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 여행

컴퓨터 천재의 뜨거운 형제애  해마다 입시 철이 되면 대학의 접수창구는 수엄생들의 눈치작전으로일대 혼란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된다. 그래서 제일대학교는 접수창구에서지원 상황을 컴퓨터로 신속히 집계, 이를 즉시 대학 본관 앞 대형 화면에전송하고, 동시에 컴퓨터 보유 가정에도 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뒤이듬에부터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컴퓨터 천재 김영웅 군(초등학교 6학년)은 자기 형이 제일대학교 법학과에지원하려 하나 성적 탓에 망설이자 "내가 도와줄게."라고 격려했다.김 군은 형을 법학과에 지원, 접수시킨 뒤에 집에서 자기 컴퓨터로 제일대학교컴퓨터 '접수 즉시 전송 프로그램' 내부에 침입하여 실제로는 정원 미달인 법학과 지원 상황을 5 대 1의 경쟁으로 조작했다.김군의 형이 그 덕분에 당당히 합격되었음은 물론이다. 김 군의 행위도 범죄인가?  정답범죄가 되나,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20세기 후반부터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컴퓨터의 보급과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자 컴퓨터 관련 범죄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국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199년 12월 29일 형법을 개정해 공전자 기록 위작 . 번작죄(형법 제227조 2항)와사전자 기로 위작. 번작죄(형법 제 232조 2항)를 각각 신설했고, 2001년 12월 29일에는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신설했다.(형법 제 347조 2항)한편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이를 침해하는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사례에서 김영웅 군의 행위는 최소한 실설된 형법상의 사전자 기록 위. 변작죄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나이가 14세 미만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