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5 "문재인 정권 후계자 아니다"… 선 그은 이재명

[담바우]

220205 (토)  "문재인 정권 후계자 아니다"… 선 그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월 3일 저녁 열린 TV토론에서 자신은 "문재인 정권 후계자가 아니다"며 거듭 문 정부와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매우 잘못됐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몇 점이나 주겠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질문에 "점수를 숫자로 매기긴 어렵지만"이라며 잠시 여운을 뒀다가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고 답했다.

여당 대선 후보가 상황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통상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 정도로 에둘러 발언하는 걸 감안하면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라는 직접적이고 직설적 표현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을 통해 생중계 된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같이 답하며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 드렸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진 집값 폭등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공급 부족에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다"며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집값 폭등의 화살을 돌렸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한 어조로 언급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그런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재명 후보는 "후계자는 아니다"고 직접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해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달 1월 24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경기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자평하며 사과의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름 노력했지만 부족함에 대해 사과 드리고, 아니 사죄 드린다"고 "사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민주당과 문 정부와 실패를 자인했다.

"국민들의 개혁 기대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다. 공정하지 못했다.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폭이 넓지 못했다. '내로남불' 비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반성하는 게 맞다"고 말하는 등 강한 톤으로 현 정부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수용하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이재명 후보는 그전에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규정하는 등 문 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문 정부와 차별화를 통해 정권심판론 여론이나 중도지대 유권자들을 흡수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평가와 분석이 계속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라는 경어체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라는 평어체를 쓰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다만, 부동산 문제 등에 있어선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문 정부와 선을 그으면서도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기조인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해선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3불 정책은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안 한다. △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방침을 말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 "중국에 대해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경제적 협력관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또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무역 의존도와 협력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사드 때문에 연 22조원의 피해를 봤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재명 후보는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정치의 중요한 기능은 통합이다. 갈등과 분열, 증오를 심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합리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희생을 치러서는 안 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김건희 때리던 민주당… 부메랑된 '배우자 리스크'에 곤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선 33일을 앞두고 배우자 리스크가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록 사태와 같은 배우자 문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직접 복용' 목적으로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JTBC는 지난 3일 '김씨가 호르몬제를 처방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전 경기도청 직원 A씨의 주장과 관련 처방전을 공개하면서, 김씨가 지난해 4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호르몬제를 처방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A씨에게 김씨를 위한 대리 처방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공무원 배모씨가 2월 2일 민주당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배씨는 입장문에서 "늦은 결혼과 임신 스트레스로 남몰래 (제가)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며 대리 처방의 주인공은 김씨가 아니라 자신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4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부적으로도 (사태파악에) 곤란한 게 개인적인 영역이고 A씨 얘기와 배씨의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식적으로 누가 후보 주변에서 밝힌 적이 없어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후보 배우자는 대리 처방에 대해서는 '시킨 바 없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건희 녹취록 사태로 민주당의 총공세를 당했던 국민의힘에서는 반격에 나섰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2월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약을 김씨의 사적 용무를 도와 온 배씨가 먹었다고 해명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허위 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6개월분의 같은 약을 처방받은 것이 진정한 우연이란 말이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고 김씨를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씨를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논란이 불거지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YTN에 출연해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 후보에게도 부담이 될 뿐이다"고 우려했다.

다만 박용진 의원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덤비는 거면 그냥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다"며 "수사기관에 의해서 혹은 감사관실에 의해서 금방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 될 문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바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尹 45.7% vs 李 40% '재역전'… "김혜경 의전논란에 타격"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다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월 4일 나왔다. 설연휴 이후 민심의 흐름을 엿볼수 있는 조사로, 두 후보의 순위가 또 다시 바뀌면서 혼전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동층과 지지후보 교체 의향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집중됐던 배우자 검증의 칼날이 설 연휴 기간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로 향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후보는 이달 초 선거대책위원회의 전격 해체를 통한 쇄신책 등 승부수가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진 흐름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빼앗겼던 20대와 중도층에서 과반으로 재역전에 성공했다.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월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직전 조사(작년 12월 27~28일)보다 7.9%포인트 상승한 45.7%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2.9%포인트 하락한 40.0%로 집계됐다. 윤석열 후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5.7%포인트 격차로 이재명 후보를 밀어내고 5주만에 선두자리를 탈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6.9%,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였다.

윤석열 후보는 20대에서 34.8%포인트 오른 53.7%를 기록했다. 중도층 지지율도 13.5%포인트 끌어올리며 51.2%를 얻어 과반에 성공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에서 15.1%포인트 빠진 22.0%를, 중도층에서 4.3%포인트 떨어진 34.8%를 기록했다. 이강윤 KSOI 소장은 “설 연휴기간 불거진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 과잉의전 논란이 일정 부분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성과 상식을 중시하는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에게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을 한달 앞두고 부동층과 지지후보 교체 의향이 크게 줄었다. 부동층은 3.7%(지지할 후보 없음 2.9%+잘 모름 0.8%)로 지난 조사 대비 6.1%포인트나 감소했다. 지지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85.8%로 11.4%포인트 증가한 반면 바꿀수도 있다는 의견은 12.6%로 10.3%포인트나 감소했다. 윤석열 후보 지지층 59.7%는 윤석열 후보 지지 이유로 “정권교체를 위해서”를 꼽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층 57.5%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응답했다.

보수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후보별 경쟁력을 물어본 결과, 47.4%가 윤석열 후보를, 30.3%가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다. 차기 대선 성격과 관련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심판을 위해 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정권교체론은 2.4%포인트 오른 50.0%로 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안정적 국정운영과 연속성을 위해 여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국정안정론은 0.7%포인트 하락한 40.1%였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37.1%,민주당 35.0%, 국민의당 10.2%, 정의당 4.4%였다. 국민의힘 2.6%포인트, 민주당 3.7%포인트, 국민의당 3.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40.2%)와 이재명 후보(39.5%)가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자동응답조사(ARS) 100%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8.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헤럴드경제 - KSOI 대선 여론조사 개요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조사

* 모집단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수 - 전국 1000명

* 피조사자 선정방법 - 무선ARS 자동응답조사(무선 100%), 무선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 응답률 - 8.4%

* 가중값 산출 및 적용 -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1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조사기간 - 2월 2~3일(2일간)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KSOI 홈페이지 참조

'역대 최다' 2만7443명 확진… '6인 · 9시' 2주 연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월 4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744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영향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2만7443명은 전날(2월 3일) 2만2907명보다 4536명 증가했다. 일주일 전(1월 28일) 1만6094명보다 1만1349명 증가했고, 2주일 전(1월 21일) 6766명보다는 2만677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2만7433명 중 국내 지역발생은 2만7283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60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6인·9시'로 요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다음 주부터 확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 방역 조치를 내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먹는 치료제 보급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를 일부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정부는 50대 이상까지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며 "확산세가 빠른 오미크론 특징에 맞춰 재택치료 체계 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간일평균 확진자 19965.7명, 곧 2만명… 비수도권 1만2163명, 44.6%

확산세 추이를 보여주는 국내발생 주간일평균 확진자는 19965.7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오는 5일이면 2만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추이는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최근 2주간 '7005 → 7626 → 7511 → 8570 → 1만3009 → 1만4514 → 1만6094 → 1만7514 → 1만7528 → 1만7079 → 1만8343 → 2만269 → 2만2907 → 2만7443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해외유입을 뺀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6727 → 7342 → 7159 → 8355 → 1만2740 → 1만4297 → 1만5892 → 1만7325 → 1만7301 → 1만6848 → 1만8121 → 2만111 → 2만2773 → 2만7283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1만5120명(서울 6139명, 경기 7202명, 인천 1779명)으로 전국 55.4% 비중을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1만2163명으로 전국 비중의 44.6%로 나타났다. 이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역대 최다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2만7443명(해외 160명)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 6160명(해외 21명), 부산 1725명(해외 6명), 대구 1713명(해외 6명), 인천 1783명(해외 4명), 광주 829명(해외 3명), 대전 763명(해외 6명), 울산 471명, 세종 252명(해외 4명), 경기 7226명(해외 24명), 강원 636명(해외 4명), 충북 628명, 충남 1072명(해외 5명), 전북 1064명(해외 1명), 전남 648명(해외 6명), 경북 1144명(해외 4명), 경남 1064명(해외 8명), 제주 212명(해외 5명), 검역 53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양성률은 9.6%로 전날 10.9%보다 1.3%포인트(p) 하락했다. 검사를 받는 사람 중 확진자(양성)로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검사 수요가 늘어나면 확진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위중증 257명, 전날 대비 17명↓… 사망 24명, 치명률 0.73%

위중증 환자는 257명으로 전날 274명보다 17명 감소했다. 7일째 위중증 환자가 200명대에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주일(1월 22일~2월 4일) 동안 위중증 환자 추이는 '433 → 431 → 418 → 392 → 385 → 350 → 316 → 288 → 277 → 277 → 272 → 278 → 274 → 257명' 순이다. 사망자는 24명이 늘어 누적 6836명을 기록했다. 일주일 동안 158명이 목숨을 잃어 주간 일평균은 23명을 기록했다. 치명률은 0.73%로 하락했다. 최근 2주간 사망자 수는 '28 → 11 → 25 → 23 → 32 → 34 → 24 → 34 → 20 → 23 → 17 → 15 → 25 → 24명' 순으로 나타났다.

◇ 3차접종 전국민 53.8%… 18세 이상 62.3% 맞아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5만1835명 증가한 4405만3608명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2021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5131만7389명 대비 85.8% 수준이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95.7%, 접종 대상군인 만 12세 이상으로는 93.6%를 기록했다. 1차 접종자는 1만2217명 증가한 누적 4465만8333명으로 집계됐다. 접종률은 전국민 87%, 18세 이상 성인기준 96.7%, 12세 이상 기준 94.9%다. 3차 접종(부스터샷) 참여 인원은 32만3149명 늘어 총 2759만4934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전국민 3차 접종률은 53.8%로 집계됐다. 돌파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60세 이상은 86%가 접종을 마쳤다. 18세 이상 접종률은 62.3%로 나타났다.

◇ 코로나 2년 만에… 계절독감 전환 검토

정부가 코로나19의 계절 독감 전환 가능성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방역 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6·9제’(사적 모임 최대 6인 허용·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발 확진자 규모가 3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정책이 ‘위드 오미크론’ 수순으로 진입하고 있다. 2월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과 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 및 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국내 코로나 사태 발발 2년여 만에 계절독감 전환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현행 6·9제를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쩌면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을 코로나의 거센 파고와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험군 중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도 내주부터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팍스로비드는 76만2000명분 구매 계약분 중 3만2000명분이 국내 도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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