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설 상여금 32억 2천만원 체불
이재용 부회장이 해결하라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3,188명이 총 3,226,549,148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55개 하청업체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의 결과다.
이 같은 대규모 집단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우리는 먼저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따져물을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역시 그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무능력,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크레인사고 때 하청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업수당 27억원을 확인하고도 이제까지 어떠한 해결도 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아니 이번에는 오히려 범죄집단인 하청업체를 동정하고 봐주기 수사마저 하고 있다.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설 상여금 체불에 대한 담합 여부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수사한다면 담합 엽부는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담합을 밝히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특히, 상여금 체불도 모자라서 상여금 포기각서와 다름없는 ‘반납 동의서’ ‘지급유예 동의서’를 강제로 받는 행위마저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회사의 강압에, 거부하면 찍힐까봐 피울음을 삼키며 동의서에 서명하는 노동자들의 비명소리가 현장에 가득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그 강제성 여부를 조사한답시고 설문지에 하청노동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적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하청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 하는 설문에 어느 하청노동자가 회사가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또는 의도적인 사건처리에 크게 분노한다.
원청 삼성중공업은 또 어떤가. 자신들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다 지급했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뒷짐 지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설 상여금 체불은 이미 사전에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고, 삼성중공업이 막으려고 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지금도 삼성중공업이 나서면 금방 해결될 일이라고 모두가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삼성중공업의 진짜 사장,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하청노동자 설 상여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서울로 간다. 한남동 이재용 부회장 집 입구 삼성리움미술관 앞에서 노숙하며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서 하루빨리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정유라를 위해 36억원을 들여 말을 사주었다. 이명박 전대통령에게는 다스 소송비 40억원을 대답해주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3,188명의 상여금 32억원을 해결 못해 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이들은 삼성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 아닌가. 체불된 설 상여금 32억원에는 3,188명과 그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다.
삼성중공업은 하청노동자 설 상여금 32억원 체불 해결하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설 상여금 32억원 체불 해결하라!
2018년 4월 23일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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