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연예인들도 숟가락을 얹은 부동산 법인 탈세에 정부가 칼 빼들었다. 뉴스을 보면서 의문점 부동산 사모펀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힘들 -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몇몇 연예인들도 숟가락을 얹은 부동산 법인 탈세에 정부가 칼 빼들었다. 뉴스을 보면서 의문점 부동산 사모펀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힘들게 조작하네 국민신문고 질문 내용

정부가 실수 때문에 꼼수 통해서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혜택을 보았다면 왜 그들이 문제인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서 꼼수 통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찾은 사람들이 죄인들인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을 받고 있는 집없는 서민들은 부동산 법인 회사 만들 수 없는 되..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만든 부동산 법인 회사 문제가 있다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찾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는 것을 연예인 공개적으로 디스하고 정책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하는 것 같다. 또한 몇달 전인가? 청와대에서 부동산 법인회사에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 정책을 했는 되 부자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이익금은 세금 추징할 수 없을 것 같은 되.... 참.. 재미있는 나라 같다. 이제는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부동산 법인회사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면 그 배당금을 통해서 탈세 해도 문제가 없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상황에 다 구입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쌍큐하는 정책은 누가 이익을 볼까? 참.. 국세청, 기획재정부 누구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돈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하인 같네요.. 핵심 질문 내용입니다. 1.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토보는 부동산 사모펀드 시장교란에 대책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제일 궁금하다.(라임사태, 리먼사태 ) 2. 연예인 부동산 법인 회사 만든 것이 문제가 있으면 법인 회사 전수 조사해라. 너무 연예인 악의 축으로 만드는 것은 게임 규칙을 한 쪽에만 유리하게 하는 것이고, 연예인 문제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을 웃기게 만든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토부 당신들의 책임 크다. 왜 꼼수가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연예인 그 꼼수 이용한 것분 그 연예인 죄가 있다면 바로 당신들이 시행령 웃기 만들었기 때문이다. ( 뭐 국회의원 생각없는 사람들이 더 크지만...) 기사내용 이병헌·권상우·김태희·한효주 등 연예인 부동산 법인 탈세, 결국 ‘철퇴’ 맞는다 원문보기: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05051558003&sec_id=540101#csidx30e6aaec45825ee927738f7a07e1e9e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05051558003&sec_id=540101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05-0143972

접수일

2020-05-07 15:26:48

담당자(연락처)

송민익 (044-215-2657)

처리예정일

2020-05-26 23:59:59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질의ㆍ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부동산 법인 탈세에 대해 의견 주시어 감사드리며, 건의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다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