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의(正義)가 아니라 부정의( 不正義)한 경우도 많고, 특히 적용과정에서 부당한 경우가 너무 많다

[석수]

정의가 아닌 법도 수두룩하다
정의가 아닌 법도 넘친다


https://youtu.be/kjSTwWgHEOs?si=YNxkXGViqde34LNw

'정의가 아닌 법도 넘친다'는 말은 '법치주의'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지적하는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은 본래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현실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의가 행해지거나, 법이 오히려 정의를 가로막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

법이 그저 권력자가 제정한 절차와 형식만 갖추면 정당하다고 여기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의 내용이 정당한지, 실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성찰 없이, '법대로'만 진행하는 행태를 꼬집는 것입니다.

2. 권력 남용과 법의 악용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하거나,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지적합니다. 이때 법은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자의 부당함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3. 법의 정의 실현 실패

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적 한계,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결과, 법 자체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 참사'와 관련된 판결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많은 이들에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과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4. 법의 절대성에 대한 회의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법이 미처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문제와 도덕적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의가 아닌 법도 넘친다'는 말은 법이 추구해야 할 본래의 목적, 즉 정의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법치주의의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법의 집행과 제도가 끊임없이 사회 구성원의 정의 관념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성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Naseer Sabbar Lafta Al-Jubouri
University of Baghdad


Can the law stand in the way of justice?
Yes, the law can sometimes stand in the way of achieving justice, in several cases, including:
(1)
Rigid legal texts: When laws are old or outdated, they may not be compatible with societal developments or new circumstances, leading to unfair results.
(2)
Little interpretation of the law: Some may adhere to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legal text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spirit of the law or the intent of its enactment, leading to unfair rulings.
(3)
Unfair legislation: In some systems, laws may be enacted that serve the interests of a certain group or protect the ruling authorities at the expense of justice and equality.
(4)
Imperfect implementation: Even if the law is fair in its texts, its misapplication due to corruption or favoritism may lead to unfair results.
(5)
The conflict between law and moral justice: Laws may sometimes conflict with moral principles or human values, making their application unfair in some cases.
Conclusion: Therefore, achieving justice does not depend only on the existence of laws, but on how they are formulated, applied and interpreted in a way that serves equality and human rights.



Abdul Wali Khan University Mardan

The law can sometimes stand in the way of justice, as reflected in various legal maxims. "Fiat justitia ruat caelum" (Let justice be done though the heavens fall) suggests that justice should prevail even if it disrupts the legal order, yet in certain cases, strict adherence to the law may prevent true justice from being served. This is echoed in "Dura lex, sed lex" (The law is harsh, but it is the law), which reminds us that the law must be followed, even if it leads to unjust outcomes. However, "Ex aequo et bono" (According to what is fair and good) encourages us to go beyond the law’s constraints and consider fairness, which might be hindered by rigid legal structures. "Lex injusta non est lex" (An unjust law is not a law) argues that laws that perpetuate injustice lose their legitimacy, suggesting that in such instances, the law is not a true reflection of justice. These maxims together highlight that while the law is designed to uphold justice, there are times when it may act as a barrier, and true justice can only be achieved by looking beyond legal forma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