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유형과 예방 방법은?

[소올향기11]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보험은 의무조항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도로가 포화상태가 되다보니 사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난해한 상황도, 위급한 상황도 생기는데요. 교통사고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보복, 폭행 또는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현상을 악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더이상 남의 일로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므로 오늘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유형 및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수칙 지켜도 당할 수 있어

운전자는 항상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태우고 다닐 때도 종종 있지요. 특히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경우엔 예상치 못했던 상황도 발생하고 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근래에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국내에서 자동차로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아무리 안전수칙을 지켰다 해도 도로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도 도처에 숨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경미한 상황이라면 보험회사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상안을 살펴보면 끝나니까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 교통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일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례 소개

한 때 20대들이 한 번에 여러 명이 나누어 타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이로 인한 이익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이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이 공모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기상천외한 사례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1) 애매하게 규정을 위반하거나 속도 단속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차량에 의도적으로 와서 부딪치거나 물건이 부딪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태워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들은 병원에 입원까지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기꾼입니다.

2)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어 의도적으로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안전거리를 확보했고 깜빡이도 켰으나 이 의도를 미리 눈치채고 사기꾼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뒷 차가 운전미숙으로 추돌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는 것이죠.

3)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U턴을 할 때는 누구나 빠르게 핸들을 꺾는데요. 이때 앞과 뒤, 옆에 다른 차량들이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부딪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허위로 진단서까지 발급 받기도 합니다.

4) 렌트카('허' 번호판)이면서 여성 운전자인 경우 특히 표적이 됩니다. 렌트카의 경우는 자신의 보험수가 상승 염려가 없으므로 보상금 액수에 상관없이 대부분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을 노리는 것이죠. 특히 여성의 경우 사고에 취약하여 증거물이나 증인 확보에 서툴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5)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천천히 주행하고 있던 중이라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나 차가 튀어나오면 사고는 나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는 조력자가 미리 망을 보고 있다가 신호를 보내 갑자기 튀어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황당한 사고를 접하면 운전자는 대부분 자신의 과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교통체증이 심한 출근시간을 잘 이용하기도 합니다. 출근을 서두르다보면 아주 작은 실수도 하게 되고 도로 위에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는 심리를 악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간이 부족한 출근시간에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과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사기꾼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이므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형량은 더 무겁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 재산과 관련되어 이득을 올리는 범죄인 만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익을 본 금액이 5억~50억 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득 금액이 50억을 넘는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가 아닌 여럿이 공모한 것이라면 함께 한 사람들의 이득 금액까지 인정될 수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조직적으로 행한 범죄의 경우 더욱 형량이 강력해지는 것이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할 수도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보험사기가 많아졌으므로 보험회사도 상당히 민감해졌습니다. 작은 의혹만 생겨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사 및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사기꾼들은 교묘하게 법에서 빠져 나가는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운전자가 사기꾼으로 오해 받을 소지를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는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야만 처벌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단순히 과장된 청구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