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독일: 2020. 06. 02.(화)(1차)
*독서 매체: 저자 증정 도서
*공감 키워드
-책 제목이 공감 키워드이다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교사를 위한 판례 중심 법률 이야기
*법은 나에게 낯설지만 한편 익숙한 존재였다. 아버지께서 법을 전공하셔서 어렷을 때부터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간호사인 여동생은 대학원에서 법을 전공했다. 응급실 간호사에서 행정 간호사를 하면서 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나 또한 전문직 공부를 시작하면서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전문직 공부의 핵심인 인사, 장학, 생활 등의 메뉴얼과 지침 등이 모두 그 뿌리가 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는 법 체계를 이해해야 관련된 메뉴얼이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교원양성과정과 교사 생활에서 법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연수나 과정은 전무했다. 교대 4년 과정 중 법에 대한 소양 관련 선택과목 3학점 1과목이 있었을 뿐이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학교폭력사안과 생활 지도를 중심으로 교사가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수원에 있을 때 이와 같은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초등 교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 패키지 직무연수'를 처음으로 만들고 강사진을 구성하였다. 연수협력학교 12교, 48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수였지만 현장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모든 연수협력학교에서 추첨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했고, 연수 후 반응과 호응도 엄청났다.
이 책의 저자이신 박종훈, 정혜민 변호사님께서 연수 기획과 운영 단계에서 큰 도움을 주셨다. 이후 '초등 교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 패키지 직무연수' 콘텐츠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모듈화로 다양하게 활용하는데도 두 분 변호사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다.
그 당시 관련된 책을 집필 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정혜민 변호사님께서 1정 강의 출강시 증정해주신 책을 이제서야 완독하게 되었다.
이 책을 완독하고 나서 느낌은 '현재 교원이라면 무조건 구입하고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것이다. 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 뿐만 아니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인 판례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서 법에 대한 소양이 없더라도 책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책 표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법률 기본 상식부터 정확한 분쟁 대처 방법까지! 법이 낯선 교사들을 위한 필독서"
이 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위의 문구이다. 이제 어느 영역이든지 관련된 법에 대한 지식 없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전문직 공부를 준비하거나, 학교 폭력 대처에 대한 방안을 찾거나, 교육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교육계 종사자에게 이 책은 필독서이다. 두 분 변호사님께서 교육계에서 꼭 알아야할 법 지식을 담은 다른 책도 집필해주시길 소망해 본다.
1장 교권, 제대로 이해하기
◆ 진짜 ‘교권’ 이해하기
1. 교권의 정의
2. 수업권과 학습권
◆ 교권 지키기
1. 교원지위법 읽는 법
2.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
3.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4. 교권보호위원회 사용법
◆ 알아 두면 좋은 법령 둘러보기
1. 대한민국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ㆍ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4.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2장 법, 알아야 나를 지킨다
◆ 법적 절차 이해하기
1. 법적 절차의 개념
2. 법적 절차의 분류
◆ 민사, 형사, 행정소송 이해하기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2. 행정소송의 이해
◆ 민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1.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문제와 절차
2. 민사 절차에서 많이 하는 질문
3. 민사소송 시나리오
◆ 형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1.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와 절차
2. 형사 절차에서 많이 하는 질문
3. 형사소송 시나리오
◆ 법령의 모든 것
1. 법령의 구조
2. 법령 찾아서 읽는 법
◆ 판례의 모든 것
1. 판례 바르게 이해하기
2. 판례를 찾아서 읽는 법
◆ 언론 보도 피해 제대로 대처하기
1.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유형
2.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회복 방법
3. 언론 피해 구제 절차
◆ 악법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
1. 악법도 법이다?
2. 악법에 대처하는 방법
◆ 인권 침해 제대로 대처하기
1.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2. 인권 침해에 대처하기
3. 인권 침해 결정례 찾아보기
3장 판례를 통해 학교 들여다보기
◆ 교사가 책임져야 할 안전사고
1. 보호ㆍ감독의무
2. 체육 활동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3.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4. 학교 밖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 교사도 학교폭력이 두렵다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의 유형
3. 학교폭력을 처리할 때 놓치기 쉬운 것
4. 학교폭력과 보호ㆍ감독의무
5. 학교폭력과 교사의 민사 책임
◆ 알쏭달쏭 학생 지도
1. 학생 인권과 생활교육
2. 학생 징계의 이해
3. 사법적 조치 : 소년법, 통고제
◆ 아슬아슬 아동 학대
1. 아동복지법 이해하기
2. 아동 학대 사안 대처 시 유의점
◆ 이럴 땐 무슨 죄?
1. 상해와 폭행
2. 협박과 공갈
3. 모욕과 명예훼손
4.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 교원 복무의 특수성 이해하기
1. 교원의 복무에 관한 법령
2. 교원 복무의 특수성
◆ 교원 징계 이해하기
1. 징계의 의의 및 절차
2. 교원의 징계 사유
◆ 교원 소청 이해하기
1. 교원 소청의 대상
2. 교원 소청 심사 절차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4. 소청 사례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