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서 기피, 엘리트는 로펌行… 수사권 조정으로 망가지는 경찰

수사부서 기피, 엘리트는 로펌行… 수사권 조정으로 망가지는 경찰 “수사 부서에 오면 인생 망친다” 김수경 기자 장근욱 기자 구아모 기자 입력 2023.05.08. 03:04 업데이트 2023.05.08. 08:39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년 만에 경찰의 수사 조직과 기능이 붕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 내 형사팀·경제팀 등 수사 부서와 사건이 많은 일선 경찰서는 ‘기피 대상’이 됐고, ‘엘리트’ 수사 인력이 로펌 등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수사 부서에 오면 인생을 망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오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수사 인력 보충을 위해 변호사 시험에서 다섯번 탈락해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를 경사로 특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사의 지휘로부터 독립해놓고 로스쿨 졸업생을 활용해 수사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뉴스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뉴스1 경찰 내부의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은 임계점에 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시험을 통과해 받는 수사 자격증인 ‘수사경과(搜査警科)’ 취득 경찰은 매년 급감했다. 지난 2020년 ‘수사경과’ 취득자는 5020명이었는데,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엔 2891명으로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작년엔 1879명으로 감소했다. ‘수사경과’를 갖고 있지만 비(非)수사 부서로 경찰의 수는 급증했다. 2020년 1179명이던 이들은 2021년 3664명으로 3배로 늘었다. 과거 경찰관들이 선호했던 일선 경찰서들의 인기도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1급지로 꼽히는 강남경찰서, 영등포경찰서 등 굵직한 사건이 많은 곳을 선호하는 경찰관이 많았다”며 “요즘은 강북경찰서, 도봉경찰서, 성동경찰서 등 사건이 적은 경찰서들에 서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 수사 실무를 배울 수 있고 승진 확률이 높아 인기가 있었지만 수사 업무 부담에 허덕인다는 게 이유라고 한다. 아예 로펌 등으로 빠져 나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에 로펌으로 이직한 경찰은 5명이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해인 2021년엔 57명이, 작년엔 48명이 로펌으로 갔다. 올해도 3월까지 경찰관 13명이 로펌으로 옮겨 갔다. ‘인력 유출’은 고위급에 한정되지 않았다. 경감·경위 등 현장 실무 책임자까지 다양해졌다. 2021년 전에는 총경 이상 간부들이 로펌 자문위원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로펌으로 옮겨 간 경찰은 경감 30명, 경위 6명, 경정 7명이었다. 수사 실무 수사관들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경찰 익명 게시판에는 최근 “우리 변호사 특채 부팀장이 수사를 8개월 하더니 말없이 의원면직했다”며 “수사 현실을 보고 현타(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달음)가 온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 올해 초 로펌으로 이직한 전직 경감은 “다른 부서 경찰들과 같은 월급 받으면서도 매일 야근했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다”며 “수사관들이 범죄자를 잡는다는 사명감만으로 일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제 경찰들은 수사 실적 대신 시험을 통한 승진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승진 시험을 준비하기 편한 부서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대 출신 한 경찰은 “승진 시험을 보려고 사건이 적다는 경찰서로 옮겨 왔다”며 “몇몇 경찰관은 사건 많은 서울청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일선으로 내려와 로스쿨에 다니기도 한다”고 했다. 최근 국수본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다섯 번의 변호사 시험을 모두 탈락한 로스쿨 ‘오탈자’ 특채를 추진했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하려는 사람이 정말 없어서 외부에서 긴급 수혈을 하려던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들은 “경찰 자존심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고 이는 없던 일이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권 때 이뤄졌다. 이전에도 일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있었지만, 문 정권 때는 급격히 진행됐다.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로 일원화되고, 부패·공직자·선거 범죄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을 경찰에서 처리하게 됐다. 문제는 수사권 조정이 대책 없이 급하게 시행되다 보니 경찰이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일선 경찰들은 ‘수사 부서의 붕괴’를 성토하는 분위기다. 지난 6일 경찰청 익명 게시판에는 자신을 ‘수사 부서 3년 차’라고 밝힌 한 경찰이 “수사 부서에 오면 인생을 망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경찰은 “수사하면 멍청한 것”이라며 “사건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는 데 답이 없다, 인력을 늘리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경찰의 사건 처리 18.8일 길어졌다 한 일선 경찰은 “경찰 수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자부심으로 버티던 수사 능력자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포기하고 타 부서로 전출 가는 게 일상”이라고 했다. 그는 “빈자리는 강제 순번을 만들어서 수사에 뜻도 없던 사람이 실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은 “정치권 놀음에 수사권 같지도 않은 수사권 받아온다고 ‘생쇼’를 하더니 돌아오는 건 실무자 갈아 넣기”라며 “안 갈리면 갈릴 때까지 가둬놓기”라고 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각 지방청 내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는 밀려드는 사건에 ‘인지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검찰 특수부가 담당했던 성격의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하기는 어려워 반부패수사대가 전부 맡아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몇 달 전부터는 인지 수사를 위해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독립기관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지만, 큰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이전에 있던 부서들을 국수본으로 재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 익명 게시판에는 “경찰 수뇌부들 자진해서 수사권 반납하자”는 글도 올라왔다. 현재 경찰은 독자적으로 무혐의 여부를 판단한 뒤 기소가 필요하다는 보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수사권이 아니라 ‘복사권’을 가져왔다”는 말도 나왔다. 절차만 복잡해져 검찰에 넘기거나 보관할 서류를 복사하다 하루가 간다는 뜻이다. 김수경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김수경 기자 장근욱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장근욱 기자 구아모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구아모 기자 많이 본 뉴스 "수사권 반납하자" 말까지 나왔다, 수사권 조정으로 망가지는 경찰 ‘코인 없다’던 김남국, 의혹 터지자 “다른 거래소로 옮겨” 신입에게 “20살 많은 직원과 만나봐” 상사 발언, 성희롱일까? 100자평72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5.08 05:40:38 문가놈과 졸개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 능력미달 경찰에게 수사권 넘겨주고 // 공수처 또한 설립해 비리천국 될뻔해 답글작성 388 1 차분박ㅁ 2023.05.08 03:59:08 재앙이 해선 안될 것을 한게... 이거 말고도 천지삐까리지... 나라 말아 묵고도 대가리... 처드는 저 뻔펀한 ㄴ을... 전 백성의 이름으로... 나락에 가두노라... 답글작성 335 1 술퍼맨 2023.05.08 06:21:13 인간의 자질 문제인데.. 과거 검사가 되려면 수재소리 들을 정도는 되어야 했으며 몇년을 치열하게 공부하고 시험 거쳐야 검사소리 들을 수 있었는데... 경찰들 개나 소나 들어갈 수 있는 경찰대 몇년 다닌 실력 가지고 검사 발끝이나 따라갈수 있겠냐? 그 경찰대도 유공자 가산점으로 들어간다며? 답글작성 321 5 설송 2023.05.08 06:35:54 더불어망할당이 수사권조정을 밀어부친건 국민들 위한 게 아니구, 더불당의 안전을 위해 한 거다. 수사권조정으로 피해를 보는 건 이제 국민이다. 더러운 문재인 정권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답글작성 95 1 겨울나그네 2023.05.08 06:28:04 5년 동안 저지른 뭉가의 성과가 지금부터 나라를 망가뜨리기 시작 하는구나. 답글작성 88 1 바담바람 2023.05.08 06:24:01 얼굴에는 가부끼분장하고 대갈이는 파마로 지지고 날뛰던 그 경찰대출신 서장넘을 수사반장으로 보내라!! 답글작성 75 2 동방불패 2023.05.08 06:47:09 민머리 황운하는요즘 안보이네? 조작질 준비중인가? 쫄아서 짱박혔나? 답글작성 70 0 팡공거사 2023.05.08 06:52:16 문가놈들 일당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기위해 만든 검수완박법이 경찰을 망치고 나라를 망쳐 범죄공화국으로 만든 역적놈들 때려 잡아야 한다! 검수완박법 폐지로 경찰업무를 반드시 정상화 하도록 경찰 스스로 노력하라. 답글작성 63 0 등대 2023.05.08 06:50:03 일부 정치경찰들이. 문재인을 꼬드겨. 수사권 가셔와서는 이제 감당이 안되는 모양 이지? 답글작성 61 0 그낭독자 2023.05.08 06:47:48 와 쌤통이다ㅋ 수사권이 아니라 복사권?ㅋㅋ 개구리가 욕심에 황소 삼키다 배가 찢어질판..빨리 자진해서 뱉어라..더는 정치권 호구질 하지말고 답글작성 58 0 초류향 2023.05.08 06:40:25 보병을 죄다 헌병으로 보내면 뭔 일이 생길까? 답글작성 48 1 똑바로 해 2023.05.08 06:37:44 몸으로 일하니 시간이 부족하지. 나가서 삥도 뜯고 싸우나도 하고 놀아야 하는데 답글작성 42 2 양사 2023.05.08 06:45:42 기존 정의의 틀을 벗어나는 현란한 수법. 감자 책방 정치로 새로운 패턴을 끊임없이 개발 시행하며 국민과 여의도를 내려다 보며 흰 수염 휘날리며 웃고 있네요. 거짓세상이 오면서 나타나는 현상, 1984년 책에서. 그 후유증으로 착한 인류 10%만 살아남는다? 답글작성 34 0 ookang26 2023.05.08 06:56:22 뭉가와 민주당의 걸작이라는 검수완박이 결국은 이 지경까지? 답글작성 18 0 그날까지 2023.05.08 07:16:56 책장수 문씨! 자네가 저질러 논 일들로 사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는지 보고 있나? 수염 기르고 웃으면서 책만 팔고있으면 되겠어? 공수처는 있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은 수사 부서 기피하고. 결국 니네들이 한 짓은 우리나라를 범죄국가로 만들라고 작정한거였나? 웃으며 사진만 찍지말고 한마디 해봐. 답글작성 14 0 Gstone 2023.05.08 07:03:04 작년 말 용산경찰서에 사기사건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로 방문해서 담당 경찰의 책상에는 명함이 2박스 핸드폰 번호가 잘 보이게 방치된게 눈에 띄였으니 피고소인도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건은 축소되어 불송치로 서부지검에 넘기자 검찰은 바로 용산서에 재수사 요청하며 돌려 보내 담당을 교체를 신청하자 다른 부서로 보내며 같은 팀장을 담당으로 바꿔 4개월째 놀고 있다. 이 팀장이라는 순경에게 피고소인을 불러 수사한 적 있는지 묻자 한번도 온적 없다는 답변을 한다. 얼마를 챙겨주면 이런 뻔뻔한 짓을 하는지 알고 싶다. 이 팀장의 책상에도 명함박스가 호객행위용으로 놓여 있는 용산 경찰서 참 가관이다. 답글작성 14 0 박대마 2023.05.08 06:54:28 죄아~ㅇ이하고 패거리들이 망쳐먹은 우리나라 사법제도 국가수호기관들의 재구조화 재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국회 정상화부터 시키고 우선 순위로 처리합시다.~~!!! 답글작성 14 0 송산인 2023.05.08 07:39:40 여기도 싸질러 놓았네. 문통 참 대단해. 답글작성 12 0 솔잎사랑 2023.05.08 07:42:10 어이! 국퀘의원 나리들 . . 경찰이 저 모양인데 검수완박에다 24년부터는 대공수사업무도 경찰로 넘겨 준다는데 . . 검찰과 국가안전기획부가 그렇게 무서웠나 아님 미웠나? 답글작성 10 0 블랙잭 2023.05.08 07:42:21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다. 지금이라도 수사권을 검찰에 넘겨라. 답글작성 9 0 예안이 2023.05.08 08:03:37 상대방을 수사를 하려면 그 만큼 상대방의 능력과 위치를 맞아라 된다. 그 것과 안 맞어면 상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상대 하면서 초기 순경을 갖다 되면 안되는 것이다. 최소한 검찰총장 급을 갖다 되라 하는 것이다. 검찰총장 급의 목숨을 되라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그기에 비해 안되는 것이다. 경찰은 행정부에 묶어 있어서 안되는 것이며 안 묶어 있어도 계급에 묶어 있어서 힘든 것이다. 그래서 계급에 안 묶어 있는 단체가 있는 검찰이라는 존재가 있어라 한다. 세계적으로 그 필요성이 있어서 검찰이라는 존재가 유지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경찰은 그 분리가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7 0 최후보루 2023.05.08 07:44:14 이 또한 삶은 소대가리가 자신들의 비리와 범죄를 덮기 위하여 검찰 수사 기능 축소를 위해 조급히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행한 까닭이다. 정말 처단해야 할 삶은 소대가리. 역사의 단죄를 분명코 해야만 한다. 멸공! 답글작성 7 0 Worldwide1 2023.05.08 07:38:25 엄마개구리는 황소만큼 배를 키우려했다가 배가터져 죽었답니다. 답글작성 6 0 멋진 나라 2023.05.08 07:36:26 더망당 좌파 넘들이 찢재명 문어벙 방탄하느라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국민이 정신차리고 내년 총선에서 이 넘들을 죄다 몰아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답글작성 4 0 간첩을잡자 2023.05.08 07:35:56 문가놈 5 년간 나라가 망가지지 않은 구석이 없네.이런 상황에도 열정페이 강요하며 책방에만 처박혀 있구만. 답글작성 4 0 Worldwide1 2023.05.08 07:35:28 검찰은 수사할 수 없게하고 경찰은 수사능력 붕괴되고. 범죄자와 돈봉투당에 경사났네, 경사났어. 점명아 축하한다. 점명완박 화이팅! 답글작성 4 0 waistone 2023.05.08 07:23:56 법 없이 사는 나라 만드는데 참 기묘한 술수를 썼네.. 범죄인들과 결탁하는 증말 카르텔 같은 카르텔 만들어지면 한동훈 같은 장관이 열명 있어도 안될텐데.. 스폰서로 쿠케의원까지 끼워져 조직체가 되면 세상 무서울게 없겠네.. 잘 했네.. 국민이 원한 정권이었고 국민이 선택한 구케의원들이 나라 법체계를 아주 제대로 손봐놨네..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니 본인들이 감수해야지 ㅋㅋ 답글작성 4 0 꿀 벌 2023.05.08 08:18:40 수사는 범죄와 지능 싸움이다. 더구나 간첩 수사도 경찰이 하도록 했다. 이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다. 저런 문가 놈을 광화문 4 거리에 코를 퀘어 메달아 놓고 몽둥이로 두들겨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다. 답글작성 3 0 튀프꼬취 2023.05.08 08:17:47 이재명을 비롯,민주당 법죄의원을 구하려고 경찰에게 불똥이 떨어졌네요. 민주당이 망해야 이 나라가 정상화될 것같습니다만,아직도 눈먼 지지가 많으니 심히 걱정입니다! 답글작성 3 0 cwcwleelee 2023.05.08 08:04:02 문재인정부에서 말도안돼는정책 왜그랬을까 모든부서는 자기능력것해야돼는데 힘든일을 시키니 다른데로 가는건 당연한것 잘못인정하고 원위치만이답 답글작성 3 0 일송정 2023.05.08 07:56:24 그 잘난 황가는 뭘하나? 문가에게 물어 봐야지 원위치하면 워떨까하고. 답글작성 3 0 예안이 2023.05.08 07:56:04 ㅋㅋㅋㅋㅋㅋ 수사권의 경찰에 맡기자라는 것은 경찰이 주장한 것이다. 경찰이 스스로 한 일이다. 책임은 경찰이 지라 한다. 왜 경찰은 불만을 제기 하는가 수사권에 경찰에 주었지 않는가. ㅋㅋㅋㅋㅋ 책임을 경찰에 주었어면 경찰이 지야 되어야 한다. 왜 안지는 가. ㅋㅋㅋㅋ 자존심에 비해 대우가 낮아서 그런 것 아닌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현실에 도외시 하는 책임을 지야 하는 것이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3 0 뽀다구 2023.05.08 07:33:22 문괴가 뭔들... 답글작성 3 0 터미72 2023.05.08 07:30:36 경찰을 혐오스럽게 망가트린 1등 공신은 황운하!! 답글작성 2 0 가는세월 2023.05.08 08:45:33 더불당의 검수완박은 오로지 지금처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였다. 불법과 부정비리를 밥 먹듯이 자행하는 집단무리들은 한 놈도 제외하지말고 찍어서 사회와 영구 격리시킴이 옳다. 답글작성 1 0 초류향 2023.05.08 08:45:21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검사에게... 답글작성 1 0 사마천1 2023.05.08 08:38:31 검수완박 누가 초래한거냐 검찰들이 자기식구 챙기기가 도가넘고 권력남용이 심하니까 기인된거 아니냐 ~?윤돼지 검찰왕국 만들어야 발뻣고 자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수사 뒤봐준 비리검찰 썩어빠진 정치검찰 대장동은 여기서 부터 시작 된거야 빠가살이들아 답글작성 1 1 해결사 2023.05.08 08:37:02 본인들 비리 덮기위해서 검찰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으니 준비 안되고 능력도 없는 경찰은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이다 답글작성 1 0 푸른하늘을 2023.05.08 08:21:13 능력도 안되고 준비도 전혀 안된 이에게 양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쥐어줬으니.. 이게 다 문재이니 때문이다! 답글작성 1 0 악어 아가리 2023.05.08 08:18:34 좌파들은 이런 꼴이 올줄알고 있었겠지.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없애고. 나라를 지킬 우국충정의 기관들 손발 묶고 전위대 민노총 앞세워 어서 빨리 공산화로 가고 싶었겠지. 답글작성 1 0 solpi 2023.05.08 08:12:31 문제인 일당들이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등과 같이 작정하고 처먹으려고 검수완박을 밀어부첬고 그 부작용이 들어나기 시작했습니다 , 정말 문제인 5년의 폐해가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습니다 ! 답글작성 1 0 북한산 산신령 2023.05.08 08:07:29 이게 나라인가 담선거에서 민주당 씨를 말려 전부 엉터리법안 원상븍귀시키자 답글작성 1 0 대한민국은 멸공중 2023.05.08 08:05:08 수사싫어하면서 무슨 경찰 자존심이냐. 빨리 자진해서 수사권을 검찰에 넘기고 경찰은 그냥 순찰이나 돌고 교통 정리하고 민노총 시위나 제대로 감시해라. 너희좋고 국민좋고... 간첩도 민노총속에 많은것 같으니.. 답글작성 1 0 둘리 2023.05.08 08:05:06 욕심낼 것을 욕심내야지. 능력도 안되면서 수사권을 가져와서는 감당이 안되는구나. 옛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했느니라. 답글작성 1 0 삿갓맨 2023.05.08 08:05:02 일만 더 많아지는 경찰......검사가 우습게 밤새우며 일하는거 몰랐냐? 답글작성 1 0 9공수 2023.05.08 07:50:08 저어기 책방주인 말좀해보소...이게 당신 때문인지 변명이라도 답글작성 1 0 반여동마린 2023.05.08 07:46:22 어차피 절차만 복잡해진거 경찰에서 고소 안받아주면 검찰에 항고하거든 괜히 두번씩 일하는거다 띨빵이들때문에 답글작성 1 0 한결조은결 2023.05.08 07:45:43 달면 삼키고 쓰면.... 답글작성 1 0 웰빙조이 2023.05.08 09:08:22 훠훠훠 수사에 지친 경찰관님들 머리 식히러 평산 책방에 자원봉사하러 오쉐요 훠훠훠 답글작성 0 0 여수박한량 2023.05.08 09:01:18 공공의대 만들듯이 경찰학교 5개정도 더 만들면 되겠네요. 간단하네. 답글작성 0 0 마하반야바라밀 2023.05.08 08:59:46 문재인 보유국 현실 답글작성 0 0 나라구하기 2023.05.08 08:59:10 만약에 어떤 교수가 연구논문을 작성하기위해 자신의 대학원 우수한 학생들에게 의뢰하지 않고 초등학생에게 의뢰한다면 과연 그자가 논문의 완성에 관심있는자일까~!! 답글작성 0 0 달의몰락2 2023.05.08 08:53:19 문재인이 한 일을 보면 일관성이 있기는함. 나라 망치는거. 답글작성 0 0 산곡인 2023.05.08 08:52:20 문꺼벙의 잘한일의 민낯이네. 경찰 수사력 강화-검수완박, 공수처 설립 어쩜 문꺼벙의 업적은 이리도 찬란(?)할까? 경멸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네. 답글작성 0 0 구월산77 2023.05.08 08:46:39 수사권 반납해라. 그게 무슨 큰 권한인줄 알고 그렇게 받아오려하더니..... 이런 피해들은 결국 국민들이 모두 감당하게 된다. 답글작성 0 0 부르스박 2023.05.08 08:45:50 이럴줄 알았어! 검수완박의 피해는 경찰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 안게 되어있다. 문죙인이 죽일 인간! 답글작성 0 0 바른세상 2023.05.08 08:45:19 검수완박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악법이다. 퇴직하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검찰에 비해 권력에 약하고 수사 능력도 떨어져 유권무죄. 무권유죄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형사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소송 원고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게 변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다. 공청회도 없이,위장 탈당으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졸속으로 통과시킨 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글작성 0 0 옥녀봉 2023.05.08 08:42:32 OOO아 너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씩 곪아 터져나가는데 넌 양산에서 책파는 재미에 푹 빠져서 참 재밋지 알바도 무보수 봉사로 뽑고 밤마다 돈세는 재미가 쏠쏠하지 전번에 개달력도 잘 팔렸고 영화도 돈벌었고 그러다가 돈독 올라 큰일 난다 답글작성 0 0 해탈001 2023.05.08 08:41:48 국회정상화가 될리가없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보수.진보 다똑같다. 겉으로는 서로싸움박질 하는것 같아도 다 한통속이다 무슨 시찰이다 . 연구목적이다. 등등 온갓 핑계를대고 해외에 나갈때는 손잡고 룰루랄라하며 그온갖목적은 간데없고 관광과 골프등 향락적인것이 대부분이니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란 것들은 모두 없애 버려야 한다 그저 국민들만 불쌍 할뿐이다 답글작성 0 0 멍구 2023.05.08 08:40:32 뭉가 하는 짓걸이 빤하지 뭐유. 나라 근간ㅇ.ㄹ 무너트리는 것인디. ㅊㅊㅊㅊ 답글작성 0 0 호달이 2023.05.08 08:38:35 범죄를 숨기고자 했던 문재인 민주당 일당의 목표가 이거였지... 답글작성 0 0 seokbo 2023.05.08 08:37:31 사명감은 무슨..............수당 더 받고 일 적게 하려는 월급쟁이!! 답글작성 0 1 거지 2023.05.08 08:37:05 좌꼴들이 기를 쓰고 밀어붙였던 검수완박이 이 꼴이 되면 법안 입법 주도한 어느 쓰레기든 책임을 져야지? 답글작성 0 1 콘테 2023.05.08 08:36:31 일선 수사는 경찰이하고 머리 써야하는 수사는 아무래도 검찰에서 해야하지 않을까싶다 다시 검찰 밑으로 경찰이 겨들어 오는 수밖에 ？B다 답글작성 0 0 자유10 2023.05.08 08:27:32 사실 경찰이 한참 수준 낮고 검찰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하며 경찰을 노예 부리듯 하던 경험때문에 경찰의 악에 바친 소원이 수사권 독립이었던건데, 문재인이 일당이 지들 집권 내에도 수십년 집권할 줄 알고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을 뺏기자 야반도주하듯 검수완박을 한 것 아닌가. 그 결과 정권의 시녀였던 검찰은 어느새 국민의 인권 지키미요 전 정권 비리 척결하는 정의의 사도가 됐는데 경찰은 윤석열의 지원 하에 한동훈의 활약으로 준비도 거의 안된채 알맹이는 쏙 빠진 수사권만 가져와서, 결국 검찰은 알짜만 챙기고 이미지 변신도 기가 막히게 한 반면 경찰은 온갖 잡다하고 너절한 부스러기들만 떠안고 칭찬도 못받고 개고생만 한다. 이 모두가 크게는 정치권 탓이요 좁히면 문재인을 수괴로 둔 벌겅이 무리들 탓이다. 총선에서 보수가 이기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진정 국민의 인권과 이익을 보호하는 기관들로 거듭나게 하자. 답글작성 0 0 1song 2023.05.08 08:26:46 문가와 좌파가 나라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위해 진행시켜 놓은 일들이 이제 작동하나보네요..수주성으로 올라간 물가도 그렇고, 나라가 걱정이다 답글작성 0 0 단무지3개 2023.05.08 08:25:38 검찰 경찰수준은 대학생 초등생 답글작성 0 0 똥지게꾼 2023.05.08 08:23:45 짜바리들이 말이많다...인지수사란 공갈협박으로 삥？섦？일을 말하노? ㅋㅋ 답글작성 0 0 서울촌놈 2023.05.08 08:17:58 문가가 5년동안 선무당이 사람잡았지...그 후유증은 5년이 아니라 20년은 넘게 갈것이야... 답글작성 0 0 이모난 2023.05.08 08:15:15 윤석열은 "경찰은 검사의꼬봉일뿐이다" 라고생각한다. 답글작성 0 1 사기꾼찢재명 2023.05.08 08:08:56 문재인 조국 386 좌파들이 마라 망친 또 한가지 예 답글작성 0 0 멍청한쩝쩝이 2023.05.08 08:08:11 대한민국 경찰 죄인이가 무능력 경비로 훈련니켜 정은이가준 풍산개 ？아내고 양산문축사 경비견으로 만들었지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내로남불·남탓·물타기의 종합세트… 86들도 혀 내두른 김남국[기자수첩] 2 "수사권 반납하자" 말까지 나왔다, 수사권 조정으로 망가지는 경찰 3 53년전 세운 한인 원폭 위령비, 민단 “총리 참배 상상못한 일” 4 [단독] 라덕연 일당, 5성급 호텔서 투자자들과 ‘블랙 앤 핑크 파티’ 5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 한 달 만에 3배로... 격변하는 국민연금 6 [사설] 60억 코인 감추고 “돈 없다” 호소로 후원금 1위, 국민이 우습나 7 김지하가 변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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