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민정 인사검증 기능, 법무부가 맡는다... 한동훈 직속조직 신설/★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민정실 대신한다

[보라토끼]

★靑민정 인사검증 기능, 법무부가 맡는다... 한동훈 직속조직 신설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 내달 공포·시행

법무부 과천 청사/뉴시스

법무부가 정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과 함께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해왔던 역할을 법무부로 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신설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2담당관 신설 및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사무 신설 등이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으로 장관 밑에 단장(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등 총 2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경정 계급 경찰 2명도 파견받을 예정이다.

그간 인사검증 작업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돼 그 업무를 맡은 기구가 필요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은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민정실 대신한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7.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인사 검증 역할이 법무부로 이관된 것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은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2담당관 등을 신설·증원하는 내용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직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계급 경찰 2명 등 20명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도 진행 중이다.

그간 인사검증 작업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그 업무를 대신 맡을 기구가 필요했다.

법무부 측은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