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5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5일자

1. 다시 재검토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운명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 접어들어 사실상 착공이 임박한 가운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신고리 5·6호기와 같이 “광주 도시철 2호선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광주시장 선거 도전을 선언한 최영호 남구청장은 최근 SNS 등을 통해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며 “탈원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숙의과정을 교훈 삼아 광주 지하철 문제도 시민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도시철 2호선과 관련해 “최영호 청장 의견에 동의한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2호선 사업은 ‘합리성과 민주성’ 둘 다 만족스럽지 않다. 아니, 최소 수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차량 제작구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철 2호선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각 분야별 실시설계를 본격 추진, 윤장현 광주시장이 약속한 내년 상반기 착공, 2022년 1단계 구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재검토’를 꺼내들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주 혁신 시민대토론회’에서도 5개 의제 중 하나로 ‘도시철도 2호선과 대중교통’이 선정되며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재검토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 광주 고교 무상급식 확대 전격 합의

광주시와 시의회,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광주시의 대승적 결단과 시의회의 적극 중재, 시교육청의 공약 의지 등이 어우러져 맺은 결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윤장현 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은 15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만나 고교 무상급식 시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세부 실행계획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날 합의안은 최근 시의회 의장 중재로 열린 3자 실무협의와 교육행정협의회 논의 내용,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요구안 등을 토대로 마련됐는데요, 합의안의 요체는 지방비 지원으로 시는 내년에 광주지역 고교 3학년생 2만1000명의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 70%(광주시 61.6%·구청 8.4%)에 해당하는 67억원을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 2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지원금은 2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고3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314억9000만원으로 6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교육청이 충당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청은 올해 고3에 이어 내년에 고2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관련 예산은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메꿀 예정입니다. 이로써 올해 고3에 한정됐던 광주지역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되고, 사업비는 전액 교육청 예산이던 것이 시와 교육청 '혼합 예산'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3. 상생 실종…'광주-나주 시내버스 노선' 갈등 증폭 왜?

승객 편의는 뒷전인 채 광주와 나주(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오가는 양 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간 노선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진입 노선 갈등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손잡고 나주에 유치했던 광주와 전남의 상생추구 노력을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지역 이기주의'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 시내(농어촌)버스 광주 구간 정차 확대를 결정짓는 국토교통부 노선조정 심의위원회가 이달 말께 열릴 예정입니다. 노선 갈등이 국토부 심의 대상으로까지 간 데에는 지자체 간 협의가 사실상 실패하면서부터 인데요,광주와 나주 시내버스 사업자 간 노선 갈등은 해당 노선이 품고 있는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요인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주를 오가는 광주 시내버스는 나주 모든 구간의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자유롭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반면 광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주혁신도시 등에서 광주를 오가는 수많은 승객들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하지 못해 불편과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도시 간 시내버스 노선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배경에는 광주시 버스운수협회의 집단 이기주의가 크게 한 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4. 광주·전남 올해 지진 15건 '1978년 관측 이래 최다'

올해 광주와 전남지역에 15건의 지진이 발생해 197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 내륙과 해상에서 15건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지진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2000년 이후로도 올해가 가장 많았는데요, 2002년 1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 2000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99건의 지진이 발생해 연 평균 5.5건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5건, 2015년 3건, 2014년 5건의 지진이 관측됐는데요, 올해 들어 최대 5배 정도 발생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29분 경북 포항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 학벌없는사회 "전남대 로스쿨 수도권 대학 출신 70%"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고소득층과 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비율이 높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 중 61%(2017학년 2학기 기준)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가구입니다. 2017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26.9%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2017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20.5%가 호남권 대학 출신이고, 70.1%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