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이매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796

200421(11시이후)건축물관리법 시행령_국무회의 통과_5월1일 시행(건축정책과).hwp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4. 20(월) 총 12매(본문4)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성호, 사무관 백선영, 최대경, 주무관 홍지란 ∙☎ (044) 201-4750, 3767
	건축안전과	담 당 자		∙과장 홍성준, 사무관 김준, 주무관 강윤빈 ∙☎ (044) 201-4989, 4986
보 도 일 시		2020년 4월 21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2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실시

-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허가 시 감리 실시

□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하였다.

ㅇ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②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시행된다.

①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천m2 미만에 한함

ㅇ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총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

②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천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ㅇ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 제공(www.blcm.go.kr)

ㅇ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과 관련 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붙임 1)

ㅇ 온라인으로 지자체는 점검기관 등록,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등을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하며,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국민 누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보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ㅇ 또한,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ㅇ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1588-8788)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1600-1004)를 운영하여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ㅇ 아울러, ｢건축물관리법령｣과 관련하여 국민･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궁금해 할 사항을 예상 FAQ(붙임 2) 및 동영상･리플릿･배너･카드뉴스 등(붙임 3)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③ 충분한 준비 및 계도기간 운영

ㅇ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하여,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ㅇ 또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ㅇ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ㅇ “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백선영 사무관(관리점검 등, ☎ 044-201-4750), 최대경 사무관(생애이력 관리체계, ☎ 044-201-4082), 건축안전과 김준 사무관(화재성능보강･해체공사, ☎ 044-201 -49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추진배경

ㅇ 건축물 전 생애단계(Life-cycle)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이력정보의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 근거법령

ㅇ 건축물관리법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 주요내용

ㅇ (응용시스템 운영) 대국민, 점검 업체, 지자체 공무원용 시스템 운영

- 건물소유자 : 유지관리 대상 건물현황 및 점검계획/점검결과 확인

- 점검업체 : 건축물 점검계획수립 및 점검결과 등록 관리

- 지자체 공무원 : 점검대상 지정, 건축물 점검결과 검토 및 승인 관리

ㅇ (건축물 생애관리 대장) 전국 약 720만동 건축물의 인허가, 유지점검, 가스･소방･전기･승강기･시설물 점검결과 등 통합DB구축(‘14~’19)

ㅇ (‘18년 현황) 방문자수 86,341명,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건수 9,280건, 건축물 도면조회 16,950,554건, 맞춤형 건축통계 153건 제공 등

붙임 2

｢건축물관리법｣ 관련 FAQ

1. 기존 정기점검제도와 달라진 점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① (대상․주기)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12년 내 최초, 2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마지막 점검일 3년 이내 정기점검 실시

< 대상 >

①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③ 다중이용 건축물, ④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

< 제외대상 >

- (점검제외)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및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구조항목 제외)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진단이 실시된 경우

(절차) 지자체장이 점검 3개월 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지정한 점검기관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자가 결과를 보고

* (계도기간 운영)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체결, 이후 3개월 내 점검기관이 점검 실시

(내용) 건축설비․화재․구조안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구조안전 분야를 추가적으로 점검

(점검기관) 광역지자체장은 점검기관을 모집․공고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기초지자체장은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토록 함

< 정기점검 기관 요건 >

구분		점검대상 규모(연면적)
		3,000㎡ 미만	3,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기술인력	1) 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장 비		①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② 레이저 거리측정기 ③ 열화상카메라 ④ 전자내시경 ⑤ 측량기

2.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시행령 제6조)

① (대상) 연면적 200㎡ 초과 등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장, 학교 등 제외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은 최초 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건설사업자 시공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중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병원 등

(절차)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허가권자가 적절성을 검토한 후 생애이력정보체계에 등록

* 건축물관리자는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관리계획 조정

(내용) 건축물 현황, 건축주･관리자･설계자･시공자, 건축물 마감재, 장기수선계획, 화재･구조안전, 에너지 성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부 고시 제2020-316호)’ 에 따라 작성

3.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건축물관리법 제39조, 시행령 제29조 등)

① (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 정책․상담 지원, 실태조사, 점검 결과 평가, 해체계획서 검토, 점검자 교육,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

* 점검자 교육은 건축사협회 등과 공동 시행

(토지주택공사)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①신청 및 ②계획 수립 지원, ③적정성 모니터링 등 수행

< 문의 및 상담 >

- 건축물 관리점검, 해체공사, 안전진단 교육 등 : 1588-8788(한국시설안전공단)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 정기점검 등 관리점검 교육 : 1688-2447(대한건축사협회)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 070-7016-3388~9(https://www.blcm.go.kr)

4.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란? (법 제27조, 시행령 제19조)

① (대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다만, 다중이용업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미만 건축물

<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대상 >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천m2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

(절차) 건축물 소유자 등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지원사업 신청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로 제출

(내용)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하며, 한시적으로 최대 2,600만원 지원*

* 총공사비 4,000만원/동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지자체:자부담 = 1:1:1”

5. 기존 해체(철거)공사와 달라진 점은? (법 제30조, 시행령 제22조 및 23조)

① (내용) 그간 ｢건축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제, 감리제를 도입하여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

(대상)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 해체공사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해체공사	➡	해체계획서 작성	➡	건축물 해체신고
•연면적 500㎡ 미만 & 높이 12m 미만 & 3개층(지하층 포함) 이하인 건축물 해체

< 해체공사 허가 절차 >

해체계획서 작성	➡	전문가 검토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	허가신청서 제출	일정규모 이상	시설안전공단 검토	➡	건축물 해체허가증 발급
					➡ ➡ ➡

붙임 3

｢건축물관리법｣ 홍보자료

□ 배너

□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