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가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농지구입은 물론 시설물을 구축하거나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마련하는 일이 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리의 농업정책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데, 근래 정책자금 금리가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자금은 중소농가에 일부 경영비를 저금리로 1년간 빌려주는 농축산경영자금, 벼농사·채소·화훼·축산 등에 종사하는 농업
경영체에 필요한 자금을 연중 수시로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 자연재해·가축 질병 발생이나 농축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한 농업경영회생자금, 낡은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그리고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농가 사...료 구매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농업정책자금은 24.5조 원이며, 몇 차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 3% 이상 자금은 약 7.8조 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금리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농업현장에서는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별성을 높이고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이에 정부는 현재 연 3~4%인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8~3%로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농업인과 조합 등은 연간 이자 부담을 최고 572억 원
(변동금리 기준) 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적용방식(고정·변동금리)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개선되며, 시중금리 흐름에 맞춰 정책자금 금리가 바로
조정되도록 변동금리 적용사업도 기존 4개에서 25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고정금리 인하는 오는 8월부터 즉시 적용됩니다만,
변동금리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번 농업정책
자금 금리 인하로 농업투자가 늘어나고, 농가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일컬었습니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며,
지금도 국민의 건강과 농촌이란 국토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산업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언제나 농식품부는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페친 여러분도 농업이 오늘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왔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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