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쾌속 질주 예고 15.3만 호 규모 제출

[김근태]

총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선정 규모 대비 5.9배 규모 

-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등 제안서 제출

- 분당, 8천호(최대 1.2만호) 선정에 47개 구역 5.9만호 몰려, 선정 규모 대비 7.4배  

-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도 11월 공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9.23~27)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됐다.

< 총 99개 구역(15.3만호) 제안서 제출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

선정 총 규모인 2.6만호의 5.9배

 총 15.3만 호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기준물량 + α(신도시별 1~2개 구역), 다만 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중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

   * 세대 규모가 제일 큰 구역 순으로, 제출된 동의율 수준 등과 관계없으며 이하 신도시도 동일 

이는 선정 규모 8천호(최대 1.2만호) 대비 7.4배인 총 5.9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

   * 제출된 제안서 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산출, 추후 검증을 거쳐 달라질 수 있으며 이하 신도시도 동일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 이는 선정 규모 6천호(최대 9천호) 대비 5배인 총 3.0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4배인 총 1.8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

중동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총 9곳이 공모에 참여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

	합계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선정 기준물량(a)	2.6만호	8천호	6천호	4천호	4천호	4천호
공모대상 구역 수	162개소	67개소	47개소	19개소	16개소	13개소
접수 구역 수 (세대 수, b)	99개소 (15.3만호)	47개소 (5.9만호)	22개소 (3.0만호)	9개소 (1.8만호)	12개소 (2.6만호)	9개소 (2.0만호)
기준물량 대비 신청규모(b/a)	5.9	7.4	5.0	4.4	6.6	4.9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6.25일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국토부 제시 표준 평가기준(5.22 발표)	신도시별 주요 평가기준(6.25 발표)
(신청자격) 구역 전체 50% 이상 동의        & 단지별 50% 이상 동의 (주민동의율) 95% 이상 60점(만점) (세대당 주차대수) 0.3대 미만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시 구성 10점 (규모) 3천 세대 이상 10점 (가점) 필요시 구성	(분당) 신청자격 추가(상가소유자 20% 이상 동의), 평가항목 세분화(소방활동 불편성, PC공법, 건축계획, 공공기여, 장수명주택 등 배점 구성) 신탁, 공공시행방식 등 가점   (중동) 주민동의 90% 이상 시 70점(만점)   (산본) 공공시행방식 가점    * 일산, 평촌은 표준 평가기준과 동일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10월 중,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 마련 >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도입한다.

   * Fast-Track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11월 중 고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토지등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지자체 내 여러 관계부서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환경·교육 등 영향평가 등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계획 변경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도 국토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와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지자체 및 신탁사·증권사 등 민간 정비금융업계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별정비구역 내 공공기여금 총액 산정 및 총액 내 토지 제공, 기반시설 설치, 현금 납부 등 기여 방식별 인정금액 산정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계획도시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공공기여 방식이 도입되어, 기존 대비 사업성 확보에 보다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27일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종료되었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분당 신도시 공모 접수결과

	구역번호	주요 단지명	세대수
	2	장미마을 현대	2.1천호
	3	매화마을 3단지	0.9천호
	5	매화마을 청구빌라 등	1.1천호
	6, S2	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1.1천호
	8	탑마을 대우 등	1.6천호
	9	탑마을 타워빌	1.2천호
	12	아름마을 건영태영한성 등	2.5천호
	13	이매촌 삼성 등	1.7천호
	14	아름마을 풍림 등	1.2천호
	16	이매촌 진흥 등	1.3천호
	17	이매촌 청구 등	1.0천호
	18,19	이매촌 금강 등	2.5천호
	20, S3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4.3천호
	21, S4	시범단지 현대 등	3.7천호
	22	효자촌 동아 등	2.7천호
	24	백산오페라하우스 등	0.4천호
	26	장안타운라이프빌라 등	0.5천호
	27	신안시네하우스 등	0.2천호
	29, S5	샛별마을 동성 등	2.8천호
	30	양지마을 금호 등	4.4천호
	31	느티마을경남선경	0.2천호
	32	파크타운	3.0천호
	33	푸른마을 벽산 등	2.6천호
	34	상록마을 우성	1.8천호
	36	한솔마을 청구 등	1.9천호
	37	상록마을 라이프	0.8천호
	39	정든마을 동아 등	2.0천호
	40,41,42	상록마을 임광보성 등	2.9천호
	45,S6	까치마을 건영 등	0.7천호
	47, 50	까치마을 대우롯데선경 등	2.5천호
	48	까치마을 우방우성 등	0.2천호
	49, 51	한양시티빌 등	0.7천호
	55	무지개마을 주공12단지 등	1.1천호
	56,57,58, S7	무지개마을 건영 등	1.3천호
	총 47개 구역, 5.9만호

* 선도지구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세부내용은 별도 파일(엑셀) 참조

참고 2

일산 신도시 공모 접수결과

	구역번호	주요 단지명	세대수
	3	성저마을5,6,7	0.6천호
	5	성저마을14,15	0.1천호
	6	후곡마을1,2,5,6	2.1천호
	7	문촌1,2/후곡7,8	2.4천호
	10	문촌마을12,13	0.5천호
	11	문촌14,15,18,19	2.3천호
	15	후곡3,4,10,15	2.5천호
	21	강선15,16,17	1.4천호
	22	양지마을1	0.1천호
	27	밤가시마을7	0.2천호
	28	밤가시마을8	0.1천호
	30	정발마을2,3	0.2천호
	31	정발마을4	0.2천호
	32	정발마을8	0.1천호
	33	정발마을5,6,7	0.1천호
	35	호수마을2,3	2.0천호
	38	강촌3,5,7,8	3.6천호
	39	강촌1,2/백마1,2	2.9천호
	40	백마3,4,5,6	3.3천호
	41	백송6,7,8,9	2.1천호
	42	백송1,2,3,5	2.7천호
	43	흰돌마을6,7	0.3천호
	총 22개 구역, 3.0만호

* 선도지구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세부내용은 별도 파일(엑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