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자주국방 폄하 징조 - 두 아들 아빠 / 2009-12-20

[미네르바]

심상치 않은 자주국방 폄하 징조

심상치 않은 자주국방 폄하 징조
군대 갔다 온 대통령을 더 원한다

(서프라이즈 / 두 아들 아빠 / 2009-12-20)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209급 잠수함’과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등 3대 대형 방산수출 프로젝트가 모두 내년으로 지연 또는 순연됐다.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두바이를 방문하며 세일즈한 ‘T-50 고등훈련기’의 경우, 아랍 에미리트에 수출이 거의 결정되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탈리아로 날려 먹었다. 이런 사건에 조중동은 그리도 나불대던 주둥아리를 꼭 닥치고 있었다. 이 결정이 참여정부에서 일어났다면 개난리를 쳤을 것이다.

이후 차세대 국산전차 흑표 문제점 발견, 155밀리 곡사포 폭발사건, 국산 최신예 장갑차 ‘K-21’이 훈련도중 침수하는 등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연이어 일어난 사건이다.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인다. 예민한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 두 정부의 자주국방 노력에 가래침을 뱉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훈련 도중 침수된 최신예 장갑차 K-21

무기란 다른 기계제품과 달리 최악의 혹독한 상황을 극복해야 하기에 많은 노력과 시험을 요구받는다. 그러하기에 순조롭게 개발되기보다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는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이런 사건은 있었다.

민주 국가에서 정보 공개는 중요하다. 하지만, 국방문제는 대 놓고 까발릴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이를 ‘민주주의 사회에 군대는 존재할 수 있지만 군대 내에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맥아더의 말로 대신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국방과학연구소의 대폭 축소와 무기 획득체제 변환 등 국방정책에 대해서 손을 보고 있었는데, 일국의 국방장관이 미모의 여성 로비스트에게 연정의 편지나 써댈 필요가 없게 하려고 참여정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무기획득 시스템에 대해 일대 대전환을 했다. 여기에 육군 중심에서 육해공군의 균형감도 함께 가져왔다. 그러하기에 대양 해군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는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게 인원을 대폭 줄이고, 그나마 있던 생산성도 대기업에 넘겨 버렸다.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게 된 아주 이상한 조직이 되어 버렸다. 또 도둑질을 하려는지 무기획득체계는 예전 식으로 돌리려고 한다. 도둑질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미국의 협박에 굴복했다면 참 힘 빠지는 일이다.

이런 조짐은 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언제나 핵심 성능을 뺀 미국의 고물 무기나 사들이는 대신에 자주국방의 힘을 꺾고 있다는 명확한 사실이다. 국민에겐 북한 호전성을 내세워 겁박을 주고 뒤에서는 영 딴 짓을 하고 있다. 국민을 겁박하고 강대국에게 머릴 조아리는 게 대한민국 대표보수들의 진면목이다. 그래서 이런 일에 언론 모두가 주둥아리를 닥치고 있다.

예전에 어떤 정신 나간 년이 다음엔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국방 문제만큼 자주적이지 못하면 진정한 독립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에 군대 갔다 온 대통령을 더 원하는 이유다.

(cL) 두 아들 아빠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03559

[미네르바]

"이런 사건에 조중동은 그리도 나불대던 주둥아리를 꼭 닥치고 있었다. 이 결정이 참여정부에서 일어났다면 개난리를 쳤을 것이다." 요 대목에서 두아들아빠님의 강렬한 포스가 느껴진다.

[rain]

그 년 아직도 티비에 가끔 나오던데...엠비 정권이 끝나면 많은 부분을 다시 손봐야겄지..다들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

[미네르바]

전녀오크를 말하는 듯 싶은데....

[펭귄]

아 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