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경제공약..실현 가능성은
청사진 화려..정책화 기대.우려 교차(서울=연합뉴스) 재경팀.부동산팀 =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경제공약은 '신화창조'의 인물답게 거창하고 화려한 것들이 많다.
유권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청계천 복원사업'을 이 후보가서울시장 시절 밀어붙여 성공을 일궈냈던 것처럼 그가 내세운 공약들도 실현 가능한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대한민국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선진 7대강국 도약)', 대규모 감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그렇듯 아직 정책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만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밀한 타당성 검토와 부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감세 공약..세수 문제가 관건이 후보는 조세정책 공약에서 부동산세제 조정과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의 최고한도를 25%에서 2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유류세를 10% 내리고 장애인용 차량이나 택시에 대해서는 LPG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면제하기로 했으며,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한 감세 효과는 근로자와 서민, 중소기업, 과학기술 투자 확대부문이 5조6천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약 7조원 등 총 12조6천억원 규모에 달할것으로 추산됐다.
서민과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이를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낭비 요소 제거로 흡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같은 감세가 제대로 효과를 낸다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나 조세원칙의 일관성 훼손 등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대책이 있어야만 긍정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 등을 맞아 돈 쓸 일이 많아지는데 세금을 줄이면 이런 재정 수요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대 경제성장..화려하나 실현 미지수이 후보의 거시경제 비전은 '대한민국 747' 정책으로 요약된다. 4만달러대 국민소득과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임기 중 연간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간 4% 중반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 후보는 그러나 법질서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국가시스템 재정비 및 국토 인프라 확충,각종 규제와 높은 세율 정비 등을 통해 7%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구체적 방법론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연간 혁신형 중소기업 1만개육성 등의 공약을 함께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 경제 구조상 연 7%대 성장은 사실상 달성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노동.자본.기술수준 등 총공급능력과 소비.투자, 생산활동 등 성장의 3각 방정식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5%대 성장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 바깥에서의 시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부작용이 따르는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한국 경제가 7% 경제성장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한국 담당인 오가와 다카히라 아.태 정부 신용평가 책임 이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대선후보들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성장률을 7%대까지 올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한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거품,경기 급등락 등의 부작용 없이 지속 가능한 거시경제 성장률을 단기간내 7%대로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실현 가능성 보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후보 종합 정책토론회에서자신의 공약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국민이 힘을 모아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되면 (세계경제) 7위에 이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7위인 이탈리아가 0.6% 성장을 5년째 하고 있는데, 1%로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7위를 할수 있다는 의지'라고 답변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투기 재연 가능성이 후보의 부동산 분야 공약은 수요통제보다는 공급확대로 투기수요를 잡는다는것으로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 양도소득세 등 세율 인하,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연간 12만 채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투기 억제책이 결국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까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시장에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킬 만한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아있다.
한 민간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질것이라는 생각에 투기가 잠재돼 있다'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등록세 분리는 과거 잘못된 세제의 유산이었으므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미세조정 차원에서는 옳은방법이지만 역시 시장에 규제완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이것이 투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취지와 그에 따른 명확한 조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12만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4만8천 가구에는 별도의 청약저축(월 5만원 이상)에 가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방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7만2천 가구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80㎡ 이상의 신축주택을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나 분양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 차별 논란이 있는 데다 부지와 재원마련 등이 생각 만큼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측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무조건 폐기론과는다른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한반도 운하..계속되는 논란이 후보가 4만달러 시대를 여는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바로 한반도 대운하다.
한반도 대운하는 남.북한을 합쳐 모두 17개 노선으로, 총연장이 3천100㎞에 달한다. 최장 구간은 경부운하로 540㎞이며, 최단 구간은 안동운하로 67㎞로 건설된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북한에도 평원운하(379㎞), 경원운하(257㎞), 평개운하(206㎞), 사리원운하(135㎞), 청천운하(58㎞) 등 모두 5개 운하를 개통해 경부운하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건설될 경부운하는 공사기간 4년으로 예상됐으며, 공사비는 약 14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이 후보측은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후보의 대운하 구상은 수질 오염을 야기한다는 비난과 아울러 수자원공사가 대운하 타당성이 적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한바탕 소동을 겪었고 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등이 구속기소되면서 잠잠해졌다.
이 후보측은 대운하를 통해 수자원 확보, 물류비 절감, 대기오염 훼손 방지, 내륙 항구도시 개발, 관광.레저단지 개발, 일자리 70만개 창출 등의 5대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공사비만 15조원에서 20조원에 달하며 국민 재산권 침해에 식수원까지 오염시키는 국가 재앙이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자원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는 대운하 보고서 외부 유출 사건 이후 대운하와 관련된 검토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 1인당 소득 3천달러..현실성에 의문이 후보의 남북 경협 구상은 '비핵·개방·3000'으로 정리된다. 북한이 핵을 버리면 경제 지원을 통해 현재 1천 달러를 밑도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안에3천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경협 목표로는 ▲북한내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30만 산업인력 양성 ▲400억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서울~신의주간 신(新)경의고속도로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강.임진강.예성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동북쪽 한강 하구퇴적지 일대에 서울 여의도(8.48㎢) 면적 10배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어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이른바 '나들섬' 구상도 눈에 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무기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만 포기한다면 통일에 앞서 북한 경제에 대한 본격적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이런 대북정책을 2차대전 이후 유럽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 원조프로그램에 빗대어 '한국판 마셜 플랜'으로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개발방식과 재정 등의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우선 현재 500달러 수준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안에 6배인 3천 달러에이르려면 이론상 북한 경제가 해마다 무려 17% 정도의 고성장을 지속해야 하는데,현재의 북한 경제 체제와 인프라 수준을 고려할 때 아무리 남한과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선다 해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후보의 경협 프로그램 가운데 상당수가 막대한 재원, 인력 등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 및 산업 육성 정책이어서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남한과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개발지상주의적' 경협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나들섬' 구상의 경우 행정구역상으로도 명백히 남한 영토안에 건설된다는점에서 북한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닥터아파트(www.DrApt.com)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을 과거 행적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하거나 발표한 부동산 공약을 최근 이슈별로 점검해보고 만약에 집권할 경우 어떤 부동산정책을 펼지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겠습니다.
부동산정책 기조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더 넓은 곳, 더 고급으로 이사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시장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는가 여부는 정부가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나갔다.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키운다는 사실이 이미 현실로 드러났다. 과거 보유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서너배씩 인상하는 것은 ‘행정의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7대 경제원칙 공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 원칙은 이념 규제보다는 시장을 중시한다 입니다. 2원칙은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논리를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4원칙에서 수요통제보다 공급정책에 의한 가격문제를 해결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 기조는 투기수요를 억누르는 참여정부의 규제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시장 자율에 최대한 맡기 돼 서민과 직결되는 내집마련 등에만 국한해서 정부가 개입,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말했듯이 집권할 경우 집권 초기 1~2년은 참여정부의 규제정책을 지켜보겠지만 1~2년이 지나면 위와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정책이 새 틀로 재편할 것입니다. 시기만 문제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2009년부터 개편이 시작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주택 공급정책
이미 7대 경제원칙중 제 4원칙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수요억제보다는 공급드라이브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참여정부의 집값 폭등이 유동선 과잉으로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공급물량이 적어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건설에 따른 경기부양으로 서민경제를 회복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을 신속히 늘리기 위해서는 송파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낫다.”
이처럼 주택공급 확대 방법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및 광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심 재개발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유효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 및 평형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세금정책
“조세정책은 잠시 효과 있어도 길게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조세로만 하는 정책이 주택 공급에 지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이 과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세금 내게 한다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조세정책은 경기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하락에 약간의 부양정책 써야 하고, 지나치게 과열되었을 때 약간 잡을 수 있는.. 한 번 만들면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것은 경제를 제대로 이해한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금정책을 집권하더라도 바꾸지 않고 1, 2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세제를 통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발표한 조세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는 연분연승법(부동산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는 것)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하는 방안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오해를 산다는 이유로 당분간 현행대로 가고 부동산 투기가 진정되는 시점에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은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즉 거래량이 늘어나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양도세는 거래량을 늘리는 쪽으로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할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2월 상암지구 도개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이 후보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번 분양원가와 이익 공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양원가는 사업지구나 여건에 따라 다르고 해당기업의 노하우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등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 산출방법인지는 검증이나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기업과 공기업간에는 원가구성 요소에 차이가 있고 특히 기업은 시장경제원리에서 본다면 반드시 공개해야만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일부에선 민간 건설업체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건 시장원리에 안 맞는다. 같은 집이라도 서울 강북과 강남은 차이가 있는데 원가만 공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먼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선 민간부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부문은 원가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가격 규제를 반대하고 있어 민간부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국내 경기 및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는 완화 또는 폐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경기가 침체될수록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서민 내집마련정책
“주거문제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법은 이원적이어야 합니다. 즉, ‘복지로서의 주택’과 ‘시장개념의 주택’을 분리대응하고 정부는 주택복지해결에 전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12일 저출산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주택마련청약저축에 가입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12만가구중 하위 소득계층 4만8천가구에 대해서는 첫 출산후 1년 이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복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하도록 한다.
-임대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을 1천만원~1천5백만원을 내고 월임대료를 20만~30만원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분양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금을 3천만~5천만원 내고 장기저리 융자금을 1억2백만~1억 4천40만원 받고 월 40만~55만원씩 원리금을 30년 동안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주택마련청약저축에 가입한 나머지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7만2천가구에 대해서도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80㎡ 이하의 주택(일반주택)을 신축하여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 및 분양하도록 한다.
-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가구에게는 장기저리로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주택공급물량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을 10% 상향조정하고 도시주변 산지및 구릉지나 한계농지를 활용해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자금은 입주자 부담 외에 재정, 국민주택기금,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을 발행,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내집마련을 지원해줘야 할 서민이 왜 신혼부부만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소득층에서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데 말입니다. 청약가점제로 인한 불이익을 집중적으로는 받는 신혼부부의 표를 의식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만을 위한 추가적인 주택공급을 함으로써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규제는 완화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 후보는 2002년 10월 서울시장 시절 ‘비전 서울 2006’에서 2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중에 제 1과제가 ‘서울의 지역간 격차를 없애겠습니다.“ 였습니다. 이에 따라 뉴타운(주거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과 균형발전촉지지구 등 도심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강남북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공약이 잇따를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울 등 기존 뉴타운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지방 대도시까지 뉴타운 사업이 확산될 것입니다.
반면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언론과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 60% 의무화 등에 따라 반포 등 대규모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대형 평형이 많은) 반포단지 같은 곳은 평수제한 때문에 개발이 완전히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대로 일률적으로 하면 말이죠. 법이 아니고 행정명령 이니까 (반포단지의) 위치에 따라 좀 조정을 해야 한다고 건교부와 얘기하고 있어요. 소형 평형수를 (계획대로) 다 넣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사업을 함으로써 서울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으로 완화하기보다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대부분 중산층 이상 주택임에도 시장자율에 맡기지 않고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투기적 수요는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해야 하구요.
하지만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 용적률을 10% 상향조정한다는 구상에서 보듯이 집권한다면 토지 이용 효율화 측면에서 강남처럼 땅값이 비싸고 대형 평형이 많은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시장에 관한한 참여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개입주의자라면 이 후보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시장경제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공급드라이브만으로도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부동산시장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펼칠 부동산 정책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선 서울시장 시절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되짚어보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