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급기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이틀 만인 23일 북한은 국방성 성명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도 했고,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9·19 합의 부분 정지로 절제된 대응을 한 데 대해 북한은 ‘전면 철회’로 맞받으며 충돌 사태 발생 시 전적으로 남측 책임이라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다는 말은 한 줄 붙였을 뿐, 도발한 북한보다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윤 정부를 나무란 것입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22일 “대통령의 의무는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각에서는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면서 시중 얘기를 전하는 식으로 북풍설을 꺼냈습니다. 윤 정부가 북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식의 음모론입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9·19 합의 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완충구역 내 포사격 위반 등을 한 것에 대해선 눈감은 채 ‘9·19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라고 강변해왔습니다.
윤 정부가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 꺼낸 9·19 부분 정지에 대해 전쟁 공포 조장이라고 반발하는 민주당은 이번에도 북한의 9·19 전면 파기를 두둔하며 윤 정부를 탓할 것인가.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김정은의 시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 족쇄였던 9·19 합의가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사문화한 만큼,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오판(誤判)이 낳은 잘못된 유산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9·19 이전으로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접경지역에서의 육·해·공 훈련도 전면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문화일보 사설, 급기야 北 9·19 전면 파기…野 이런데도 尹정부 탓할 건가>
<북한 국방성이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제1조 3항을 효력 정지시킨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더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남북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전선에서의 대북 군사정보 획득을 어렵게 한다는 등 문제점 지적이 많았다. 9·19 합의의 핵심은 육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금지였기 때문이다.
9·19 합의로 고정익 정찰기, 헬기,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이 확대되자 국군의 정찰 자산은 족쇄가 채워졌다. 사단 및 군단 무인기들도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우리는 휴전선 직후방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그리고 병력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려워졌다. 결국, 북한의 기습에 취약한 구조가 돼 버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9·19 합의를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며 준수했다. 금지된 지역에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포도 쏘지 않았다. 심지어 서해 5도의 해병대원들은 K-9 자주포 훈련을 하기 위해 100억 원 넘는 국방비를 들여 육지로 싣고 나와야 했다.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을 준수하면서 정보 획득을 제한받는 가운데, 김정은은 지난 21일 한밤에 ‘정찰위성’을 발사해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다. 국군과 일본 자위대, 그리고 태평양상의 미군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다. 김정은은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수중에 틀어 쥐였다”며 감격해 했다.
앞서 북한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적대행위 금지지역에서의 포사격이 금지돼 있지만, 북한은 이것도 무시했다. 북한은 2022년 10∼12월 중 동·서해의 해상완충구역에 무려 8차례에 걸쳐 각종 포와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수를 합해 보면 포탄 사격 1300여 발, 방사포 10발, 그리고 단거리탄도미사일 25발 등이다.
단거리탄도미사일 중 1발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부근에 떨어져 울릉도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12월 말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비행했다. 9·19 합의를 해 놓고도 3400회나 위반한 북한은 그 합의를 벌써 사문화했던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감시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를 규정한 9·19 합의 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 9·19 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한 이상 9·19 합의의 전면 백지화를 밝혀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수천 회의 합의 위반에 이어 정찰위성을 쏘고도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함으로써 9·19 합의를 전면 백지화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적반하장인 북의 무력 도발에 대비, 정찰활동을 포함한 군의 대비태세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때다.>문화일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사문화 ‘9·19 합의’ 당초부터 文 실책
요즘 문재인 전 정권의 사람들이나 이재명의 더민당 사람들은 ‘9ㆍ19합의’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장치로 보는지 이의 파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고 있는데 참 한심하다하는 생각입니다.
약속은 쌍방이 서로 지킬 때나 유효한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체하다가 그 문제를 거론하니까 지키지 않은 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를 탓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끼운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지 그걸 어떻게든 감추려한들 감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햇볕정책도 좋고, 평화도 좋지만 내게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것보다 내 힘으로 그들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우리를 지키는 보루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時雨