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성산 도롱뇽이 낙동강에? "국책사업 비상!"
우리민족 5천년 역사에 최초로 강속의 쓰레기와 퇴적물 청소, 수심 확장과, 활용을 위한 정비 사업이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이다. 여기에 한국사회는 민주사회답게 각계 각층에서 찬반논(贊反論)이 한창이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고, 야당과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정작 고속도로를 활용할 때 국민들은 비로소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대동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5천년만에 처음 실행되는 ‘4대강 살리기’도 경부고속도로 못지않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순간에 바다로 사라지는 물을 보(堡)에 머물게 하여 각종 용수로 사용한다는 발상과 정비로 변화된 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수긍이 가는 희망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헐벗은 산을 녹화하는 치산(治山)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퇴적물에 의해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치수(治水)로 역사에 남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에 찬반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한 바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는 반대론은 정부시책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칼로 무자르듯 배제해서는 안된다. 반대론에도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적신호는 환경운동을 빙자하여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치는 자들이다. 그들의 핵심은 국책사업마다 망쳐오는 단골손님 같은 일부 승려들과 일부 신부들이다. 그들이 운동의 핵심인지, 아니면 그들의 배후에 핵심이 있는 꼭두각시인지, 그것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들은 부안 방폐장 사건, 새만금 사건, 천성산 고속철 사건, 서울 순환고속도로 사건, 제주 해군 군항시설 반대 사건 등의 국책사업에 반대하면서 국민혈세 수조원을 낭비하게 했다. 그들의 반대운동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같은 국책사업 망치기였다. 그들이 망쳐온 국책사업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언제나 공사가 30∼35%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공사망치는 육탄돌격이 시작된다. 표적이 정해졌을 때는 표적이 앞서 언급한 퍼센트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멀리 보면서, 그동안은 자신들의 행동 당위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홍보를 하는 시간으로 정한다. 언론사 기자들을 초빙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유인물들을 나눠준다. 또, 자신들과 뜻을 함께 하는 유유상종(類類相從)의 동지들과 대집회를 벌여 일반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자신들의 행동이 마치 종교단체의 총체적 합의인양 선전선동을 한다. 물론, 뜻을 함께 하는 언론사에서 고무의 북장구를 마구 쳐대듯 찬사를 늘어놓고 싸움을 붙인다.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쳐오는 자들에게 종교계 전체는 동의를 해주었을까? 그들이 종교계를 대표하는 자들일까? 그것은 아니다. 예컨대 첫째, 조계종 승려 1만 3700여명의 승려들이 국민투표 하듯, 총체적 투표를 해서 그들에게 국책사업을 상습적으로 망치라고 동의, 위임해준 바는 절대 없다. 둘째, 불교계 각 종단소속의 승려들 역시 전체 투표를 해서 동의와 위임을 해준 바 절대 없다. 셋째, 한국불교인은 비구, 비구니, 남자신도(淸信士), 여신도(淸信女)로 이뤄진 사부대중이다. 한국의 사부대중(四部大衆)은 1500만이 넘는다. 그런데 언제 1500만의 사부대중이 투표하여, 일부 승려를 불교대표로서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치라고 동의, 위임해준 바 없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쳐오는 자들은 언제나 대국민 홍보에 마치 불교계 전체의 총의를 실행하는 것처럼 언행을 하며, 국책사업을 망쳐온다. 이것은 전체 불교인과 국민들을 향한 기만술책이다. 현명한 국민들은 통찰해야 할 것이다. 국책사업을 전매특허처럼 상습적으로 망쳐오는 일부 승려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권리가 있는가? 가난한 중생은 돈은 없고 워낙 배고 고파 빵가게에서 빵 하나를 훔쳐 먹다가 절도죄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 감옥행을 한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쳐오며, 결과적으로 국민혈세 수 조 원을 낭비케 해도 단 하루의 경찰서 유치장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닌가? 검찰, 경찰, 법원, 정부, 일반 일부 국민들도 소가 먼산 보듯 볼뿐이다. 국책사업 망치는 자들이 상습적으로 해대는 것은 법치를 하지 않는 정부당국과 법치를 요구하지 않는 일부 국민들 탓이다.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치는 자들이 깨끗한 환경보호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환경문제로 돈 뜯는 악질 운동가들 비슷한 행동도 불사한다. 예컨대 북한산 사패산 터널문제로 장기간 농성을 시공사에 1000억 가까운 국민혈세를 날리게 한 자들이 농성의 끝장에서 시공사와 타협을 했다. 천문학적인 거액의 돈을 보상조로 받아내 나눠먹은 것이다. 받아낸 돈을 중도에서 배달사고를 일으켜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당한 자, 징계를 받은 자도 있다. 결코 웃지못할 촌극이다.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치면서 끝장에 돈을 챙기는 환경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논평해야 할까? 죽어나는 것은 혈세를 바친 국민들 아닌가? 국책사업을 상습적으로 망치는 승려가운데 천성산 도롱뇽을 보호한다는 승려가 있었다. 이 승려 탓에 한국법원은 초유(初有)로, 원고를 도롱뇽으로 하여 법원에 소장이 제출된 바 있다. 법원을 농락한 것이 아닌가? 그 승려는 국책사업은 상습적으로 망치면서, 감옥행을 하지 않기 위해 도주극을 벌였다. 소신 있는 운동을 한다면서 왜 감옥은 두려워 하는가? 중생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는데, 승려가 왜 감옥행을 두려워 한다는 말인가? 그녀는 도주 중에 사법부에 저항하는 표시로 금식을 했다. 그녀는 100일간 금식을 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국제적 기록만을 세웠다. 단 하루의 유치장 체험도 없었다. 그 승려가 이제는 ‘4대강 죽이기’라며 낙동강 공구(工區)에 진지를 확보했다. 국책사업을 또 망치려는 것이다. 비민주, 무인권속에 강제수용소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북한동포, 강변에서 공개처형 당하는 북한동포, 탈북을 시도하다가 압록강에서 총에 맞아 죽어 얼음위에 죽어있는 동포를 위해 운동을 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테레사 수녀처럼 지구촌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조국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은 모두 망치려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어찌 4대강 정비뿐일까? 전국방방 곡곡 마을 앞에 흐르는 하천(川)도 장구한 세월에 투레기 투척과 퇴적층이 쌓여 시내 복판이나 둑이 거의 평행을 이루어 홍수 때면 둑이 넘쳐 인가(人家)와 농경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지금은 추억의 장면인 소년소녀들이 시냇물에서 물장구 치고, 송사리도 잡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이 드물다.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한 하천이 되어 버렸다. 정부당국은 마을 앞을 흐르는 시냇가도 정비하도록 지자체를 움직였으면 바란다. 민초들은 먼 강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하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위정당국은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쳐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치를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회의 범법자들과 형평에 어긋난 법상식을 보여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추상같은 법집행이 있을 것을 맹촉한다.
새만금 반대한 천주교, 4대강에 무슨 원한?시민단체들, 명동성당서 '반대 위한 반대'규탄
“‘4대강 살리기’를 ‘4대강 죽이기’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들은 “천주교 주교회의 소속 정의평화위원회가 새만금 사업, 사패산 터널, 천성산 터널을 반대해 온 것처럼 4대강 살리기를 자연파괴라고 호도하면서 또 다시 반대를 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천주교 신부들이 사실을 왜곡해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는 엉터리 만화를 배포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잃은 정치선동이며 위법행위다”라며 따끔하게 충고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6일 4대강사업과 관련한 홍보책자 배부 및 서명,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했다. 집회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는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이들은 “4대강 살리기는 강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홍수, 가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룰 수 없는 치수(治水)사업이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강을 정비하는데 왜 수질이 나빠지고 환경이 파괴되는가?” 라며 “준설이나 보설치는 파괴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강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4대강 살리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량 확보, 친환경에너지 생산, 생태습지와 녹지벨트 조성, 수변 관광 레저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등 국토발전과 경제부흥의 밑거름이 될 녹색성장의 다목적사업으로 4대강 물길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