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_안보_문해원

[문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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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을지 및 제 3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Speaker	President Yoon
Date	2024. 08. 19
Link	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6953&pageIndex=1&srchType=&period=&startDate=2023-08-19&endDate=2024-08-19&srchKeyword=

본 연설문은 윤석열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을지 자유 방패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무회의인 만큼 압축된 내용이 많아 제가 편집한 부분이 일부 있고, 평소 속도보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410단어; 6분 45초

글로서리

‘을지 자유의 방패(UFS)’	1	UFS (Ulchi Freedom Shield)
중앙통합방위회의	2	Central integrated defence meeting
민방위훈련	3	Civil defence exercise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상황으로 전환하는 능력과 총력전이 발생했을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벌어지는 재래전 뿐만 아니라 사이버전, 가짜뉴스를 활용한 심리전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나누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국가 총력전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민, 관, 군이 하나가 되어 안보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이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각 부처와 군은 이 점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습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우리 사회 내부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쟁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폭력과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을 것이며,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전쟁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 통신, 전기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방위훈련을 내실화하여, 북한의 공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안내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한미 군사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고, 지방자치단체와 군, 경, 소방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