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ESG 목적에 맞는 투자하고 있나
마케팅 홍보차원의 ESG채권 발행 의혹
환경기술원에서는 자펀드와 녹색채권 운영
KDB산업은행이 2021년에만 ESG채권을 8,800억원과, 13억 3,800만 달러 규모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해 투자하는 ESG채권을 한화 3조 4,800억원, 21억 3,800만달러, 5억유로 규모로 발행했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ESG채권은 매해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2017년 녹색채권에 3억달러 규모로 발행했고, 2018년에는 녹색채권 3,000억원 규모, 사회적채권 3,00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2019년에는 녹색채권에 4,000억원, 5억유로 규모를, 지속가능채권에 4,00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2020년에는 녹색채권에 2,000억원, 사회적채권에 1조원, 5억달러 규모로 발행했다. 2021년에는 녹색채권에 3,300억원, 13억 3,800만달러, 사회적채권에 5,50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산업은행은 2017년 금융업계 국제 모범 규준인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을 채택해 「환경‧사회 검토 및 관리 지침」을 내규로 지정한 뒤부터 ESG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채권으로 조성된 재원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기초인프라’, ‘일자리 창출’ 분야 등의 기업 및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ESG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ESG채권으로 분류하는 ‘ESG워싱’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경제활동으로 자금 유입 확대를 목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21.12)을 설정하여 총 69개부문에서 경제활동(녹색부문 64개, 전환부문 5개)을 주도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미래 녹색산업을 이끌 신생기업 그린벤처 및 스타트업 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설명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투자유치설명회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인천 서구 소재 입주기업 및 녹색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가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사를 상대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민간투자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 관합동으로 · 펀드를 조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중소 벤처기업에 · 투자함으로써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펀드 운용사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녹색성장 1호펀드)가 최초로 투자했는데 결성액은 420억원으로 투자액은 392억원이었으며 지난 20년 12월 종료됐다.
2호는 포스코기술투자,코나인베스트먼트 피씨씨 코나 제 1호, 미래환경산업펀드(191억원중 투자액 85억5천만원,23년4월 종료),3호는 한화투자증권,한화미래환경 2020,신기술사업투자조합(217억원 결성,110억원투자, 24.3종료),4호 이앤인베스트먼트(2019,모태이앤 클린에어펀드/215억원결성,151억원투자,23.12월종료), 5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녹색성장 2호펀드,200억원 결성,192억원투자, 24.11월 종료 ),6호 비엔케이벤처투자(BNK 미세먼지 해결 투자조합,285억원결성, 85억원투자, 25.8월종료),7호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디쓰리 미래환경 ECO 벤처투자조합,285억원 결성, 85억원 투자, 25.8월종료),8호 브이엘인베스트먼트(브이엘미래환경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 353억원 결성,200억원 투자,23.8월 종료)등이 운영되고 있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원칙(GBP) 4가지(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모든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GBP, EU GBS 등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도록 설계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12)을 운영하고 있다.
구성은 녹색채권으로서의 유효성 성립을 위한 4가지 핵심요소에 관한 의무·권고사항 설명과 보충자료인 부속서로 구성하고 있다.
녹색채권발행현황 (단위: 억원, 종목수)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5월 기준 | 합 계 |
발행액 | 6,000억원 | 1조 4,700억원 | 9,600억원 | 12조4,590억원 | 3조8,110억원 | 19조3,000억원 |
종목수 | 3개 | 18개 | 10개 | 119개 | 42개 | 1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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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국내 원화 녹색채권 발행금액은 약 12.5조원 규모로 전년(‘20년) 대비 약 12배 급증하였으나, `22.5월 기준 누적 3.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
산업은행의 경우 2019년 참여한 영국 런던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는 현지에서 환경오염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현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고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라고 반발이 일어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ESG에 대한 범국가적 요구가 있는 만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환경 및 사회 부문에서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마케팅 차원에서 ESG를 이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ESG채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녹색채권 발행등을 통해 투자자와 기업경영의 상호 상생적 ESG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기술진단 및 미래성,국제 시장동향과 사례분석,기업의 현실과 CEO의 경영전략,투자기업과 관련된 협력회사의 종합적인 조사등 진정성 있는 사전조사시스템이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펀드 운영등에 이같은 조사,평가,진단등에 대한 사전,사후조사 비용도 포함시켜서 운영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
<산업은행 채권별 발행 상세 내역>
(단위 : 원화 억원, 외화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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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발행일 발행금리 만기 발행금액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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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녹색 `18.5월 2.35% 3년 3,000 재생에너지/친환경운송
`20.9월 1.00% 3년 2,000 재생에너지/친환경운송
`21.3월* 1.25% 3년 3,000 재생에너지 등
`21.10월* 2.75% 30년 300 에너지효율/오염방지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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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18.10월 2.08% 2년 3,000 일자리 창출
`19.10월 1.37% 1년 2,000 일자리창출
1.49% 2.5년 2,000 일자리창출
`20.5월 1.39% 5년 2,000 코로나19/피해기업지원,
고용불안해소
1.09% 2년 8,000
`21.6월* 1.16% 2년 2,500 코로나19/피해기업지원,
고용불안해소
21.9월* 1.36% 1.5년 1,700 코로나19/피해기업지원
1.30% 1년 1,300 고용불안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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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19.5월 1.79% 2년 4,000 재생에너지/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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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녹색 `17.7월 L**+0.725% 5년 $300 재생에너지
`19.7월 0.019% 5년 €500 재생에너지
`21.1월* 0.472% 3년 $700 재생에너지/친환경운송
21.3월* SOFR+0.25% 3년 $300 재생에너지/친환경운송
21.6월* L**+0.03% 2년 $100 재생에너지/친환경운송
`21.7월* L**+0.395% 10년 $218 재생에너지/친환경운송
`21.10월* L**+0.095% 30년 $20 재생에너지/친환경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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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20.10월 0.585% 3년 $500 코로나19/피해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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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발행된 ESG채권의 지원분야에 대하여는 연말에 자금사용내역 확정될 예정임
** 3개월 USD Libor
주) 이종통화 발행 시 USD로 통화스왑 후의 발행금리로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