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기업 연봉깍이고, 산하기관은 인산률제한

2007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확정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00개 정부산하기관의 올 해 인건비 인상률은 2% 이내로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과도한 임금인상 및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운용 방지, 예산관리의 책임성 강화 등 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 기준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막기 위해 총인건비는 2006년 대비 2%이내(호봉승급 별도)에서 증액토록하고, 인력증원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를 기존인력의 임금인상에 편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 고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는 한편 업무추진비의 사용범 위, 집행절차 등 자체적으로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예산정보의 허위, 부실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경영정보 공개담당책임자를 지정하 여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 이밖에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친환경, 중소기업,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 법정의무사항을 준수 하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사회보험 등 법정경비와 단순노무인력의 노임단가 등은 노동부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년 8월)을 준용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기준은 정부산하기관 예산집행의 일반준칙으로 기준의 준수 여부는 각 기관의 경영평가 때 평가점수에 반영되며 감사원 감사 등에서 예산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의 적용대상 기관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1월 확정, 고시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등 모두 100개 기관이다. (펌) ............................................................................................................................................ 이밖에, 자산관리공사, 환경자원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수출보험공사, 산업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등이 포함되네요... (기획예산처 사이트 참조) 근데 이게~~~월급 깎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정부 입김하에 직접적으로 놓여있는 조직들이라 차기 정권에서는 어찌될찌 모른다는 것.. 취직해도 문제겠네~ ........................................................................................................................................ '신의 직장' 임금 깎는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성과 달성이나 민간기업 보수수준 등을 감안해 금융공기업 임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융 공기업 평균 보수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금융 공기업 임금은 가장 높은 곳이 9000만원 안팎, 평균 75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해당 기관들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기관간 임금격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높은 임금이 필요한지 등을 따져 합리적인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경쟁업체와도 비교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장 장관은 "정부도 금융 공기업 임금수준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면서 "표면적인 수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획일적으로 높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 임금수준은 성과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원칙이며 유사 민간기업 보수수준, 전문지식, 노사협의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금융 공기업 직원 근속연수가 길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장 장관은 "금융 공기업 평균 근속연수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직원 이직이 적으면 길어지고 이직이 많으면 짧아진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