극심한 '소비편중'에 따른 가격 양극화로
소비자는 고기 값이 비싸졌다고 불평, 농가는 크게 오른 것이 없다며 불평
4.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 지난해 연간 총 진료비는 53조4458억원, 국민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04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 4%(4만원) 오른 수치임
- 전북 부안군이 1인당 연간 진료비 지출이 가장 많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가 가장 낮음(부안군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