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계의 진실" (제1장 일본은 무엇을 믿는가 ?)

[권영한(상민24)]

"2014년 세계의 진실"

(하세가와 게이타로 著)

제1장 일본은 무엇을 믿는가 ?

최근 일본의 국내외의 행동을 보면 과도한 느낌을 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첨각 열도에서 중국과의 양보 없는 대결, 아베 수상의 도발적인 야스구니 신사 참배, 옌화의 대량 발권에 의한 옌저의 유도등이 특히 두드러진다. 아무리 각성되지 않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갈 때는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러한 것이 상식이다. 필자는 일본의 과격한 국내외의 정책과 그 수행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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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경제, 아베노믹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경제를 구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베 내각이다. 2012년 2월 출범한 아베 내각은 첫째 과제를 일본 경제의 경기회복으로 정했다. 경기 회복의 중심은 “디플레로부터의 탈각”이라는 인식 하에 세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정책을 내놓았다.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 이것이 3개의 화살이라 일컫는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이다.

첫째, 금융정책에서의 금융완화는 구로다 하루히꼬를 일본은행 총재에 앉혀서 2년에 두배의 통화를 공급한다는 종래 없던 방침을 내놓았다.

둘째, 재정정책은 적극적인 공공사업투자를 예산에 짜넣었다.

셋째, 성장전략은 6월까지 끝맺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느 것이든 신속함이 아베노믹스의 으뜸 포인트이다. 그런데 일본 근대사에는 “디플레로부터의 탈각”이라는 선례가 있다. 소화(昭和) 초기 대장대신을 역임한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淸)의 (*1) 정책이 그것이다. 다카하시가 대장대신에 취임한 1931년(소화 6년) 9월, 일본은 심각한 디플레 불황에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카하시가 내놓은 정책이 “디플레로부터의 탈각” 제1호로서 첫째 기둥은 옌저 유도, 둘째 기둥은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국내경기 활성화였다.

이 두개의 기둥으로 이루어 지는 정책을 실행하여 다카하시는 훌륭하게 성공을 거두었다. 3인의 총리대신 아래 대장대신 직을 맡은 1931년부터 1936년(소화 11년)까지 5년간은 평균 성장률 7.5%였다. 이는 지금의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다카하시의 경제정책으로 일본은 대공황의(*2) 폭풍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카하시의 정책을 되돌이켜 보며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을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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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카하시 고레키요 : 1854년생. 노일전쟁 시 일본은행 부총재로서 외채공모에 성공, 전비조달에 공로. 1921년 내각총리대신. 1927년 금융공황 시기에 다나까 요시이찌 총리대신 부탁으로 대장대신이 되어 금융공황을 끝냈다. 1931년 이누가이 다께(犬養 毅) 총리대신의 요청으로 대장대신에 취임, 소화공황의 대책에 착수. 1936년 2.26 사건으로 청년 장교에게 암살당하다.

*2 대공황 : 1929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발생한 주가의 대폭락을 계기로 금융위기와 경기후퇴가 발생, 세계 각국으로 파급되었다. 불황대책으로 미국이 고관세를 기하여 수입을 억제하는등, 보호주의, 블록 경제화의 흐름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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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2.5배의 옌저를 실현한다.

다카하시의 경제정책의 기둥의 하나인 옌저 유도에 관해 보면, 1929년(소화 4년)부터 1931년에 걸쳐 일본은 무역수지가 적자인 입초국이었다. 그런데 1923년 일어난 관동대진재(*1)의 부흥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었고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대량의 자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다.

거기에 옌고가 겹쳐졌다. 그로 인해 일본이 보유하는 “정화(正貨)”, 즉 금이 대량 유출되어 외화수지가 극단으로 불균형을 이루었다. 금본위 하에서 금이 국외로 유출되면 그에 따라 통화의 발행량이 감소된다. 현재의 제도와는 달리 태환지폐는 금과 교환할 수 있는 통화로서 국가가 보유하는 금의 뒷받침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

나라가 가지는 금이 감소되면 당연 발행하는 통화도 적어진다. 유통되는 통화가 감소하여도 상품 공급량이 변함없다면 통화 가치가 오르고 상품가치는 내려간다. 소화 초기의 일본은 통화 발행량이 감소했는데 혹독한 디플레를 만났다. 그것도 단순한 디플레가 아니라 구조적인 디플레이다. 그로 인하여 당시 주력 산업인 섬섬유가 괴멸적 혼란에 빠졌다. 우선 생사가 데미지를 입고 다음에는 중요한 면방도 대타격을 입었다.

소화초기 일본에서는 수출의 60%를 섬유산업이 점했다. 그 중 절반이 생사. 그런데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으로 미귝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진 것과 옌고가 연결되어 있는데 대미 생사수출 가격이 1/3로 하락했다. 농가로서는 미작 이외에는 양잠업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농촌이 괴멸적 타격을 받는다. 그것이 엄청난 사회불안을 가져 왔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현재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섬유는 관련 산업이 대단히 폭넓었기 때문에 일본경제 그 자체도 전체로서의 규모가 축소하게 되었다. 단순한 공황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구조적 디플레가 원인이기 때문에 구조적 불황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그 와중에 금본위 체제의 견지, 옌고 정책을 계속 취했던 것이다.그리고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재정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재정지출 삭감이 기도되었다. 1930년(소화 5년)에는 당시의 관료, 지금의 말로 하면 공무원의 임금인하를 정부가 제안했다. 물론 재판관을 필두로 맹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그것도 억누르고 불완전하나마 임금인하도 실행했다.

이상이 다카하시가 대장대신에 취임하기 전의 상황이다. 1931년, 다카하시가 대장대신이 되기 직전 영국이 금본위제를 이탈했는데 다카하시 장상 하의 일본도 금본위제를 이탈하여 옌고에서 옌저로 노선을 전환했다. 그 결과옌 시세는 1달러 42옌이던 것이 5년 후인 1936년, 다카하시가 암살될 무렵에는 1 달러=4.85옌으로 2.5배의 옌저가 되어 있었다.

이 옌저로 인해 무엇이 되었나.

첫째, 일본 경제활동에서 중심을 이루는 섬유산업이 숨을 다시 쉬게 되었다. 우선 생사의 수출이 회복되고 이어 면방의 수출이 회복했다. 또 하나, 당시 인조섬유 - 지금으로 말하면 인견이라는 신제품이 탄생했는데 인견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 1935년 (소화 10년)에는 일본이 세계 제1의 인견 수출국이 되었다. 이것은 옌저를 이용하여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원인이다. 더욱이, 면방은 원료인 면화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인견 원료 펄프는 일산으로 조달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을 하나씩 내어놓는 공공사업투자

다카하시의 디플레 탈각 정책의 두 번째 기둥은 적자국채의 대량발행으로 조달한 재원을 써서 공공사업투자를 행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은 농촌뿐이 아니다. 주로 자금을 투입한 것은 교통관계다. 먼저 일본 전국의 대도시와 도시를 잇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다. 그들은 지금도 산업도로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다음에는 국철의 합리화를 진행했다. 예를 들면 동해도선은 고텐바를 돌아서 운행되고 있었는데 단나 터널(*1)을 만들어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동시에 단나 터널을 통과열차가 통과하자면 증기기관차가 아닌 전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동해도선의 전철화가 진행되어 1934년 (소화9년)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의 전화가 완료되었다.

요코하마에서 전기기관차와 증기기관차를 교체하는데 이 스타일은 전후에도 계속되었다. 동해도선이 오사카까지 전화된 것은 1956년(소화31년)이었다. 그 밖에도 도쿄의 성선(省線,*2)의 합리화, 역사의 개량, 플랫 폼의 연장, 열차 운행 회수의 증가등 합리화와 각종의 철도관련 개량공사에 거액의 정부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 후부터 해운에도 자금을 투입했다. 당시 일본은 세계 제3의 해운국이었으나 실제를 보면 선박이 노후화되었다. 노후 선박을 스크랩으로 만들어 대체선을 건조하기 위해 노후선 2척을 해체하여 신조선 1척으로 교체하는 경우 건조비의 반분을 국비로 보조했다. 이로써 조선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대정년간에 해군 군축조약으로 일본의 조선소는 불이 꺼지게 되었는데, 이로써 단번에 활기를 되찾았다. 그때 만들어진 호화선에 유명한 가마쿠라마루(鎌倉丸)나 찌찌부마루(秩父丸)가 있다.

또한 처음으로 일본에 민간항공이 나온 것도 다카하시 장상 시절이었다. 다카하시 정책으로 통신 분야, 전화, 방송에도 공적 투자가 이루어져 전화는 다이얼식으로 개선되고 전화회선의 대증설, 장거리 전화의 회선 확충도 이루어졌다. 도쿄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고쿠라에도 방송국이 세워져 주요 도시에 방송 네트웍이 구축되었다. 라디오의 대량 보급이 이어진 것은 물론이다.

다카하시가 행한 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포인트는 그로써 차례로 새로운 산업이 나왔다는 데에 있다. 앞에서 인견 이야기를 했는데 인조섬유 공장을 짓는 데에는 화학기계공업의 발전이 불가결하다. 펄프를 녹여 섬유로 만들 때, 대형 화학 플랜트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화학 플랜트의 국산화가 이 시대에 시작된다.

또 전화 네트웍을 확대하면서부터 후일의 NEC, 후지 통신으로 되는 회사가 전화 생산을 시작해서 전기공업이 대단한 자극을 받았고, 라디오 보급을 계획했던 마쓰시다 전기는 값싼 라디오를 만드는 것으로 발전의 기초를 이루었다. 더우기 라디오 대량생산이 되면 진공관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바의 진공관 제조공장은 그 때에 지어졌다. 이로써 처음으로 진공관을 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산으로 조달하게 되고 라디오 보급을 밀어 준 것이다.

이러한 다카하시 정책 덕택에 일본 경제가 성장으로 돌아섰고 앞에 예시한대로 경제 성장률이 평균 7.5% 까지 높아졌다. 새로운 산업에 척척 투자하고 조성한다는 방법으로 일본경제에 활력을 가져왔다. 이러한 다카하시 정책이 아배노믹스의 모델이다. 이글의 저자인 하세가와 본인이 확인했는데 아베 수상은 다카하시 정책을 의식하고 있다.

아베 신조의 행운

민주당 정권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되기도 하고 할 수 없던 것도 척척 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후쿠지마 제1 원발 사고 후 모든 원발이 멈추어 일본의 에너지 사정은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이 멈춘 마이너스 분을 보충하기 위해 LNG 수입이 급증하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전연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하나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셰일가스 혁명이다. 세일 가스란 혈암(血岩: shale)에 포함된 천연 가스이다. 진흙이 되적해서 생긴 혈암은 페이지를 둘러싸는 것처럼 얇게 벗겨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었는데 가스가 혈암에 붙어있는 것은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뽑아내는 기술이 없었다. 기술적으로 곤란한 것은 우선 혈암층이 깊이 있다는 것이다.

얕아도 100 미터, 깊으면 지하 수천 미터에 존재한다.그리고 통상의 천연가스는 매장되어있는 지층에 파이프를 통하면 분출되지만, 셰일가스는 암석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처럼은 되지 않는다. 혈암에 부착되어 있는 가스를 어떻게 추출하느냐가 문제였다. 2000년대 중반이 되자 미국에서 혈암으로부터 가스를 채굴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하자 상황은 일변했다. 현재 맹렬한 기세로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

셰일가스는 매장량이 풍부하다. 미국의 에너지성에 의하면 인류가 400년 써도 괜찮다고 추정되고있다. 그리고 값이 싸기 때문에 발전 코스트도 낮고, 미국의 실적을 보면 1 Kw당 6 옌 정도이다.

한때 재생가능 에너지가 각광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태양광발전이 극구 찬양되어 메가솔라 등의 말도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매입가격이 1Kw당 42 옌이다. 미국의 셰일 가스의 7배이다. 코스트 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또 태양광 발전은 발전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 흐리거나 비가 오면 당연 발전량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다지 얘기되지 않는 얘기지만 태양광 패널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패널에 먼지가 쌓이면 발전량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미야자키 현의 리니어 모터카의 실험선 궤적지가 태양광 발전소로 전용되었는데 화산의 분화구에서 화산재가 내려쌓여 쓸 수 없게 되어버렸다.

더 얘기하면, 태양광 발전은 규모가 작다. 야마데선 (山手線) 내측에 태양광 패널로 가득 채워도 발전량은 원전 1기 분에도 못미친다. 그정도의 전력 밖에 만들지 못해서는 일본 에너지 수요에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기 취임시에 그린 뉴딜이라 칭하며 태양광 발전을 높이 쳐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언급도 없이 오직 셰일가스뿐이다.

메탄하이드레이트 상용화를 위해 1조옌 융자한도 설정

셰일가스를 운반하는 제1선이 4년 후 미국에서 일본으로 온다. 이것은 중부전력, 오사카 가스, 이토 츄가 조직한 프로젝트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일 수출에 OK 도장만 찍으면 좋은 단계이다. 텍사스 휴스턴 근처의 항과 셰일 가스 액화 공장이 서고 이것이 가동하게되면 미국 셰일가스 수출은 본격화한다.

그래서 일본은 메탄하이드레이트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란 천연가스 성분인 메탄과 물이 얼음 상태로 고형화된것으로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일컫는다. 간단히 말하면 천연가스의 일종이다.

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일본 근해에는 대량으로 있는데 적어도 천연가스로 환산해서 6조 입방 미터, 많은 견적은 그 1.5배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일본의 1년 가스 사용량으로 계산하면 백 년 정도 쓸 수 있게 된다.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취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일본 에너지 사정이 격변할 것이 틀림없다. 우선 전력요금이 내린다. 현재 일본 전력요금은 원전 발전을 산입한 평균 20수 옌인데 십년 후에는 대략 5옌 정도 될 것으로 추계된다.

따라서 원전보다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실용화 쪽을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실용화되면 후쿠지마 제1원전 사고로 리스크까지 포함하면 토탈 코스트가 높은 것이 알려진 원전은 없어지게 된다.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실용화는 생각보다 일찍 나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두 개의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모두가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민간기업이 필사적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 분야에서 살아 남으려면 메탄하이드레이트에 침을 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구나 생각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치열한 경쟁이 되고 경쟁은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또 하나는 아베정권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상업화를 위해 국영 일본 정책투자은행에 1조 옌의 융자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그 때까지 정부가 메탄하이드레이트 상용화에 투자한 액수는 200억 옌이었다. 메탄하이드레이트 사업에 1조 옌의 돈을 아낀다면 소용 없는 짓이다. 그것을 쉽게 결정한 것이 아베의 좋은 점이다. 민주당이라면 아직도 결정 못한 채로 있을 것이 틀림 없다.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실용화만 되면 셰일가스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며 일본은 에너지 수출국이 될 가능성마저 있다.

옌고로 인한 문제

2012년 총선이 결정되면서부터 옌고가 옌저로 바뀌었다.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베 수상의 힘도 있어서이지만 그 이전의 문제로서 옌고가 좋은가 옌저가 좋은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옌고가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에너지를 비롯한 수입품 가격이 억제되고 바이어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옌저로 유도하는 것은 옌고가 국제비교상 일본의 임금 수준을 상대적으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다. “옌고”는 “고임금”인 것이다.

국제비교상 고임금일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미국으ㅢ 최저임금은 시간당 5 달러이다. 1 달러를 80옌으로 계산하면 400 옌이다. 일본은 전국 평균 최저 임금이 시간당 800 옌이기 때문에 배나 차이가 난다.그것은 1 달러=80 옌이기 때문인데 만약 1달러가 100옌이라면 미국 최저임금은 500옌이 되고 양국의 차이는 상당히 줄어든다.

보다 현실적인 예를 들면 일본 제조업에서 첫째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 메이커이다.자동차 메이커의 톱은 도요다이다. 도요다 일반 종업원의 평균임금은 년 580만 옌. 1달러 100 옌으로 계산하면 5만8000 달러인데 1달러 80 옌으로 계산하면 7만2500 달러가 된다. 한편 미국의 GM은 노동자 평균 연수입이 2만7000달러이다. 1달러 100옌이라도 도요다는 GM의 두배 이상의 고임금이다. 그런데도, 옌저가 됨으로써 본사가 일본에 있는 수출기업들은 지불여력이 생긴다. 2013년 3월 춘투에서 자동차 메이커는 거의 100% 요구를 들어주었다. 임금인상을 할 수 없었던 전년도 춘투와의 차이는 옌고에서 옌저로 흐름이 바뀌었던 것이다.

1달러가 80 옌에서 90 옌이 되었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옌저에서 시작했던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국제비교상 일본의 임금은 옌저가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것이 일본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옌저를 단순한 구호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실속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아내지 못하면 아베노믹스의 본질을 알 수 없다.

세계의 우량기업이 의지하는 일본의 은행

일은이 금융완화를 통해 돈을 시중에 뿌리고 있다. 현시점에 일본 국내에 그 정도의 자금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외에는 자금 수요가 있다. 일본의 금융기관, 특히 3대은행(*1)이 제일 업무가 바쁘고, 또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국제부이다.큰 단위의 중장기자금을 제공해 주는 은행은 세계에서 일본의 은행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외의 우량 채무자가 일본의 은행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왜 그렇게 되었나 하면, 우선 그리스의 금융불안으로 발단이 된 유로 위기의 영향으로 유럽은행이 채권회수나 보유자산 매각 뿐 아니라 대출 깎기도 시작했던 것이 한 원인이다.

EU의 주요국인 프랑스의 예를 들면 1위 BNP, 2위 소시에떼 제네랄, 3위 크레디 아그리콜등 상위 3개 은행은 파탄하여 어느 곳이든 우습지도 않은 상황에 있다. 금융불안을 불러일으킨 남유럽제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은행은 사업의 매각을 진행할 뿐 아니라 대출도 억제하고 있다. 기업은 물론, 카드 론이나 주택 론 같은 개인 성향의 대출에서도 롤 오버(차환)를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의 은행은 셰일가스의 개발에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기업은 다음 차례다. 그래서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롤 오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무디스로부터 AAA 평가를 받고 있는 우량기업도 롤 오버가 여의치 않은 것도 있다. 따라서 일본은행에 돈 빌리러 오는 손님은 유럽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도 오는 것이다. 롤 오버가 통하지 않는 큰 규모의 차입 문제가 생기면 경영자가 도쿄에 날아와 3대 은헹의 두취들과 만나 제발 융자 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하고 돈을 빌려가는 것이다.

은행간 대차금리를 LIBOR라고 한다. 국제부는 여기에 스프레드(상승)를 포함하여 대개 3.8 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대출해준다. 일본의 은행예금은 정기예금 금리조차 0.1 퍼센트 전후이기 때문에 30배 내지 40배의 금리를 붙이는 것이다. 1년에 10만 옌을 지불한다는 약속으로 1억 옌을 빌려 그것을 제3자에게 대부하여 매년 4백만 옌 가까운 조이익을 올린다면 엄청난 이익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일본 은행은 돈 벌려는 모양새가 아니다. 그 비율만큼 주가가 너무 낮은데 그것은 시정될 것이다.

일본의 은행은 구조조정을 충분히 오랜 기간 해왔다. 그리고 불량채권을 전부 처리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은행과는 달리 손상이 없다. 리만 쇼크 이후, 일본의 은행은 꽤나 큰소리 치고 있다. ADB(*2)의 총재 선거에서 일본 밖에 손을 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그대로 되었다. 일본은행 총재로 옮긴 구로다 후임으로 일본의 나까오 다께히코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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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3대 은행 : 미쯔비시 도쿄 UFJvkdlsostuf 그룹, 미쯔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등 3대 메가뱅크.

*2 ADB :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아 지역에 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국제은행으로 마닐라에 본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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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의 국제 비교

일본 경제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적어도 유럽보다는 일본이 났다. 프랑스 은행이 대출떼어내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예를 들었는데 유로권 금융 불안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예를 들면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인 알세롤 미탈은 대출 억제에 대은하기 위해 프랑스 로렌 지방에 있는 2개소의 용광로 폐쇄를 계획하고 이미 벨기에의 리에쥬에 소유하고 있던 공장을 2012년 1월에 폐쇄했다. 리에쥬는 가까이 철광이 있고 중세부터 철강촌으로 알려져 있는 마을이다. 아르셀 미탈 공장이 없어진 것으로 대개 3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인구 18만 도시의 3천이라면 영향은 작지 않다. 손님 수가 감소라여 점포를 닫는 예가 속출하는등 유령도시화가 시작했다고 한다. 로렌 지방의 용광로를 폐쇄하면 6백명의 사원이 해고된다고 보고있다.

아르세롤 미탈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 기업은 구조조정에 돌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동차 회사 삐죠 시트로앙은 8천 감원을 발표했고, 닛산을 거느리고 있는 르노는 국내에 7천5백의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 통신기기 메이커 알카텔 루슨트는 전세계적으로 5천명, 제약회사인 사이피는 2천5백의 감원을 진행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제조업에 한하지 않는다. 에어 프랑스 항공사가 5천의 감원을 계획중이다. 금후 프랑스 국내에만 30만을 넘는 실직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래도 기업은 구조조정이 충분치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 문제로서 독일 이외의 유로권은 어디라도 엄한 상황이다. PIIGS라는 용어가 있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가리키는데 이 5개국이 특히 심하다.

이탈리아에서는 대연립내각이 발족했는데 공적채무의 대 GDP비율은 120%를 넘었고 유로권에서는 그리스 다음으로 두번째로 높다. 이탈리아의 경제규모는 유로권의 제3위이기 때문에 파탄했을 때의 영향은 그리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탈리아 다음의 경제규모를 갖는 스페인도 사정은 엄하다. 주택 버블이 심하고 금융기관이 다액의 불량채권을 떠안고 있다. 정부는 긴축재정정책을 취하고 2012년 실업률은 25%를 넘었다. 젊은 층에서는 1/2이 실업자라는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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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르세롤 미탈 : 네델란드의 미탈 스틸이 2006년 룩셈부르그의 아르셀롤을 인수하여 생겨난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

*2 쁘죠 시트로앙 : 프랑스 자동차 메이커 쁘죠와 시트로앙이 가진 주회사 기룹

*3 르노 : 쁘죠 시트로앙과 나란히 프랑스 2대 자동차 메이커이며 닛산 자동차를 포함하면 유럽 최대의 자동차 회사이다.

*4 알카텔 루슨트 : 프랑스 알자스의 전신전화 회사가 미국 루슨트 테크놀로지와 합병하여 탄생시킨 글로벌 기업

*5 사노피 : 프랑스의 제약회사로 의약품 판매고는 세계 다섯번째를 헤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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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치가와 매스컴은 “일본이 큰일 났다”고 야단인가.

유럽의 현상은 상당히 심한데, 수년 전까지의 미국과 비교해도 일본 쪽이 낫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일본의 자본 수지 가운데 특히 이자 배당 소득의 흑자는 년간 20조 옌에 이른다. 무역수지 적자는 7조 옌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의 적자를 훨씬 상회하는 자본수지가 있는 것이다. 이로써는 일본의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소동인것은 불경기감이라고 하는 만연해 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인데, 또 하나는 디플레이기 때문이다. 디플레는 셀러에게는 지옥, 바이어에게는 극락이다. 그리고 정치와 매스컴의 스폰서는 셀러의 축에 드는 인간들이다. 바이어인 소비자는 정치자금도 광고비도 내지 않기 때문에 셀러인 기업 밖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없다.

스폰서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정치가는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 정계는 돈을 끊는 것은 연을 끊는 것은 의미한다. 그래서 스폰서의 의향을 대변한다. 혹은 스폰서의 이익을 우선한다. 또 신문이나 TV도 광고 스폰서가 없다면 매스 미디어는 지탱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소동인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엔고로 득을 보는 수입업자 중에도 대기업이 있겠지만 역시 수출기업 쪽이 크다. 그러나 수출산업은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까지 계산하면 대단히 큰 고용을 포함하고 있다.예를 들면 파나소닉과 샤프가 무너진다면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있을까. 양쪽 합하여 200만인이다.이사람들의 이익을 정치가는 대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일면도 있다.

실제, 일본 경제는 그 정도로 걱정할 것은 아니다. 아베노믹스에 관해서는 타이밍을 비롯해 충분히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성공의 확신도 있다.

왜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세계적으로 디플레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디플레 압력은 결코 작지 않다. 그 점에서 인플레 타겟(*1)등을 낼 수가 없다. 2% 정도의 물가상승으로 디플레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저히 인플레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본격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으며 하물며 초인플레 따위는 있을 수도 없다. 세계적 디플레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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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플레 타겟 : 정부나 중앙은행이 인플레 율의 범위를 정하고 거기에 수렴하도록 정책을 펴는 것. 지금까지는 물가 앙등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일본에서는 디플레에의 대응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권영한(상민24)]

게시글이 잠시 한산하여 좀 딱딱하지만 읽어볼 만한 글이 있어 하나올립니다.

하세가와 게이타로라는 일본의 우파 원로지식인(언론인 출신)이 최근 발간한 책을
누군가가 번역한 글입니다.
5부까지 있는데 최근의 동묵아 정세에 관해 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간날때 마다 연재하고자 하니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본 자국민들을 계도하는 의도가 부분적으로 있고
내용 중의 일부는 사실을 과장한 부분도 있음을 알립니다.
한글로 출간된 적이 없으므로 다른곳으로 인용이나 전재는 절대 금합니다..

[권태준(상민35)]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권표(상민23)]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일본, 현 일본우익 세력들의 만행에 가까운 언행에 대해 무작정 분노하기에 앞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 또한 일본인들의 생각을 인지할 수 있는 좋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계속 연재 부탁합니다. 추천 꾸욱!

[권 영진 (종손)]

일본이 역사를 바꾸고있는것은 틀림없읍니다. 한국이 consumer product(전자, 자동차 등)로 기분이 좋아하고 있는동안, 일본은 자원개발과 국가 infra에 엄청난 투자를하고있읍니다. 이젠 국방산업에 미국의 협조로 첨단기술을 보유하게됩니다. 저가 18년간 Mitsubishi 회사에 회장 고문으로 일해왔읍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적대시하지만 말고 일본을 연구하고 배우고 협조해야합니다. 한국의 현재 수출 품목은 곧 중국으로 갑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떻게해야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할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