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일본 핵기지국가 경계론 (8월29일) 秋美愛（チュ·ミエ）元法務部長官の「日本核基地国家警戒論」（8月29日）

[상생21]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일본의 핵오염수 방출의 저의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자신의 페이북에 펼쳤기에 소개합니다.

秋美愛元長官が自身の情報網を通じて日本の核汚染水放出の底意を把握し、次のような主張を自分のFBに展開しましたのでご紹介します。

<후쿠시마 핵폐수 논란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일본이 "핵기지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동의하는 것은 안보전략 대변화로 국민 동의가 있어야한다.>

<福島核廃水論議を覆い隠そうとする尹錫悦政府が韓国を欺いているのは、日本が「核基地国家」になるということだ。 これに同意するのは安保戦略の大変化であり、国民の同意がなければならない。>

1. 2차 대전 종전후 냉전체제가 시작되자 미일동맹체제 아래에서 일본은 군사 기지국가로 전환됐다.
그런 계기는 한국전쟁으로 시작됐다. “일본은 한국전쟁 전 기간 동안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후방기지가 됐다.”(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1. 第2次世界大戦終戦後、冷戦体制が始まると日米同盟体制の下で日本は軍事基地国家に転換された。

そのようなきっかけは、韓国戦争から始まった。 「日本は韓国戦争の全期間、米国の戦争遂行のための後方基地となった」（南基禎〈基地国家の誕生〉）

2. 20세기의 냉전체제는 궁극의 무기인 핵경쟁의 결과를 낳았다.
펜타곤은 최근 미 의회에 2027년까지 중국이 핵탄두 700개를, 2030년 1,000개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보고했다. 미중러 3강체제의 핵경쟁이 시작됐다.
일본을 "핵기지국가"로 만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함정에 빠져든 것이다.

2. 20世紀の冷戦体制は究極の兵器である核競争の結果を生んだ。

ペンタゴンは最近、米議会に2027年までに中国が核弾頭700個を、2030年には1000個を保有すると推算すると報告した。 米中ロ3強体制の核競争が始まった。

日本を「核基地国家」にしているのに、尹錫悦政府が罠にはまったのだ。

3. 핵무장은 수량의 균형(Parity)과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실력을 갖출 때까지 추구한다.
미국 내에 보유하지 않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비핵국가 일본이 생산 보유하게 허용해 핵기지국가 일본을 통해 핵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년산 800톤의 우라늄을 재처리할 로카쇼무라 핵재처리시설이 내년에 가동되면 세계 최대 최다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국이 된다.
일본은 명목상 비핵국가이나 실질적 핵능력국가이다.

3. 核武装は、数量の均衡（Parity）と相互確証破壊（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の実力を備えるまで追求する。

米国内に保有していない兵器級プルトニウムを非核国家の日本が生産保有することを許可し、核基地国家の日本を通じて核競争での優位を達成するものである。

年産800トンのウランを再処理する六ケ所村核再処理施設が来年稼動すれば、世界最大最多の兵器級プルトニウム生産国になる。

日本は名目上、非核国家だが実質的な核能力国家だ。

4. 로카쇼무라핵재처리시설 가동으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보다 훨씬 많은 생태 치명적 핵분열 생성물이 바다에 투기될 것이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위해성 논란은 빨리 제압되어야하는 것이다.
한국은 오천만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자세다.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영상 제작도 그런 목적일 것이다.
미일은 중국 당국의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조치는 핵경쟁 전략상 치루어야할 비용으로 생각하고 겉으로 호들갑이지만 사실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4. 六ヶ所村核再処理施設の稼動で福島核廃水海洋投棄よりはるかに多い生態の致命的核分裂生成物が海に投棄されるだろう。

そのため、福島核廃水投機の危害性論議は早く制圧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

韓国は5000万の国民が立ち上がっても動揺しないというのが尹錫悦政府の姿勢だ。 尹錫悦 大統領室の広報映像制作もそのような目的だろう。

日米は、中国当局の水産物輸入全面禁止措置は、核競争戦略上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費用だと考えており、表向きは大げさだが、実は想定済みだろう。

5. 일본의 평화헌법은 가면이다. 수천 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핵기지국가 일본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생태를 다 내주고 윤석열 정부가 동의하는 것이 된다.

5. 日本の平和憲法は仮面だ。 数千発の核兵器を生産できるプルトニウムを保有する核基地国家である日本のために、大韓民国国民の生命生態をすべて譲り渡し、尹錫悦政府が同意することになる。

6. 핵경쟁 도박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안보전략의 대 변화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제대로 알려야 하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核競争賭博にすべてをかけるのだ。 安保戦略の大変化だ。 それが韓国の安全にどのような役に立つのかきちんと知らせなければならず、国会と国民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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